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20. 07.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기 획 실 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에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삭제 (안 제6조 삭제)

-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07. 13. ∼ 2020. 08. 02.(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경과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