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2020년 6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5. 2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6. 18.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마을세무사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세무상담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나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 내용

가. 마을세무사 위․해촉 및 임기 (안 제3조)

나. 마을세무사 이용대상 (안 제4조)

다. 상담방법 및 상담실적 관리 (안 제5조～안 제6조)

라. 수당 등 (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행정안전부 준칙(안)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4. 28. ～ 2020. 5. 18.(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세무상담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마을세무사 위촉·해촉 및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는 마을세무사 이용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상담방법 및 상담실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남원시는 2016년 하반기부터 마을세무사를 운영하였고, 현재 세무사 2명을마을세무사로 위촉하여 활동 중에 있음.

○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