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3월 9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3월 6일 윤기한 의원 외 5인 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3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3월 9일 제2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요금인상 시기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개정 (안 별표 1)

- 2021년부터 3년간 3회 분할 인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시기를 조정하고자 발의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당초 하수도 사용료를 2020년 4월 납기 분부터 2022년 1월 납기 분까지 3회에 걸쳐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 이를 2021년 1월 납기 분부터 2023년 1월 납기 분까지 3회에 걸쳐 인상시기를 8개월부터 1년까지 각각 조정하고자 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위축되고 있어 공공요금인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시기를 늦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