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0년 05월 27일		제출년월일: 2020. 0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제정 이유

마을세무사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세무상담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나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    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마을세무사 위․해촉 및 임기 (안 제3조)

나. 마을세무사 이용대상 (안 제4조)

다. 상담방법 및 상담실적 관리 (안 제5조～안 제6조)

라. 수당 등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행정안전부 준칙(안)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4. 28. ～ 2020. 5. 18.(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원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남원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2. 지방세 등 불복청구(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 관련 상담

제3조(위·해촉 및 임기)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상담대상은 마을세무사 본인이 상담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담당공무원을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 상담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제0-0호

위    촉    장

세무사  ◯  ◯  ◯

귀하를 「남원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남원시 마을세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남원시장  0 0 0

직인

[별지 제2호서식]

남원시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제6조 관련)

구 분	상 담 내 용(건)				상 담 방 법(건)
	계	지방세	지방세 불 복	국세	계	전화	메일	팩스	방문
계
‘00년0분기

[별지 제3호서식]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제9조 관련)

마을세무사 재능기부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와 한국세무사회가 전국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주민들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자료에 포함하여 안내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전국 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2년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민간협력과 등 자원봉사 관련 부서)	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마을세무사 에게 제공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기타 고지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당지역  전라북도 남원시

성명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중

[별지 제4호서식]

남원시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기록카드(제9조 관련)

접수번호			세무상담기록카드				접 수 일
							. . .
No.
상 담 종 류 (⋁표시)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상 담 방 법 (⋁표시)	◦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신청인	읍면동
	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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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남원시 마을세무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