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0년 3월 9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2월 2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3월  9일 제2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및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대상지의 위치 : 남원시 월락동 200번지 일원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개요

-  면    적 : 64,792㎡

-  기    간 : 2018. 10. ~ 2022. 12.(2023년 개교예정)

-  도입시설 : 의과대학, 산학연구시설, 공공기관, 기숙사 등

- 사 업 비 : 564억원(국비 469, 시비 95)

- 시 행 자 : 보건복지부, 남원시

○ 목   적

-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 주도하에 양성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여 국가의 공공의료정책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한 공공의료기능 강화

4. 추진경위

○ 남원 도시계획시설(국립공공의료대학(원)) 결정용역 착수	: 2018. 12. 20.

○ 현장조사 및 계획(안) 마련	: 2019. 1. ~ 2.

○ 보건복지부 정례회의(1차~6차)	: 2019. 1. ~ 6.

○ 대상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2019. 3. 15.

○ 구역계설정 및 사업추진계획(안) 마련	: 2019. 4. 4.

○ 진입도로 및 보행동선 확보방안 등 협의‧확정	: 2019. 4. ~ 6.

○ 건축기본계획 용역발주(보건복지부)	: 2019. 5.

○ 토지 및 지장물 보상설명회(토지소요자 등)	: 2019. 6. 19.

○ 건축기본방향 및 조성계획(안) 확정(보건복지부)	: 2019. 10.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	: 2020. 1.

○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20. 2.

5.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남원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6.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7.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남원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사업대상지는 남원의료원과 공설운동장 인근 부지인 남원시 월락동 200번지 일원으로,

-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을 251,442㎡에서 15,154㎡를 감하고, 광장면적을 6,031㎡에서 131㎡ 증가시켜,

- 시설 결정 총 면적은 33필지에 64,792㎡이며,

- 총 사업비 564억원을 들여 의과대학, 산학연구시설, 공공기관, 기숙사 등을 신축할 계획임.

○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지방 의료서비스 공백 및 코로나 19 감염병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국가의 공공의료정책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8. 심사결과 : 찬성의견

참고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