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0년 05월 27일		제출년월일: 2020. 0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 이유

자활기금 운영을 통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기존 기금융자 방식을 대폭 개선함     으로써 자활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활기금의 사용용도 규정 개정 (안 제3조)

나. 생활안정자금 및 자조자립자금의 대여조항 삭제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지방재정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0. 4. 29.  ～  2020. 5. 19. (20일간)

- 결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칠천만원 상당의 추가 지출 예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을 말한다.

2.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이하 “자활사업단”이라 한다)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해 설치된 부업장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자활기업”을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을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점포임대보증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를 “영 제3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자활연수원 위탁 교육훈련 참가에 드는 비용(교육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가비”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을 “자활사업단”으로 하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을 “자활사업단”으로 하고,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법 제2조제2호”로 하고, 제2호 중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을 “자활사업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한국자활연수원”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을 “자활사업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격증 취득 장려금 신청서”를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로 한다.

제7조 중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을 “자활사업단”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금의 대여)”를 “(자금의 상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여한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자금의 대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을 각각 “자활사업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자금”을 “자금”으로,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을 “자활사업단”으로 한다.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로, “30만원 범위에서 자격증 취득에 드는 비용을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자격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1회에 한정하여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을 “자활사업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자활기업”을 각각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금업무담당 과장”을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장”으로, “기금업무담당주사로”를 “기금업무 담당으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

(제6조제1항제3호 관련)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연 락 처
주 소
지원 신청 용도
세부내역
신청 금액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을 말한다. 2.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이하 “자활사업단”이라 한다)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해 설치된 부업장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1.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점포임대보증금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3. 영 제37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자활연수원 위탁 교육훈련 참가에 드는 비용(교육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	5.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가비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등 지원	8. --------- 자활사업단-------------------------------------------------------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자활기업ㆍ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 ------------------------------------------------------------------------ 자활사업단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1. 법 제2조제2호 ---------------------------------------------------------------------------------------------------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2. --------------------------------------------- 자활사업단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로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대상자	5.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개인ㆍ자활기업ㆍ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붙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 -------- 자활사업단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격증 취득 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3. 자활기금 지원신청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자활기업ㆍ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미리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 자활사업단 ------------------------------------------------------------------------------------------------------------------------------------------.
제8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금의 대여) ① 제5조제1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할 수 있으며, 자금의 종류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자금의 상환) ① 대여한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정자금 가.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나. 불의의 재난사고에 대한 처리자금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또는 입주보증금 라. 그 밖에 의료, 장제, 사채 처리비용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금	<삭 제>
2. 자조자립자금 가. 천재지변으로 재난을 당하여 복구재기를 위한 자금 나. 농지매입ㆍ임대 및 농지조성자금 다. 소규모 가내수공업 및 특용작물 재배자금 라. 상가ㆍ점포 운영 등 사업의 창업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소득사업 자금	<삭 제>
3. 생활안정자금의 대여금액은 1세대당 300만원, 자조자립자금은 1세대당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에 4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의2(자금의 대여) ① ------------------------------------- 자활사업단 -------------------------------------------------, 자활사업단----------------------------------------------------------------------------.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은 3년 거치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자금----------------------- 자활사업단--------------------------------------------------------------------------.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4(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급) ①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이 취ㆍ창업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30만원 범위에서 자격증 취득에 드는 비용을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자격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의4(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급) ① -----------------------------------------------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회에 한정하여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자활기업 등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자활기업의 경우 7천만원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의 경우 4천만원 범위에서 그 자금과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2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9조(자활기업 등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사업단 --------------------------------------------------------------------------------------------------------------------.
②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③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생 략)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장---------------- 기금업무 담당으로----.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제장수반 요인 : 자활기금 사업 다변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 확장에 따른 비용,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육성을 위한 대여

-관련조문 : 제3조(사업의 범위) 제2호·제3호·제5호, 제8조의2(자금의 대여)

2. 비용 추계결과

1. 비용추계의 전제

-사무관리비 :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비(125,000원*80명), 위원참석 수당 지원(70,000원*7명)

-민간융자금 : 사업자금(70,000,000원), 점포임대 보증금(70,000,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 : 탈수급가구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40,000원*20명*10월), 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원(300,000원*10명), 자활동기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50,000원*40명*10회), 사업단 참여자 기능습득 지원(125,000원*80명), 자활교육 참석장려금 지원(20,000원*300명*4회)

2. 비용추계의 결과

-추가적인 사업 추진으로 칠천만원 상당의 추가 지출이 예상됨

3. 재원 조달 방안

-생활안정자금 및 자조자립자금으로 지출될 부분을 새로 개정된 사업으로 변경, 자활기업 사업자금 및 점포임대 보증금 대여를 통한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4. 그 밖의 사항

1. 협의사항

-자활동기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사업단 참여자 기능습득 지원을 위한 기준 마련 및 계획 수립

2. 참여자 및 작성자

-주민복지과 자활지원담당 김재하(6856), 자활지원담당보조 장찬수(6858)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146,430	105,300	125,000	84,600	121,300	582,630
공공예금이자수입		30,430	3,100	33,600	3,000	28,500	98,630
그외수입		6,000	6,000	8,000	8,000	9,000	37,000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10,000	96,200	83,400	73,600	83,800	447,000
세 출		145,490	215,490	217,490	219,490	220,490	1,018,450
사무관리비		10,000	10,490	10,490	11,490	11,490	53,960
사회보장적수혜금		65,490	65,000	67,000	68,000	69,000	334,490
민간융자금		7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63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145,490	215,490	217,490	219,490	220,490	1,018,450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