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5. 7. (목)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2020년  5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0년 4월 16일 남원시장 제출

-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20년 5월 6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0년 4월 16일

-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20년 5월 6일

○ 상정일정

-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4차 회의

(2020. 5. 4. ~ 2020. 5. 7.)에 상정 심사의결

○ 심사일정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운 영 위 원 회 : 2020. 4. 24.(1일간)

ㆍ 자치행정위원회 : 2020. 4. 28. ~ 2020. 4. 29.(2일간)

ㆍ 경제산업위원회 : 2020. 4. 29. ~ 2020. 5. 1.(3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ㆍ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안) 및 수정 예산(안)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ㆍ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Ⅲ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 : 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지방재정법 제36조  : 예산의 편성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 예산안

Ⅳ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871,788	100.00	800,760	71,028	8.87
일반회계	814,116	93.38	747,744	66,372	8.88
특별회계	57,672	6.62	53,016	4,656	8.78

○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10억 28백만원 증액한

8,717억 88백만원으로

○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63억 72백만원 증액한 8,141억 16백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6억 56백만원 증액한 576억 72백만원임.

Ⅴ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계		814,116	100.00	747,744	66,372	8.88
자체 수입	소계	69,049	8.48	67,773	1,276	1.88
	지 방 세	45,089	5.54	45,089	0	0.00
	세 외 수 입	23,960	2.94	22,684	1,276	5.62
의존수입	소계	700,251	86.02	663,221	37,030	5.58
	지방교부세	374,451	45.99	374,007	444	0.12
	조정교부금등	18,179	2.24	17,479	700	4.00
	보조금	307,621	37.79	271,735	35,886	13.21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44,816	5.50	16,750	28,066	167.56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7,477억 44백만원 대비 663억 72백만원

증액한 8,141억 16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기정액 대비 12억 76백만원이 증액한 690억 49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48%를 차지하고 있으며,

- 지방세 수입은 변동 사항 없이 450억 89백만원

- 세외수입은 12억 76백만원 증액한 239억 60백만원임.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370억 30백만원 증액한 7,002억 51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6.02% 차지하고 있으며,

- 지방교부세는 4억 44백만원 증액한 3,744억 51백만원

- 조정교부금은 7억원 증액한 181억 79백만원

- 보조금은 358억 86백만원 증액한 3,076억 21백만원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167억 50백만원 대비 280억 66백만원 증액한 448억 16백원임.

가) 지방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합 계		45,089	45,089	0	0.00
소 계		44,481	44,481	0	0.00
보통세	주 민 세	1,127	1,127	0	0.00
	재 산 세	7,069	7,069	0	0.00
	자 동 차 세	11,215	11,215	0	0.00
	담 배 소 비 세	5,000	5,000	0	0.00
	지방소비세	11,505	11,505	0	0.00
	지 방 소 득 세	8,565	8,565	0	0.00
지난연도 수입		608	608	0	0.00

□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이 450억 89백만원임.

나) 세외 수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합 계		23,960	22,684	1,276	5.62
소 계		11,638	11,638	0	0.00
경상적세외수입	재 산 임 대	356	356	0	0.00
	사 용 료	3,932	3,932	0	0.00
	수 수 료	1,727	1,727	0	0.00
	사 업 수 입	2,609	2,609	0	0.00
	징수교부금	663	663	0	0.00
	이 자 수 입	2,351	2,351	0	0.00
소 계		12,322	11,046	1,276	11.55
임시적세외수입	재 산 매 각	2,372	1,153	1,219	105.78
	부담금	80	80	0	0.00
	과징금 및 과태료	298	298	0	0.00
	기타수입	8,972	8,915	57	0.63
	지난연도수입	600	600	0	0.00

□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2억 76백만원이 증액한 239억 60백만원으로

○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수학체험시설 예정부지 매각수입 10억 19백만원,

관광기념품 판매수입 35백만원 등 기정액 대비 12억 76백만원 증액한 123억 2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다) 의존수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합계		700,251	663,221	37,030	5.58
지방교부세		374,451	374,007	444	0.12
조정교부금		18,179	17,479	700	4.00
소계		307,621	271,735	35,886	13.21
보조금	국 비	174,806	148,393	26,413	17.8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1,228	26,614	4,614	17.33
	기 금	15,927	15,307	620	4.05
	도 비	85,660	81,421	4,239	5.20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370억 30백만원 증액한 7,002억 51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4억 44백만원 증액한 3,744억 51백만원으로

- 일자리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억원을 증액하였음.

