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개정(안) 심사보고

2020년 9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9. 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9. 21.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장 1회 연임 규정을 명시하고 시‧군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내용추가와 회계연도 개정을 통해 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규약을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장 1회 연임 가능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안 제3조제2항)

- 회의기관의 다수 의견에 따라 협의회장을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나. 시‧군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협의회 처리사무 규정 추가(안 제5조제6호)

다. 협의회 공동부담금 회계연도 개정(안 제17조)

- 기존 협의회장의 임기에 따라 회계연도를 규정하였으나, 협의회장의 임기가 매년 12월까지로 변경되었고, 일반적인 회계연도와의 통일성을 위하여 개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규약 개정안은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장 1회 연임 규정을 명시하고 시‧군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내용추가와 회계연도 개정을 통해 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제2항은 협의회장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 안 제5조제6호는 동부권 시□군 공동협력사업에 관한 규정을 추가 하였으며

- 안 제17조는 회계연도를 매년 1월 ~ 12월까지로 개정하였음.

○ 「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규약 개정안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