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민    원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 시민행복 친절 민원행정 추진

◦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내실화

◦ 신속 ․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 지적측량기준점 현황 조사 및 설치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사업

◦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일  반  현  황

□ 기    구

															민 원 과 장
															이 기 찬
민 원 담 당					가족등록담당						지 적 담 당											지적재조사담당									토지관리담당							공간정보담당
이 혜 경					윤 선 자						김 종 표											안 효 상									윤 희 정							김 경 진
민원, 여권접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주민등록․인감 통합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등록제신고처리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정정 결격사유기록관리및회보						지적측량검사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토지이동업무 측량기준점 관리 등기촉탁추진 부동산특별조치법											지적재조사사업 위원회운영 (경계결정,재조사) 지적공부 세계측지계좌표변환 지적공부소유자정리 비법인단체등록및관리 지적전산자료제공									개별공시지가 조사 토지거래가신고․검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KLIS 운영관리 부동산중개사무소관리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주소체계고도화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공간정보 보안관리 수치지형도제작관리 지명위원회 운영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32	1	6	8	12	5
현 원	28	1	8	9	3	7	공무직 5
증 감	△4	0	2	1	△9	2

※ 타 부서 인력 : 16명 (교통 6, 건축 5, 세무 3, 보건 1, 측량접수 1)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 공감과 소통의 민원실 운영으로 친절하고 살맛나는 남원시 만들기 추진 ◦ 행복민원 쉼터 운영으로 방문객 편의제공 및 만족도 향상 ◦ 지적불부합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분쟁 해소 시민편익 증진 ◦ 다양한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 및 사회취약계층 맞춤형 도로명주소 홍보

□ 고객감동 지향 민원행정 추진

◦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도 향상 및 역량 강화
▸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월 2회)	:	자체 강사 및 직원 윤번제 교육
▸ 민원 안내 직원 및 전직원 민원 안내 운영	:	매일 윤번제
▸ 친절 공무원 표창	:	2명
◦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 야간민원실 운영(여권, 제증명)	:	9회 48건
▸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추가 설치	:	3대(세무서, 농협, 새마을금고)
◦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및 처리기간 단축
▸ 복합민원 민원실무심의회 개최	:	30회 202건
▸ 사전심사청구 및 민원후견인제 운영	:	6건(후견인제)
▸ 상담 예약제 운영 등 신속 민원 처리로 단축률 향상	:	46.1%
◦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시스템 운영
▸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9대 14,650건
▸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	:	129,346건
◦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및 후속 민원 처리
▸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	573건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	:	27건

□ 시민의 재산권 보호로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

◦ 시민편익을 위한 선진 지적행정 추진
▸ 지적측량기준점 현황 조사(7,963점)	:	2,047점 조사(25.7%)
◦ 토지분쟁 해소와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연동 ․ 신기 ․ 상귀 ․ 사매지구 대행자 선정 및 고시	:	한국국토정보공사남원지사 ㈜고원공간정보
▸ 연동 ․ 신기 ․ 상귀 ․ 사매지구 측량기준점 선점 및 관측	:	지적기준점 430점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기준점 기초 조사	:	지적기준점 732점
▸ 지적공부 소유자 정리 및 오기정정	:	정리 7,172건 / 정정 22건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제공(조상땅 찾기)	:	297건 813필지
◦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확보
▸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및 결정 ․ 공시	:	218,469필지
▸ 의견 제출 ․ 이의신청 토지“신청인 직접 참여(상담)제”운영	:	12건 / 14필지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대 설치 및 홍보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	338개(국가지점번호판 46개 등)
▸ 주민등록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안내 문자 발송	:	2,502건
▸ 사회취약계층 맞춤형 홍보	:	50명(한부모가족 아동)
◦ 공간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
▸ 공간정보시스템 속성정보 확인기능 및 DB업데이트 구현
▸ 지하시설물 통합유지 사업단을 통한 지하시설물 정보 갱신
▸ 공간정보시스템 성능 및 기능 개선을 위한 고도화 사업 추진
▸ 남원시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 관리

	하반기 추진방향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 ◦ 지적재조사를 통한 토지분쟁 해소와 공시지가 공정성 확보로 선진지적행정 추진 ◦ 다양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대 설치,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고객감동 실현 행복민원실 운영

