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0년 05월 27일		제출년월일: 2020. 0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여성문화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로 통합하여 평생교육 진흥 및 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나. 경비지원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다.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안 제5조∼안 제14조)

라.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안 제15조∼안 제33조)

- 여성문화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변경 운영

마.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를 폐지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3. 27. ~ 2020. 4. 16.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완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남원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학습관”이란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평생학습센터”란 시에서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내 읍ㆍ면ㆍ동 지역에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6.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7. “학습매니저”란 평생학습센터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상담에 응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활동 등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및 위탁)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공공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6.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소외계층 대상 교육

7. 지역, 마을, 동아리 단위의 학습공동체 조성 및 운영

8. 평생교육 관련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사업

9.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를 위한 사업

10.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워크숍

11.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교실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 등을 개방하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정기적인 공개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남원시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남원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남원시 평생교육 소관부서의 국ㆍ과장

나. 남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평생교육 전문가 및 장애인ㆍ문해교육 분야의 관계자

다. 평생교육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의장은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평생교육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제15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위치) 평생학습관은 남원시 요천로 1283 및 남원시 광한북로 54에 둔다.

제17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협의회의 결정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연계체계 구축

7.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8. 평생교육 SNS(Social Network Service) 계정 운영 및 활동가 양성

9.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8조(평생학습관의 운영)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필요시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평생교육사의 배치) 시장은 평생학습관에 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수강 신청) ① 평생학습관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생교육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되, 문해교육이나 공개강좌 프로그램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겸할 수 있다.

제21조(수강료 징수)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평생교육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수강료 면제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 사유에서 해당 사항에 표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수강료 반환) ① 시장은 수강료 징수 후 수강료 환불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환불을 결정하고 7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 환불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시설의 사용 신청)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시설물을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변경)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 제한 및 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평생학습관 본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장기간 계속적ㆍ정기적 시설 사용을 신청한 경우

2. 시설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 및 정치성 집회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

7. 사용 허가서를 타인에게 전대하였을 때

8.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5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시설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 주체나 행사의 성격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6조(사용료 반환 및 배상) ① 시장은 시설 사용료 징수 후 사용료 환불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환불을 결정하고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료 환불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시설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위촉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강좌나 특별 프로그램 운영 강사 등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강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 등 행위로 인하여 강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수강신청 인원이 정원의 50퍼센트 미만으로 모집되어 해당 과정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

6. 교육 과정의 회차당 출석률이 30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제28조(강사료 지급기준) ①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강사료는 교육의 특성과 해당분야 전공,  전문지식 및 경력 등에 따라 평가 책정하되,「남원시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의 지급단가를 초과하지 않는다.

② 평생학습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의 정도와 강사료 적용을 위한 강의 구분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강의(일반교양, 상식, 취미, 여가, 기초과정 등)

2. 숙달된 기능, 해당분야 전공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강의

3. 전문 과정 이수 및 자격취득을 위한 강의

4. 전문분야의 지명도가 높은 강사에 의한 공개 교양강좌

5.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기획, 개발되는 프로그램

제29조(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 및 학습매니저 등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문해교육)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시장은 평생학습 수요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평생학습 동아리를 육성할 수 있다

제32조(포상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를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공로자 및 기관ㆍ단체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3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ㆍ검사하거나 관련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및 사업 선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며, 이미 교부 또는 집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34조(자원봉사 및 홍보활동 지원)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과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운영홍보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및 SNS 활동가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이벤트 응모자 및 당첨자

2. 평생교육 설문조사 참여자

3. 그 밖에 평생교육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순환버스 운영)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순환버스 이용자는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6조(학습자 안전조치)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는 수강생에게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

(제21조제3항 관련)

1. 수강료 기준

구 분	기 준(1인/1월)	요금(원)	비 고
기술ㆍ취미ㆍ 어학ㆍ문화 등 일반 과정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주당 4시간 미만	6,000	○ 수강 접수 시 교육 프로그램별 시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선납 ○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
	주당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8,000
	주당 8시간 이상	10,000
일반 과정 (고급․ㆍ심화반 개설시), 전문과정 및 특화 과정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주당 4시간 미만	12,000
	주당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6,000
	주당 8시간 이상	20,000

2.  수강료 면제 기준 (1인 1과목에 한함)

구 분	감면 금액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65세 이상의 고령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6.「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8. 미성년의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 9. 한부모 가정(차상위 계층)	(1인 1과목) 100% 면제

