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제 출 일 자 : 2020. 2.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 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및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대상지의 위치 : 남원시 월락동 200번지 일원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개요

-  면    적 : 64,792㎡

-  기    간 : 2018. 10. ~ 2022. 12.(2023년 개교예정)

-  도입시설 : 의과대학, 산학연구시설, 공공기관, 기숙사 등

- 사 업 비 : 564억원(국비 469, 시비 95)

- 시 행 자 : 보건복지부, 남원시

❍ 목   적

-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 주도하에 양성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여 국가의 공공의료정책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한 공공의료기능 강화

3. 추진경위

❍ 남원 도시계획시설(국립공공의료대학(원)) 결정용역 착수	: 2018. 12. 20.

❍ 현장조사 및 계획(안) 마련	: 2019. 1. ~ 2.

❍ 보건복지부 정례회의(1차~6차)	: 2019. 1. ~ 6.

❍ 대상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2019. 3. 15.

❍ 구역계설정 및 사업추진계획(안) 마련	: 2019. 4. 4.

❍ 진입도로 및 보행동선 확보방안 등 협의‧확정	: 2019. 4. ~ 6.

❍ 건축기본계획 용역발주(보건복지부)	: 2019. 5.

❍ 토지 및 지장물 보상설명회(토지소요자 등)	: 2019. 6. 19.

❍ 건축기본방향 및 조성계획(안) 확정(보건복지부)	: 2019. 10.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	: 2020. 1.

❍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20. 2.

4.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남원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5.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붙임 :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