□ 개    요

◦ 운영 기간 : 연중

◦ 민원창구 근무자

계	민원과 (제증명, 민원접수 등)	재정과 (세 무)	교통과 (차량등록)	건축과 (건 축)	보건소 (위 생)	국토정보 공 사 (지적측량)	비고
14명	5명	3명	2명	2명	1명	1명	남 1명 여 13명

◦ 주요 민원 내용 : 통합 제증명 발급, 민원접수, 여권발급, 지적 ․ 토지,

측량 접수, 세무, 위생관련, 차량등록 등

□ 추진실적

◦ 행복민원 쉼터 운영 : 사무공간, 북카페, 건강체크, 휴게공간 등

◦ 안정되고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원실 파티션 설치

◦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	: 9회 / 매월 2회

◦ 이달의 친절 공무원 표창	: 2명 (1분기)

◦ 야간 민원실 운영(여권 및 제증명)	: 9회 48건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민원 잠정 중단	: ‘20. 3. 3. ~ 코로나 안정 시

◦ 여권케이스 제작 무료 배부	: 150명

◦ 신속하고 편리한 원스톱 민원처리	: 129,346건

- 통합 16,461, 유기 13,425, 여권 763, 정부24 84,047, 무인민원 14,650

◦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 8명 표창 예정

□ 금후계획

◦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및 힐링교육 추진

◦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지속 추진

◦ 전직원 민원 안내제 운영으로 친절도 향상 기여

◦ 민원처리 상시 모니터링, 예고 독촉, 교육 추진으로 민원처리 기간 단축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내실화

□ 개    요

◦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한 자료 정비 및 안정적인 주민등록 운영

◦ 본인서명 및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주민 홍보

□ 추진실적

◦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 1회 (`20. 1. 17. ~ 1. 31.)

◦ 인구 늘리기 추진을 위한 전입자 축하 우편 보내기 : 314건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 추진

- 다중집합장소, 시 홈페이지, 전광판, 무인민원발급기 등 홍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요기관(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홍보

※ 발급 실적 : 1,421건 / 인감 대비 6.0%(인감 23,425건)

◦ 읍면동 민원처리 상황 지도점검 : 1회(일제정리 및 보안점검 병행)

◦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1차 사업 완료

□ 금후계획

◦ 인구 늘리기 추진을 위한 전입자 축하 우편 보내기  : `20. 6. ~ 12.

◦ 본인서명 활성화 제고를 위한 시책추진	: `20. 6.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체험의 날 추진	: `20. 6.

◦ 읍면동 민원처리 및 주민등록 시스템 이용실태 지도·점검   : `20. 7.

◦ 주민등록 ․ 인감 담당자 직무 및 보안 교육 실시	: `20. 8.

◦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서비스 개시	: `20. 10.

신속 ․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 개    요

◦ 가족관계등록 인구수(동지역) : 63,972명(남 31,485  여 32,487)

※ 남원시 총 가족관계 인구수 : 258,091명(남 128,807  여 129,284)

□ 추진실적

◦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 현황                          (2020. 4월 말)

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정정	기타	제적부
573	99	132	66	41	56	89	67	23

※ 기 타 : 인지(1), 입양(1), 친권 지정 및 변경(28), 등록기준지 변경(15), 성본 변경(5),

귀화(1), 국적상실(6), 국적취득(1), 성본창설(6), 국적회복(1), 기타(2)

◦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 전화 및 문자메시지 통보	: 573건

◦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후속 민원 안내(사망, 개명신고)	: 188건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	: 27건

◦ 가족관계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 교육	: 4회

□ 금후계획

◦ 가족관계등록 기록 착오 및 누락사항 직권에 의한 등록부 정정

◦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접수 및 처리

◦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처리결과 알림 서비스 제공

◦ 사망 ․ 개명신고 후 후속절차 안내(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등)

◦ 인터넷을 통한 신고 가능 사건 홍보(개명, 출생 등)

◦ 안심상속 및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확대 시행

◦ 가족관계등록 제도 내실을 위한 관계 공무원 교육(법원) : 매월 1회

지적측량기준점 현황 조사 및 설치

□ 개    요

◦ 기    간 : 2020. 1. ~ 12.