【별표 2】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환불 기준

(제22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관련)

1. 수강료 환불 기준

구 분	반 환 금 액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수강료 전액 반환
2.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3. 폐강이 결정되었거나 개강일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
4. 개강일 이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해당 월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잔여 월의 수강료 전액

2.  시설 사용료 환불 기준

구 분	반 환 금 액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2.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제한된 경우
3. 사용자가 시설 사용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4. 사용일 이후 사용자의 의사로 시설 사용을 포기한 경우	사용 개시일 및 사용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

【별표 3】

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 기준

(제25조제3항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대관시설	수용인원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강당(회의실)	100명	주간(오전) (09:00 ∼ 12:00)	30,000원	1.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사용료 20%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사용료 50%가산) 2. 컴퓨터실, 조리실은 10명 이상 관련 수업 시에만 대여 가능 3. 동아리실 대관은 평생학습관에 등록한 동아리로서 순수한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동아리에 한함. 4. 부대시설 이용료는 기본사용료에 포함. ※ 대관시설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는 시설 대여를 하지 않음
		주간(오후) (13:00 ∼ 18:00)	45,000원
다목적강연장 (301호)	100명	주간(오전) (09:00 ∼ 12:00)	30,000원
		주간(오후) (13:00 ∼ 18:00)	45,000원
조리실 (203호)	20명	1회 3시간	20,000원
컴퓨터실 (207호)	20명	1회 3시간	20,000원
댄스실 (302호)	20명	1회 3시간	20,000원
강의실	20명	1회 3시간	20,000원
동아리실 (101호)	15명	주간(오전) (09:00 ∼ 12:00)	무료
		주간(오후) (13:00 ∼ 15:30)
		주간(오후) (15:30 ∼ 18:00)
동아리실 (102호)	15명	주간(오전) (09:00 ∼ 12:00)	무료
		주간(오후) (13:00 ∼ 15:30)
		주간(오후) (15:30 ∼ 18:00)

2. 사용료 면제 기준

구 분	감면 금액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 면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관 또는 단체, 위원회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50% 감면

【별표 4】

교육 강사 자격 기준

(제27조제2항 관련)

강 사 구 분	자 격 기 준
기술교육 강사	○ 해당분야 직업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기능장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기능사자격증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해당분야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취미 ․어학․ 문화․ 체육 등 강사	○ 교육법령에 의한 교원자격 소지자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유사분야 과목을 전공한 자
	○ 해당분야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해당 유사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 이 있거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분야에 4년 이상 강의 및 실무경력이 있는 자

[별지 제1호서식]

평생교육 수강 신청서

수강과목						신청자명
수강생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거주지역	읍/면/동					성별		남( ) 여( )
수강료	원		결제수단		신용카드 ( ), 무통장입금 ( )
환불계좌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면제사유	65세 이상 ( ), 기초생활수급자 ( ), 장애인 ( ), 유공자 ( ), 세 자녀 이상 부모 ( ), 한부모 가정 ( )				증빙서류		신분증, 확인증, 등본 등 해당 증빙서류 첨부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이용 동의 동의(필수) □
남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신청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필요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반환 청구서

수강취소과목			사용시설물
성명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자택/사무실)
반환계좌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반환금액	원
수강취소사유	1. 취업․이사 2. 건강상의 문제 3. 단순변심 4. 기타
시설사용취소사유	1. 행사(교육, 활동) 취소 2. 단순변심 3. 기타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기 납부한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기관․단체명)			전 화 번 호
	주 소
행 사 (활동) 명
사용시설물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변경시	당 초
	변경사항
사용인원	명		사용료		원
면제 또는 감면 사유	국가, 지자체, 기타		증빙서류		법령, 공문 등 해당 증빙서류 첨부
비고
위와 같이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제23조에 의하여 사용(변경)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신 청 인	성 명 (기관․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행 사 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시설
사 용 료	원

사용허가 조건

1.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및 허가권자 지침(지시)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3. 시설 사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4. 허가 통지서 외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5. 사용료는 사용 승인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6. 사용 후 반드시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하며, 사용 시 발생한 쓰레기는 규격 봉투에 담아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한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규제 예비심사 검토의견서

□ 검토대상 :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 검토 방향

❍ 규제의 신설·강화 및 시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포함 여부

□ 검토의견 : 비 심사대상

❍ 평생교육 진흥 및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
으로 시민에게 수혜적인 규정이며,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