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건    축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 저소득계층 주거환경개선 및 지원사업

◦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

◦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사업

◦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사업(공모선정)

◦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 공동주택 지원사업

◦ 공동주택 사업승인 추진

◦ 구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 동문로 간판개선사업

◦ 농촌 및 도시 가로(보안)등 신설

◦ 가로(보안)등 LED램프 교체

◦ 양방향 점멸기 설치

◦ 남원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

◦ 남원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 2020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 건축시설공사 지원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주거급여 지원사업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일  반  현  황

□ 기    구

										건 축 과 장
										김 현 주
건축담당					주택담당						건축지원담당								도시경관담당						건축주거담당
양 근 식					김 창 주						김 성 빈								이 승 일						김 종 만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건축조례운영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불법건축물 관리					․공동주택사업 승인, 관리 ․도시･농촌주거 환경개선 ․저소득계층 주거 환경 개선						․복합민원팀 운영 ․건축신고 및 사용 승인 ․건축물 기재사항 처리 ․건축물대장 관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운영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관리 ․지정게시시설 관리 ․가로등 유지 관리						․건축시설공사 감독 ․설계검토 및 기술 지원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주거급여 지원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25	1	5	6	8	5
현 원	24	1	8	5	1 (파견1)	9
증 감	△1		3	△1	△7	4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사업 공모선정(산내면 대정마을 일원) : 1,070백만원 ◦한옥문화 확산․보급을 위한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추진(도내 최다 물량 확보)

□ 신속한 민원처리

◦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허가, 신고, 착공, 사용승인, 기재신청 등) : 1,676건

◦ 옥외광고물 허가 및 안전도검사 : 59건

◦ 가로등·보안등 고장신고 처리 : 1,063건

◦ 건축시설공사 지원 : 남원 실내수영장 건립사업 등 32건(166억원)

◦ 무허가 축사 적법화 : 21건(이행강제금 부과 35백만원)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농촌주택개량 : 100동 대상자 확정(배정 83동, 착공 20동, 완료 2동)

◦ 빈집정비사업 : 123동 중 배정 51동, 완료 1동

◦ 공동주택지원사업 : 공사중 17개 단지, 미착공 3개 단지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지원 사업 : 20호(128,854천원) 지원완료

◦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 26호(104백만원)

□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 게시시설 및 통합지주간판 정비 : 25개소

- 현수막 게시대(보수 1, 이설 2, 상판교체 18) / 통합지주안내판(보수 4)

◦ 불법유동성광고물 정비 : 13,911매(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

◦ 경관계획 수립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추진

◦ 간판개선사업 2개소 추진

- 제1구간 : 동문로(죽항동) 상가거리(69개업소), 제2구간 : 동문로(동충동) 상가거리(59개업소)

◦ 불법광고물(13,911건), 게시대(150개), 통합지주안내판(130개), 가로등(14,617등) 정비·관리

	하반기 추진방향
◦ 쾌적한 주거환경 및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 간판개선사업 공모(행정안전부, 전라북도) 추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 개    요

◦ 사업목적 : 우리 고유의 한옥건축 문화 확산 및 보급을 위한 한옥건축 지원

◦ 사업근거 :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

◦ 사업기간 : 2020. 5. ~ 12.

◦ 사 업 량 : 7동 (신축 3동, 증축 등 4동)

◦ 총사업비 : 보조금 270백만원 (도비 108, 시비 162) ※ 도비 40%, 시비 60%

- (신축 또는 이축)         50백만원 × 3동 = 150백만원

- (증·개·재축, 리모델링) 30백만원 × 4동 = 120백만원

◦ 사업내용 : 한옥 건축 공사비의 최대 50% 이내, 공사내용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 추진실적

◦ 남원시 수요 조사 및 사업물량 확보 : 2020. 1. ~ 4. 2.

- 전북도 총20동 중 남원시 7동 배정 완료   ※ 전북도 최다 물량 확보

◦ 전라북도 사업지침 시달            : 2020. 5. 6.