◦ 대    상 : 7,963점 [조사완료 2,047점(25.7%)]

◦ 사 업 비 : 97,889천원

◦ 내    용 : 관내 지적도근점 현황을 조사(위탁)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기준점 자료 및 관리 대장을 정비하고  망실 ․ 훼손분에 대하여 기준점 설치

□ 추진실적

◦ 추진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	: `20. 1.

◦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 `20. 1. ~ 4. 30.

구 분	조 사 현 황				비 고
	계	완전	망실	기타
계	2,047	1,299	670	78	25.7% 완료
주생	309	195	111	3
금지	49	35	13	1
대강	72	47	18	7
대산	534	365	129	40
사매	388	227	157	4
덕과	227	138	81	8
보절	468	292	161	15

□ 금후계획

◦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 `20. 5. ~ 12.

◦ 조사 결과 보고 및 검수	: `20. 5. ~ 12.

◦ 조사 결과에 따른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 `20. 12.

◦ 전산시스템 기준점 자료 정비 및 관리 대장 정리	: `20. 12.

◦ 망실 ․ 훼손분 설치(관측 및 매설) 의뢰	: `20. 12.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개    요

◦ 2019년 옹정 ․ 귀상 ․ 월평지구 : 1,321필지(460명) / 644천㎡ / 238백만원

◦ 2020년 연동 ․ 신기 ․ 상귀 ․ 사매지구 : 3,451필지(1,583명) / 2,349천㎡ / 658백만원

□ 추진실적

◦ 2019년 옹정 ․ 귀상 ․ 월평지구

-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 소유자 현장 경계확인	: `19. 8. ~ `20. 1.

- 경계 협의를 위한 현장사무소 운영	: `20. 2. ~ 3.

- 지적확정 예정 조서 작성	: `20. 4. ~ 5.

◦ 2020년 연동 ․ 신기 ․ 상귀 ․ 사매지구

- 사업 지구 지정 신청(시) 및 지정 승인 고시(도)	: `20. 2. ~ 3.

- 대행자 선정,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 및 검사	: `20. 3. ~ 4.

- 토지현황조사 및 임시 경계점 측량	: `20. 4. ~ 5.

□ 금후계획

◦ 2019년 옹정 ․ 귀상 ․ 월평지구

- 지적확정 예정 조서 통보(의견접수 20일)	: `20. 6.

-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경계 확정	: `20. 6. ~ 10.

- 사업 완료 공고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조정금 정산 : `20. 10. ~ `21. 6.

◦ 2020년 연동 ․ 신기 ․ 상귀 ․ 사매지구

- 지적재조사측량 및 현장사무소 운영	: `20. 5. ~ 10.

- 지적확정 예정 조서 작성 및 통보, 의견접수(20일) : `20. 11. ~ 12.

- 경계 확정 및 조정금 정산	: `21. 1. ~ 12.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 개    요

◦ 기  간 : 2020. 1. 1. ~ 12. 31.

◦ 대  상 : 약 220,969필지(1.1.기준 218,469필지 / 7.1.기준 약 2,500필지)

◦ 조사 기준일 / 결정 ․ 공시 : 연 2회

- 1. 1. 기준(정기분) / 5월 29일, 7. 1. 기준(토지이동분) / 10월 30일

◦ 조사 목적 및 활용 : 토지관련 국세 ․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국 ․ 공유재산의 대부료 ․ 사용료, 건강보험료 산정 등 60개의 행정목적 활용

□ 추진실적

◦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 공시	: `20. 2.

◦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 `20. 2.

◦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검증, 주민열람, 심의	: `20. 2. ~ 5.

- 의견제출지가 : 12건 14필지(상향요구 4, 하향요구 10)

◦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서면 심의	: `20. 5.

◦ 결정 ․ 공시 및 세무 관련 기관(부서) 통보	: `20. 5.

□ 쟁점 및 대책

◦ 보상심리 기대로 『상향 요구』와 각종 세제 부담에 따른 『하향요구』등 양면성 구도 발생

□ 이의신청(의견 제출) 시 “신청인 직접 참여(상담)제 운영”으로 민원 최소화

□ 금후계획

◦ 1. 1. 기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처리	: `20. 5. ~ 6.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 `20. 6. ~ 7.

◦ 7. 1. 기준 공시지가 조사 ․ 산정	: `20. 7. ~ 8.

