남원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0년 9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9. 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9. 21.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에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삭제 (안 제6조 삭제)

-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7. 13. ∼ 2020. 8. 02.(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함.

○ 「지방재정법」제13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제13조제4항(보증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