- ’전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대상자 최종 선정

(지 역) 모든 지역에서 신청 가능

(용 도)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한정(실제 생활 및 거주목적)

(규 모) 최소 바닥면적 기준(60㎡) 이상

(형 태) 한옥 건축 기준에 따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70호)

(사후관리) 5년동안 용도변경, 양도, 교환 등 금지

◦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반영          : 2020. 5. 8.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제출          : 2020. 5. 29.

□ 금후계획

◦ 사업시행 : 2020. 6. ~ 12.

- 전북도 건축위원회 심의,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완료 등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242동┌ 주택개량 : 100동

└ 빈집정비 : 142동(농촌 111, 도시 12, 비주거용 19)

◦ 사 업 비 : 250백만원┌ 주택개량 : 농협자금 100%

├ 농촌빈집 : 210백만원(시비 100%)

└ 도시빈집 :  40백만원(도비 30%, 시비 70%)

◦ 사업내용【주택개량】┌ 대상규모 : 연면적 150㎡이하(취득세 감면 150㎡ 이하)

※ 취득세감면 최대 280만원

├ 대출한도 : 대출한도 이내에서 농협의 심사결과에 의해 결정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및 변동금리 중 선택

【빈집정비】┌ 대상 :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및 도시지역의 빈집

└ 지원 : 일반 1백만원 / 슬레이트 (농촌 2.5백만원, 도시 3백만원)

【비주거용】┌ 대상 : 비주거용 건축물(주택 부속동)

└ 지원 : 일반 2.5백만원 / 슬레이트 3.5백만원(단, 소규모 건축물

50㎡ 이하의 경우 일반 1백만원 / 슬레이트 1.5백만원 지원)

※ 기 추진실적 : 주택개량 6,813동, 빈집정비 3,102동(1976년부터 시행)

□ 추진실적

◦ 주택개량 : 100동 대상자 확정(배정 83동, 착공 20동, 완료 2동)

◦ 농촌빈집 : 111동(슬레이트 66동, 일반 45동) 중 48동(슬레이트 25동,

일반 23동) 교부결정

◦ 도심빈집 : 12동(슬레이트 4동, 일반 8동) 중 3동(슬레이트 1동, 일반 2동)                  교부결정

◦ 비주거용 빈집정비 : 19동/64백만원(제1회 추경예산 반영)

□ 금후계획

◦ 빈집정비 보조금 교부결정 : 2020. 6. 30

◦ 사업완료                 : 2020. 12월

저소득계층 주거환경개선 및 지원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업량/사업비 : 67호 / 516.5백만원

┌ 희망의 집 고쳐주기  : 45호/180백만원  (도비40%, 시비60%)

├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12호/136.5백만원(도비40%, 시비60%)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 10호/ 200백만원(도비50%, 시비50%)

◦ 사업내용

구분	희망의 집 고쳐주기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 위 계층의 노후·불량 주택	․임대주택 입주 계약한 무주택 기초 생활수급대상자 ※노암주공아파트,금동휴먼시아,춘향빌,동문빌,동충빌,롯데빌, 하이스트빌	․임대인 : 빈집소유자 ․임차인 - 저소득계층 - 신혼부부 - 귀농, 귀촌 등
지원 사항	․주택개량·보수 작업 (보일러, 화장실, 부엌 등) ․4백만원 이내/호	․임대보증금 지원 ․2천만원 이내/호 (임대보증금 80%)	․리모델링비 지원 ․2천만원 이내/호 (5년 무상 임대 조건)
지원 방법	․집수리 능력이 있는 단체(사회적기업)에 위탁시행	․ LH에 융자금 지급	․보조금 지급
기추진 실적	․1,087호 3,462백만원 (2007 ~ 2019)	․ 225호 1,617백만원 (2010 ~ 2019)	․21호 305백만원 (2015~2019)

□ 추진실적

◦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접수 : 2020. 1월 ~ 2월

◦ 추진상황 ┌ 희망의 집 고쳐주기 : 완공 26호(104백만원)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 20호(128,854천원) 지원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 5동 교부결정

□ 금후계획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착수               : 2020. 6월

◦ 1동 재선정(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 2020. 6월

◦ 사업완료                                   : 2020. 9월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

□ 개    요

◦ 사업위치 : 남원시 관내

◦ 사업기간 : 2020. 2월 ~ 2021. 6월

◦ 사 업 비 : 78백만원(도비 24, 시비 54)

◦ 사업내용

- 빈집 전문기관의 실태조사 용역 추진,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플랫폼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빈집 관리 기반 구축

- 빈집의 용도 및 위치, 소유권 현황, 파손 정도에 따른 위험등급 산정 등 빈집의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

□ 추진실적

◦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업무협약            : 2020. 2.

