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시장(금동)지구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제 출 일 자 : 2020. 05.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 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제안이유

○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남원시는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남원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전략계획에 반영된 공설시장(금동)지구 활성화를 위한 국비확보를 위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 이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유형) 일반근린형

나. (사업위치) 남원시 공설시장(금동) 일원

다. (사업면적) 320,000㎡

라. (예정사업비) 총 167억원(균특 100, 도비 17, 시비 50)

마. 주요내용

- 주거환경 활성화를 위한 집수리 지원, 마을안길 정비, 보행환경 정비, 안전마을 조성사업, 공영주차장 확충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센터 조성, 커뮤니티가든 조성, 주민역량강화사업

- 경제환경 활성화를 위한 추어 특화사업, 의총로 경관정비사업 시행

3. 추진경위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기관 업무대행 협약              : ‘19. 07. 24.

○ 활성화계획 수립 업무대행 계약 체결                  : ‘19. 08. 12.

○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9. 11. 20.

○ 활성화계획 수립 컨설팅(LH지원기구)                  : ‘19. 12. 12.

○ 공모대응 사업유형 결정(일반근린형) 및 구역계 설정  : ‘20.2.12./3.13

○ 활성화계획 수립 중간보고                            : ‘20. 05. 08.

○ 활성화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회의                     : ‘20. 05. 21.

4. 공청회 추진계획

○ 공 고 일 : 2020. 06. 01.

○ 일    시 : 2020. 06. 16.(화) 14:00 ~ 15:00

○ 장    소 : 남원시노인복지관(남원시 금동로 50)

○ 참    석 : 50여명

- 주    민 : 45명(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 기    타 :  5명(직원 및 현장지원센터)

5.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공설시장(금동)지구 활성화계획 수립“안”

6. 법적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

7. 금후 추진계획

○ 광역선정 공모신청(남원시 → 전라북도)        : ‘20. 07.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