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

2020년 6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5. 2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6. 18.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다.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3.  27. ～ 2020.  4.  15. (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