- 전라북도 및 7개 시군 공동협약체결

◦ 1회 추경예산 반영                          : 2020. 5.

◦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위(수)탁 계약체결    : 2020. 5. 18.

□ 금후계획

◦사업 시행(빈집 실태조사 및 플랫폼 구축)     : 2020. 6. ~ 21. 6.완료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사업

□ 개    요

◦ 사업위치 : 남원시 대강면 사석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19. 5월 ~ 2020. 8월

◦ 사 업 비 : 1,250백만원(도비 625, 시비 625)

◦ 사업내용

- 주거지 경관환경개선 : 지붕 및 담장도색, 지붕개량, 담장보수, 빈집정비, 소공원 조성 등

- 생활안전시설 설치 : CCTV 및 비상벨 설치

- 공동이용시설 조성 : 마을쉼터, 우물복원 정비 등

□ 추진실적

◦ 공모사업 선정                              : 2019. 4. 15.

◦ 실시설계 완료                              : 2019. 12. 13

◦ 도 원가심사 완료                           : 2020. 2. 12.

◦ 사업 착공                                  : 2020. 3. 18.

□ 금후계획

◦ 석면 철거 및 폐기물 처리(지붕개량)           : 2020. 6. 30

◦ 사업 준공                                   : 2020. 7. 15.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사업(공모선정)

□ 개    요

◦ 사업위치 :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대정마을 (대정길 671-3)

◦ 사업기간 : 2020. 3월 ~ 2020. 12월

◦ 사 업 비 : 1,070백만원(도비 535, 시비 535)

◦ 사업내용

- 주거지 경관환경개선 : 지붕 및 담장도색, 지붕개량, 담장보수, 빈집정비, 소공원 조성 등

- 생활안전시설 설치 : CCTV 및 비상벨 설치

- 공동이용시설 조성 : 마을쉼터, 둘레이음길, 만수천 산책로 조성 등

□ 추진실적

◦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사업 공모신청서 제출  : 2020. 3. 16

◦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사업 공모선정         : 2020. 3. 26.

◦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2020. 4. 28.

◦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 2020. 5. 20.

□ 금후계획

◦ 설계용역 시행 착수                         : 2020. 6. ~ 10.

◦ 도 원가심사 의뢰                           : 2020. 10.

◦ 착공 및 준공                               : 2020. 11. ~ 12.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 개    요

◦ 사업위치 : 남원시 금지면 갓바위3길 81/89

◦ 사업기간 : 2019. 6월 ~ 2020. 12월

◦ 사 업 비 : 2,500백만원(도비 1,000, 시비 1,500)

◦ 사업내용

- 낙후된 정미소를 활용하여 친숙한 마을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 오래된 창고를 활용한 양조시설 구축으로 남원 명주산업의 활성화

- 양조 가공 체험·교육의 기능을 기반으로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 가능

- 남원 명주 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활성화로

관광산업화

□ 추진실적

◦ 송동면 두동초등학교(폐교)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선정 : 2019. 6. 3.

◦ 송동면 두동초등학교 정밀안전진단 부적합 판단        : 2019. 11. 13.

◦ 사업 대상지 재선정                                 : 2020. 3. 3.

◦ 전라북도 평가위원회 심사                           : 2020. 3. 26.