※ 1월 ~ 6월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이 발생한 토지

◦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 `20. 10.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대    상 : 54개소(관내 마을 48개소, 도로명 6개소)

◦ 사업내용 : 마을의 이야기와 추억을 담은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문화관광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추진실적

◦ 대상지 선정                                     : `20. 1.

◦ 추가 대상지 선정                                : `20. 3.

◦ 1차 디자인 시안 검토 및 읍·면·동 의견수렴     : `20. 4.

◦ 원가심사 및 사업 시행                           : `20. 4.

◦ 2차 디자인 시안 검토 및 읍·면·동 의견수렴     : `20. 4. ~ 5.

□ 금후계획

◦ 디자인 시안 확정                                : `20. 5.

◦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                         : `20. 5. ~ 8.

◦ 검수 및 준공                                    : `20. 8.

◦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등록                    : `20. 8.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0. 3. ~ 12.

◦ 총사업비 : 185백만원(도비 55.5, 시비 129.5)

◦ 대    상 : 23개 읍면동

◦ 사업규모 : 기초 행정구역 통 ․ 반 1,911개소(자연마을 437개소)

◦ 사업내용 : 문서(조서, 텍스트)로 관리 중인 기초행정구역을 행정구역의 최소단위인 통 ․ 반, 자연마을로 지적도 기반의 공간정보 DB 구축

□ 추진실적

◦ 세부사업 계획 수립	: `20. 3.

◦ 위수탁 협약 체결(남원시-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 : `20. 3.

◦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 구축 사업협의체 구성    : `20. 3.

□ 금후계획

◦ 경계, 마을명 등 조사 및 정리	: `20. 6. ~ 10.

◦ 경계 조사 및 설정 ․ 결정	: `20. 6. ~ 10.

◦ 사업 추진현황 보고회	: `20. 7.

◦ 공간, 속성정보 구축 및 검수	: `20. 9. ~ 12.

◦ 사업 완료 보고회	: `20. 12.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 개    요

◦ 추진기간 : 2020. 1. ~ 12.

◦ 사업대상 : 관내 일원

◦ 사 업 비 : 686.5백만원(도비 28.2, 시비 644.3, 특교세 14)

◦ 사업내용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 추진실적

◦ 레이저형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 8개소(산내우체국, 주천파출소 등)

◦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 43개소(물놀이 위험구역, 향교공원 등)

◦ 스마트 국가지점번호 NFC칩 구입 ․ 설치 : 155개소(신규 43, 기존 112)

◦ 도로명 노면표기 : 287개소

□ 금후계획

◦ 도로명 안내방식의 도로 표지판 교체	: `20. 2. ~ 6.

◦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	: `20. 4. ~ 6.

◦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 `20. 5. ~ 8.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 조사(*37,764개)	: `20. 5. ~ 11.

- 대  상 : 도로명판 4,362, 기초번호판 692, 건물번호판 32,285, 지역안내판 3,

우리동네 도로명 안내도 422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 `20. 7. ~ 1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신규사업)

□ 개    요

◦ 사업시행 : 2020. 8. 5. ~ 2022. 8. 4.(2개년)

◦ 추진기간 : 2020. 5. 1. ~ 2023. 2. 4.(3개년)

※ 사전 준비 및 접수 만료일 후 공고, 이의신청, 등기 신청 기간

◦ 대    상 : 읍 ․ 면 지역의 토지 /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 업 무 량 : 약 10,000필지

◦ 사 업 비 : 59,862천원

◦ 내    용 : 1995. 6.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

□ 연도별 추진현황

구 분	1994년 시행	2006년 시행	2020년 시행	비고
보 증 인	․ 리동별 3인 이상	․ 6인 이내	․ 5인 이상 (변호사 ․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1인 이상)
확 인 서 발 급	․ 보증인이 모든 민 ․ 형사 책임	․ 보증인에게 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의무화
	․ 현장조사 없음	․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업 무 량	55,018필지	11,886필지	약 10,000필지

□ 추진절차

소유자 신청 (보증서 첨부)	➡	대장 소관청 (사실 여부 확인)	➡	홈페이지 등 2개월 공고	➡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소유자)

□ 금후계획

◦ 기간제 채용	: `20. 5. ~ 7.

◦ 보증인 위촉 및 교육 실시	: `20. 5. ~ 7.

◦ 특조법 민원접수창구 개설 운영 및 팀 구성	: `20. 8.

◦ 주민홍보 실시	: `20. 5.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