○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7억원 증액한 181억 79백만원으로

- 기획실 2019년 하반기 지방재정신속집행 인센티브 1억원을 증액하였음.

○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58억 86백만원 증액한 3,076억 21백만원으로

- 국비 중 주민복지과 긴급재난지원금 149억 29백만원 증액

- 균특회계 중 기업지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7억 28백만원 증액

- 기금 중 보건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금 3억 45백만원 증액

- 도비 중 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금 9억    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계	814,116	100.00	747,744	66,372	8.88
일반공공행정	23,050	2.83	21,953	1,097	5.00
공공질서및안전	4,297	0.53	4,133	164	3.98
교육	9,306	1.14	8,846	460	5.20
문화및관광	60,055	7.38	55,971	4,084	7.30
환경	38,457	4.72	37,515	942	2.51
사회복지	215,981	26.53	181,039	34,941	19.30
보건	14,391	1.77	13,204	1,187	8.99
농림해양수산	183,959	22.59	180,928	3,031	1.6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6,380	4.47	20,261	16,119	79.55
교통및물류	36,717	4.51	33,856	2,861	8.45
국토및지역개발	86,467	10.62	85,048	1,419	1.67
과학기술	147	0.02	147	0	0.00
예비비	6,088	0.75	11,218	△5,130	△45.73
기타	98,822	12.14	93,625	5,197	5.55

□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 사회복지(26.53%), 농림해양수산(22.59%), 국토 및 지역개발(10.62%) 3개 분야가 59.74%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복지 일반 부문, 농업·농촌 부문, 지역 및 도시개발 부문에 집중하여 투자하고 있음.

○ 기정액 대비 주요 증감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79.55%),   사회복지(19.30%) 분야 등에서 증액하여 총 12개 분야에 715억 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45.73%)에서 감액하여 1개 분야에 51억 30백만원을 감액하였음.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 계			814,116	100.00	747,744	66,372	8.88
본청 합계			748,096	91.89	684,216	63,880	9.34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695	0.21	1,648	47	2.83
	소 계		27,091	3.33	27,191	△100	△0.37
	기획실		12,321	1.51	12,722	△401	△3.16
	감사실		416	0.05	387	29	7.62
	시민소통실		14,354	1.76	14,082	272	1.94
자치행정국	소 계		374,994	46.06	334,780	40,214	12.01
	행정지원과		94,143	11.56	93,321	822	0.88
	홍보전산과		4,311	0.53	3,851	460	11.94
	민원과		3,141	0.39	2,871	270	9.42
	문화예술과		16,874	20.7	16,154	720	4.45
	관광과		17,980	2.21	17,044	936	5.49
	교육체육과		26,567	3.26	24,484	2,083	8.51
	주민복지과		77,868	9.56	51,109	26,759	52.36
	여성가족과		131,638	16.17	123,518	8,120	6.57
	재정과		2,472	0.30	2,428	44	1.82
경제농정국	소 계		196,411	24.13	178,424	17,987	10.08
	일자리경제과		24,163	2.97	14,034	10,129	72.18
	기업지원과		18,552	2.28	12,683	5,869	46.28
	농정과		71,224	8.75	70,436	788	1.12
	농촌활력과		21,570	2.65	19,508	2,062	10.57
	원예산업과		27,360	3.36	27,800	△440	△1.58
	축산과		17,039	2.09	17,147	△108	△0.63
	산림녹지과		16,503	2.03	16,816	△313	△1.86
안전건설국	소 계		147,905	18.17	142,173	5,732	4.03
	도시과		42,915	5.27	42,171	744	1.77
	건설과		45,159	5.55	42,971	2,188	5.09
	안전재난과		5,822	0.72	5,652	170	3.01
	환경과		20,384	2.50	19,442	942	4.85
	교통과		21,516	2.64	20,240	1,276	6.30
	건축과		12,109	1.49	11,697	412	3.52
직속기관 합계			27,306	3.35	25,966	1,340	5.16
직속 기관		보건소	15,208	1.87	14,004	1,204	8.60
		농업기술센터	12,098	1.49	11,962	136	1.14
사업소 합계			29,256	3.59	28,404	852	3.00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6,575	0.81	5,723	852	14.89
	환경사업소		12,980	1.59	12,980	0	0.00
	상수도사업소		9,701	1.19	9,701	0	0.00
읍면동(총괄)			9,458	1.16	9,158	300	3.28