◦ 전라북도 장소 변경 승인                            : 2020. 4. 6

◦ 공유재산 심의                                      : 2020. 5월

□ 금후계획

◦ 교부신청 및 결정                               : 2020. 6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20. 9월

◦ 사업 착공 및 준공                               : 2020. 10월 ~ 12월

공동주택 지원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6월

◦ 총 아파트 단지 : 38개단지,  12,033세대

◦ 사업 대상 단지 : 28개단지,   7,089세대

-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단지(임대주택 제외)

◦ 사업내용 : 아파트단지 공동이용시설의 보수비 지원

◦ 사 업 비 : 482백만원(시비 482)

◦ 지원대상시설 : 주차장 증설, CCTV 설치, 조명시설 교체,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 기 추진상황 : 194개단지 3,367백만원 지원(2007년 ~ 2019년)

□ 추진실적

◦ 사업시행 공고 및 접수         : 2020. 1. 20. ~ 2020. 2. 25.

◦ 사업 신청지 현지조사          : 2020. 2. 26. ~ 3. 14.

◦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 2020. 3. 25.(지원 20개 단지)

◦ 사업대상 확정통보            : 2020. 3. 26.

◦ 보조금교부신청서 접수        : 2020. 3. 26 ~ 2020. 4. 20.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착수 : 2020. 5월

□ 금후계획

◦ 사업완료 : 2020. 8월까지

공동주택 사업승인 추진

□ 해뜨레베스티움 연립주택(분양)

◦ 대지위치 : 남원시 월락동 486외 20필지(남원IC 교차로 인근)

◦ 건축규모 : 연립주택 12동(지하1층/지상4층), 건축연면적 21,508.576㎡

◦ 세 대 수 : 152세대(전용면적 84㎡-152세대)

◦ 사업주체 : 수창건설㈜ 대표 이성식 – 부산광역시 소재

㈜디에스종합건설 대표 손창옥 – 부산광역시 소재

◦ 시 공 사 : 수창건설㈜ 대표 이성식 – 부산광역시 소재

㈜동부토건 대표 손창옥 – 부산광역시 소재

◦ 사 업 비 : 42,600백만원

◦ 사업승인 : 2018. 8. 16.

◦ 감리자 선정 : 2018. 11. 16.

- ㈜원종합엔지니어링 대표 김선영 – 충북 청주시 소재

◦ 착공신고 : 2018.12.13.(준공예정일 : 2020. 7월말)

◦ 진행상황 : 골조 공사 완료 및 내부공사중(공정률 90%)

□ 서효아이리스 아파트(임대)

◦ 대지위치 : 남원시 노암동 599외 4필지(한신아파트 뒤)

◦ 건축규모 : 아파트 2동(지하1층/지상17층, 지상20층), 건축연면적 10,393.6132㎡

◦ 세 대 수 : 97세대(전용면적 59㎡-97세대)

◦ 사업주체 : ㈜서효종합건설 대표 엄재인 - 광주광역시 소재

◦ 시 공 사 : ㈜서효종합건설 대표 엄재인 - 광주광역시 소재

◦ 사 업 비 : 23,127백만원

◦ 사업승인 : 2018.  7. 13.

◦ 감리자 선정 : 2018. 8. 28.

- ㈜예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오영모 – 경기 성남시 소재

◦ 착공신고 : 2018. 10. 17.

◦ 진행상황 : 2018. 12. 7.부터 공사중지(현 공정률 4% - 지하 터파기)

※ 공사중지 사유 : 사업계획 변경 등 검토

□ 인월 서무리 아파트(분양)

◦ 대지위치 : 인월면 서무리 688-5외 2필지(동진․현미아파트 사이)

◦ 건축규모 : 아파트 1동(지상12층), 건축연면적 5,387.584㎡

◦ 세  대  수 : 48세대(70㎡-24세대, 84㎡-24세대)

◦ 사업주체 : ㈜건도

◦ 사 업 비 : 7,290백만원

◦ 사업승인 : 2016. 10. 6.

◦ 감리자 선정 : 2017. 2. 17.

- ㈜누리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영운 – 전북 장수군 소재

※ 현재 미착공

구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 개    요

◦ 사 업 명 : 구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 사업대상 : 민원실 서고에 보관중인 구 건축물대장 전체

◦ 사 업 량 : 611권(42,770건 / 256,620면)

◦ 사 업 비 : 300백만원(시비/2020년 신규사업)

◦ 계약기간 : 2020. 05. 07. ~ 2021. 03. 03.(계약일로부터 300일)

□ 추진실적

◦ 보안성 검토(도 정보화총괄과)                : 2020. 01. 16.

