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6월 18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2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5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6월 18일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공공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 신설 (안 제25조제1항제8호)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나.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변경 (안 별표 7)

- 중수도, 재이용수, 빗물이용시설 설치ㆍ사용자 20% 감면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3.26. ～ 2020. 4.15. (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의안 비용 추계서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심사완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를 포함시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5조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를 추가하고,

- 안 별표7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20% 감면하도록 하였음.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고,

○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별표5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수도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의 하수도 사용료를 수도요금 감면율과 동일하게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참고로, 우리 시 빗물이용시설은 2019년 12월말 기준 24개소가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7조(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및「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별표 5)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기준

감 면 대 상	감면율 및 감면기준
가.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한 경우	ㅇ 2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