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개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0. .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실 장

1. 개정이유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장 1회 연임 규정을 명시하고 시‧군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내용추가와 회계연도 개정을 통해 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규약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장 1회 연임 가능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안 제3조제2항)

- 회의기관의 다수 의견에 따라 협의회장을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나. 시‧군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협의회 처리사무 규정 추가(안 제5조제6호)

다. 협의회 공동부담금 회계연도 개정(안 제17조)

- 기존 협의회장의 임기에 따라 회계연도를 규정하였으나, 협의회장의 임기가 매년 12월까지로 변경되었고, 일반적인 회계연도와의 통일성을 위하여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시행 : 2015. 4. 17.] [일부개정 : 2016. 6. 14. / 2020. 7. 7.]

제1조(목적) 본 규약은 전라북도 동부권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대외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ㆍ군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전라북도 동부권 지방자치단체인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으로 구성한다.

제3조(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남원시장, 진안군수, 무주군수, 장수군수, 임실군수, 순창군수로 하고, 회장은 총회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체장이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권과 표결권을 갖는다.

⑥ 동부권 시ㆍ군 도의원을 특별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4조(사무소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제5조(처리사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동부권 연계 대선공약, 국책사업 발굴 대응에 관한 사항

2. 동부권 개발 국ㆍ도비 예산확보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국ㆍ도정 운영에 전략적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4. 동부권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 의견수렴 및 정보교환이 필요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별 각종 축제ㆍ행사 참여 등 교류 활동 및 지역화합에 관한 사항

6. 동부권 시·군 공동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회의에 부치려는 안건이 있는 경우 회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안건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안건은 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되,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장은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모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참석) ① 회장은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참석 요청할 수 있다.

② 안건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 ① 협의회의 주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은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회 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협의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미합의 사항 조정) 회장은 회의에 두번 이상 상정된 안건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폐기한다.

제14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실무정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위원으로 하되, 안건의 성격에 따라 안건과 관련된 담당 부서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④ 회의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되,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안건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부담금,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단 운영회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특별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협의회의 수입금은 협의회 명의로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보관 관리한다.

제16조(지출) ①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군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회의 의결에 따라 협의회의 재원을 사용한다.

1. 지역 공동현안을 추진하기 위한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에 소요된 경비

2. 시‧군간 광역행정 및 주요정책 입안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

3. 수재 의연금,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 등

② 협의회의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는 집행 후 정산하여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단, 회원의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에 소요된 경비는 특별 부담금 또는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사무인계) 회장은 임기만료 후 20일 이내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기록과 경비 및 부담금의 집행잔액을 다음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규약개정) 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할 때에는 위원 모두의 찬성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0조(보칙)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동부권 6개 시·군 남원시ㆍ진안군ㆍ무주군ㆍ장수군ㆍ임실군ㆍ순창군 각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직) ② 협의회의 위원은 남원시장, 진안군수, 무주군수, 장수군수, 임실군수, 순창군수로 하고, 회장은 총회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조(조직) ② 협의회의 위원은 남원시장, 진안군수, 무주군수, 장수군수, 임실군수, 순창군수로 하고, 회장은 총회에서 호선하고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처리사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6. <신 설>	제5조(처리사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6. 동부권 시·군 공동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제17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7일부터 다음해 4월 16일까지로 한다.	제17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