◦ 계약심사 및 타당성 검토 의뢰(감사실)     : 2020. 01. 28.

◦ 용역시행 의뢰(계약부서)                  : 2020. 02. 21.

◦ 제안서 제출(2개업체 참여)                : 2020. 03. 28. ~ 04. 16.

◦ 제안서 제출에 따른 정량평가 실시(남원시) : 2020. 04. 21.

◦ 정성평가 실시 및 협상순위 통보(조달청)   : 2020. 04. 22.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0. 05. 07.

□ 금후계획

◦ 착수보고 및 선금신청                     : 2020. 5월 중

◦ 사업결과물 납품검수 완료(예정)            : 2020. 12월 중

※ 계약기간 : 2020. 05. 07. ~ 2021. 03. 03.(계약일로부터 300일)

동문로 간판개선사업

□ 개    요

◦ 위    치 : 동문로 쌍교동성당 ~ 향교오거리(945m)

◦ 기    간 : 2020. 1 ~ 2020. 6

◦ 사 업 비 : 630백만원(기금 200, 도비 60, 시비 370)

◦ 사업내용 : 노후간판 교체(1업소 1간판 원칙)

- 제1구간 : 쌍교동성당~동문4가, 315m, 400백만원(69개업소 74개간판)

- 제2구간 : 동문4가~향교오거리, 630m, 230백만원(59개업소 69개간판)

□ 추진실적

◦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0.  2

◦ 사업설명회 및 주민교육(2회)                      : 2020.  2

◦ 옥외광고센터 및 자문위원 컨설팅(4회)             : 2020. 3 ~ 4

◦ 옥외광고물 정비시범구역 고시                    : 2020. 4

◦ 디자인 시안 업소주 협의                         : 2020. 5

◦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0. 5

◦ 원가심사의뢰(전라북도)                           : 2020. 5

□ 금후계획

◦ 간판제작설치 업체선정 및 착공                   : 2020. 6

◦ 간판개선사업 준공                               : 2020. 6

농촌 및 도시 가로(보안)등 신설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기    간 : 2020. 1 ~ 10

◦ 사 업 량 : 450등

- 농촌 가로등(LED) 신설 : 300등 480백만원

- 도시 가로등(LED) 신설 : 150등 525백만원

◦ 사 업 비 : 1,005백만원

□ 추진실적

◦ 상반기 가로(보안)등 신설지 신청 접수            : 2020. 1 ~ 2

◦ 상반기 가로(보안)등 현지조사 및 설계 발주       : 2020. 3 ~ 4

◦ 상반기 가로(보안)등 신설 완료(427등, 545백만원)  : 2020. 5

- 농촌 : 323등(424백만원), 도시 : 104등(121백만원)

□ 금후계획

◦ 하반기 가로(보안)등 신설지 신청 접수           : 2020. 6 ~ 7

◦ 하반기 가로(보안)등 현지조사 및 설계 발주      : 2020. 8 ~ 9

◦ 하반기 가로(보안)등 신설 완료                  : 2020. 10

가로(보안)등 LED램프 교체

□ 개    요

◦ 가로등수 : 14,617등 (도시 6,030등, 농촌 8,587등)

- LED램프 교체 완료 : 12,044등(총등수의 82%)

- 교체대상 (나트륨 및 삼파장등) : 2,573등(총등수의 18%)

◦ 기    간 : 2020. 1 ~ 6

◦ 사 업 비 : 600백만원

□ 추진실적

◦ 상반기 LED램프 교체지역 조사 및 실시설계          : 2020. 2 ~ 3

◦ 상반기 LED램프 교체공사 완료(1,523등, 389백만원)        : 2020. 5

□ 금후계획

◦ 하반기 LED램프 교체지역 조사 및 실시설계          : 2020. 5 ~ 6

◦ 하반기 LED램프 교체공사 완료(1,050등)                  : 2020. 7

양방향 점멸기 설치

□ 개    요

◦ 점멸기수 : 14,617개 (양방향 2,807개, 단방향 11,810개)

