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0년 6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5. 2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6. 18.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자활기금 운영을 통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기존 기금융자 방식을 대폭 개선함     으로써 자활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자활기금의 사용용도 규정 개정 (안 제3조)

나. 생활안정자금 및 자조자립자금의 대여조항 삭제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지방재정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0. 4. 29.  ～  2020. 5. 19. (20일간)

- 결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칠천만원 상당의 추가 지출 예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 운영을 통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기존 기금융자 방식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자활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자활기금의 사용용도 규정을 개정하였고,

- 안 제8조는 생활안정자금 및 자조자립자금의 대여조항을 삭제하였음.

○ 생활안정자금 및 자조자립자금의 융자 지원 사업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융자금 회수율이 9.5% 밖에 되지 않아 체납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결손처분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수차례 지적되어 왔으며, 금 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융자 사업을 삭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