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6월 18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2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5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6월 18일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2018. 6. 29.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시행 2018. 8. 1.)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와 인근 주민의 생활이익 간 조정을 위해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신설 (안 제20조의2제4항제3호)

- 2018년 8월 1일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 주민동의 시     소급하여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토록 하였고(수익적 성격)

- 주민 동의서는 이격거리 내 입지제한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주민의

100% 동의와 해당마을 주민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로 한정하여

개발행위 허가로 인한 침해적 이해관계인을 보호토록 함

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과제에 따른 과태료 규정(제84조) 삭제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20조의2제1항제1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5. 8. ～ 2020. 5. 27.(20일간)

- 결 과 : 의견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조례 제1426호로 개정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와 인근 주민의 생활권 침해 사이에 대한 기준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0조의2는 2018년 8월 1일 이전에 태양광 발전을 목적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완료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이격거리 내 입지제한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경우 가능하도록 하였고,

- 안 제84조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음.

○ 판례에 따르면 법령의 제ㆍ개정과 관련하여 구법(舊法)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국민의 보호가 문제되는 경우 그러한 소급입법이 가능한지는 소급입법의 내용이 침해적인지 아니면 수익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고, 침해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임. 다만, 수익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음.(헌법재판소 1998. 11. 26.자 97헌바67 결정)

○ 본 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침해적 효과 또는 수익적 효과를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판단됨.

○ 또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게 되며, 조례에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