※ 2019년 시범사업

- 위    치  : 남원시 도통동, 운봉읍 일원

- 사업비/사업량 : 45백만원(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 225개

- 사업효과 : 시설유지업체가 양방향 제어 사이트를 통해 고장난

가로등을 확인 후 즉시 수리되어 주민만족도 높음

◦ 기    간 : 2020. 1 ~ 7

◦ 사 업 량 : 2,500개

◦ 사 업 비 : 500백만원

구 분	총 계	2019년 시범사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업량	14,617개	225개	2,500개	2,500개	2,500개	2,500개	4,392개
사업비	2,923백만원	45백만원	500백만원	500백만원	500백만원	500백만원	878백만원

◦ 양방향 점멸기설치 5개년 계획

□ 추진실적

◦ 상반기 양방향 점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 2020. 2 ~ 3

◦ 상반기 양방향 점멸기 설치공사 완료(2,582개, 406백만원)  : 2020. 5

□ 금후계획

◦ 하반기 양방향 점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 2020. 5 ~ 6

◦ 하반기 양방향 점멸기 설치공사 완료                 : 2020. 7

남원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

□ 개    요

◦ 사업기간 : 2019. 6 ~ 2020. 9

◦ 총사업비 : 230백만원

◦ 사업내용 :

- 경관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 조사 및 분석

- 경관구조 설정 및 경관권역, 경관지구 관리 및 운영

-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 특정 경관유형·경관요소 관리 등

□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19. 7. 19

◦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 2019. 7 ~ 10

◦ 전문가 자문회의(3회)	: 2019. 11 ~ 2020. 1

(광한루 주변 계획 방향, 미래상과 중점경관관리구역, 도시재생사업)

◦ 국내 사례 답사(공주시, 부여군)	: 2019. 12. 15

◦ 중간보고회	: 2020. 4. 2

·남원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미래상 설정 보완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실행방법과 그에 따른 효과 제시

·요천, 광한루, 원도심 주변 실행계획 구체화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세부 제시

·경관시범사업의 시뮬레이션 제시 등

□ 금후계획

◦ 중간보고 조치계획 보고	: 2020. 6

◦ 전문가 자문회의	: 2020. 6

◦ 시의회 의견 청취                                    : 2020. 6

◦ 공청회	: 2020. 7

◦ 경관위원회 심의 및 완료	: 2020. 8

◦ 남원시 경관계획 수립 공고	: 2020. 9

남원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2 ~  2020. 12

◦ 총사업비 : 186백만원

◦ 사업내용 :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목표, 방향, 전략 구축

- 공공디자인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20. 1. 29.

◦ 공공디자인 공무원 의식조사	: 2020. 2 ~ 4

◦ 공공디자인 조사 및 분석	: 2020. 2 ~ 4

(관련법규, 지역특성조사, 도시자원조사, 공공디자인현황조사)

◦ 공공디자인 부서별 의견수렴	: 2020. 3

◦ 공공디자인 시민 의식조사(기관 배포 및 현장조사)	: 2020. 5

◦ 부서별 요구사항 협의 및 관련부서 간담	: 2020. 5

□ 금후계획

◦ 전문가 자문회의 및 토론회	: 2020.  6

◦ 공공디자인 선진사례 답사	: 2020.  6

◦ 중간보고회	: 2020.  7

◦ 관계기관 협의	: 2020.  9

◦ 시의회 의견 청취	: 2020. 10

◦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완료	: 2020. 11

◦ 남원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공고	: 2020. 12

2020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0

◦ 총사업비 : 10백만원

◦ 사업내용

- 도시디자인 정책방향 및 프로젝트 우수사례 현장탐방

- 디자인 마인드 함양 교육

- 워크숍(분임토의)를 통한 직원들의 창의혁신 아이디어 도출

◦ 대    상 : 관련업무 직원

□ 추진실적

◦ 참석희망자 수요조사(도시계획, 건축,디자인등 관련부서)	: 2020. 5

□ 금후계획

◦ 디자인 아카데미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20. 6

◦ 디자인 아카데미 추진	: 2020. 10

□ 기대효과

◦ 도시디자인 선진사례 탐방 및 현장교육을 통해 우리시에 적용할

도시디자인 개발방향 모색 및 문제점 분석

◦ 우리시 도시디자인 현안에 대한 대안 마련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한 공무원 인식 개선