□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 본청은 기정액 대비 638억 80백만원 증액한 7,480억 96백만원으로

- 실소관 기정액 대비 1억원 감액한 270억 91백만원

- 자치행정국 기정액 대비 402억 14백만원 증액한 3,749억 94백만원

- 경제농정국 기정액 대비 179억 87백만원 증액한 1,964억 11백만원

- 안전건설국 기정액 대비 57억 32백만원 증액한 1,479억 5백만원임.

○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13억 40백만원 증액한 273억 6백만원임.

○ 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8억 52백만원 증액한 292억 56백만원임.

○ 읍면동은 기정액 대비 3억원 증액한 94억 58백만원임.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57,672	100.00	53,016	4,656	8.78
세 외 수 입			11,995	20.80	11,995	0	0.00
		경상적세외수입	10,851	18.82	10,851	0	0.00
		임시적세외수입	1,144	1.98	1,144	0	0.00
보조금			16,149	28.00	15,230	919	6.04
	국고보조금		12,369	21.45	13,559	△1,190	△8.78
	도비보조금		3,780	6.55	1,671	2,109	126.24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9,528	51.20	25,791	3,737	14.49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530억 16백만원 대비 46억 56백만원 증액한 576억 72백만원으로

○ 세외수입은 변동사항 없이 119억 95백만원임.

○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9억 19백만원 증액한 161억 49백만원으로

- 국고보조금은 11억 90백만원 감액한 123억 69백만원

- 도비보조금은 21억 9백만원 증액한 37억 80백만원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37억 37백만원 증액한

295억 28백만원임.

2) 회계별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57,672	100.00	53,016	4,656	8.78
소 계		53,043	91.97	48,302	4,741	9.82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26,932	46.70	22,781	4,151	18.22
	상수도 사업	26,111	45.27	25,521	590	2.31
소 계		4,629	8.03	4,714	△85	△1.81
기타특별회계	의료 보호비	2,439	4.23	2,432	7	0.27
	주민소득 사업	1,930	3.35	1,931	△1	△0.03
	주차장 사업	260	0.45	351	△91	△25.98

□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483억 2백만원 대비 47억 41백만원 증액한

530억 43백만원으로

- 하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41억 51백만원 증액한 269억 32백만원

- 상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5억 90백만원 증액한 261억 11백만원임.

○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47억 14백만원 대비 85백만원 감액한 46억      29백만원으로

- 의료보호비는 기정액 대비 7백만원 증액한 24억 39백만원

- 주민소득사업은 기정액 대비 1백만원 감액한 19억 30백만원

- 주차장사업은 기정액 대비 91백만원 감액한 2억 60백만원임.

Ⅵ		종합 검토의견

○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19에 따른 소비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생활밀착형 주민편익 공간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추가로 반영하였음.

○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 358억원은 차후 시비 조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국가 예산 확보 시 예산의 수요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코로나 19 예방 및 지원 사업으로 38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사업, 소비촉진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 세출 예산 중

⚫ 홍보전산과 TV 전국 홍보 4억 50백만원,

⚫ 관광과 남원시 관광기념품 구입 50백만원,

⚫ 농정과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22백만원,

⚫ 원예산업과 춘향애인 광고물 신규 설치 1억 1천만원,

허브밸리 보도 도막 포장 80백만원,

⚫ 보건소 음식점 입식 테이블 지원 84백만원,

⚫ 관광시설사업소 광한루원 춘향VR체험관 이전공사 73백만원은

신규 및 시비 증액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성 및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국도비 보조 대상 사업을 별도로 시비 증액하여 재원 부담을 가중시키는 예산 편성은 지양하여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과 지적사항을 중점으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Ⅶ		수정 예산안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20년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계	878,463	100.00	871,788	6,675	0.72
일반회계	820,776	93.4	814,116	6,660	0.81
특별회계	57,687	6.6	57,672	15	0.02

Ⅷ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Ⅸ		심사결과

○ 수정 가결

Ⅹ		예산(안) 증ㆍ감액 현황

○ 붙임 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