◦ 디자인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사례 등을 견학하며 도시디자인의 필요성 인식

◦ 현장견학을 통한 직원들의 자유토론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

건축시설공사 지원

□ 개    요

◦“건축직 미배치부서”의 건축공사 시행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 지원

- 비전문직의 건축공사 추진 어려움 해소(건축공사 전문성 제고)

◦ 착공부터 준공까지 “전담 공사감독” 지원을 통한 현장 위주의 공사관리

- 부실공사 요인 사전 예방 및 수준 높은 건축물 유도(품질 향상)

□ 추진실적

◦ 설계검토 및 기술지원

- 설계검토(계약심사) : 인월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5건(18억원)

- 설계검토(일상감사) : 남원 실내수영장 건립사업 등 26건(142억원)
- 건축공사 공사감독 : 산림휴양치유마을 노치러브하우스 등 4건(6억원)

□ 기대효과

◦ 건축감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품격을 높여

우리시 공공건축 수준 향상 도모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태동마을

◦ 사업기간 : 2019. 6월 ~ 2021. 12월(3년)

◦ 사 업 비 : 1,207백만원(국비 892, 도비 94.5, 시비 220.5)

※ 2020년 : 363백만원(국비 268, 도비 28.5, 시비 66.5)

◦ 사업내용 : 생활·위생·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 주택정비, 마을환경

개선, 휴먼 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 추진실적

◦ 2020년도 보조금 지급(363백만원)                 : 2020. 3. 13.

◦ 기본계획(안) 수립                               : 2020. 4.  8.

◦ 기본계획 검토위원회 개최(서면)                    : 2020. 4.  9.

◦ 기본계획 수립 전 대면협의 요청(농림축산식품부)  : 2020. 5.  1.

□ 금후계획

◦ 기본계획 수립 고시                             : 2020. 5월

◦ 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                          : 2020. 9월

◦ 발주 및 착공                                   : 2020. 10월

◦ 사업완료                                       : 2021. 12월

주거급여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3,930가구 5,690명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 업 비 : 5,201백만원(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5%이하인 기초주거급여수급자

◦ 사업내용

- 임차급여 :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급여 2,580가구 지원

- 수선유지급여 :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주택보수 112가구 지원

※ 지원한도액 : 대보수 1,241만원, 중보수 849만원, 경보수 457만원

□ 추진실적

◦ 임차급여 지급(9,677가구 1,174백만원)                : 2020.   4월

◦ 수선유지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수탁협약   : 2020.   2월

◦ 수선유지급여 보수업체 선정 및 사업 현장조사        : 2020. 3~5월

◦ 수선유지급여 사업 착공                             : 2020. 5월말

□ 금후계획

◦ 주거급여(임차급여) 지급(매월 20일, 30일)

◦ 수선유지급여 시행 : 2020. 3월 ~ 12월

◦ LH에서 수선유지급여(주택보수) 완료 후 정산          : 2020. 12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100%)

◦ 사 업 량 : 50가구

◦ 사업내용 : 대출잔액의 대출이자 2% 지원(※ 최대 연200만원)

◦ 지원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최대 5년 지원)

- 부부합산소득 연9,500만원 이하(월790만원 이하)

□ 추진실적

◦ 지원자 모집공고                            : 2020. 1.  2.

◦ 신청서 접수                                : 2020. 1. 28. ~ 2. 7.

◦ 자격확인                                   : 2020. 1. 28. ~ 2. 9.

◦ 대상자 결정                                : 2020. 2. 10. ~ 3. 8.

◦ 지원금 지급(16명, 27백만원)                 : 2020. 3. 10.

□ 금후계획

◦ 추가모집공고                               : 2020. 5월말

◦ 읍면동 신청·접수                          : 2020. 5월말 ~ 6월중

◦ 지원 대상자 결정 및 지원금 지급            : 2020. 7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