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3월 9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2월 2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3월  9일 제2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에 따른 중수도 설치신고서 제출 조항 삭제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 (안 제1조～안 제3조)

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 (안 제4조)

다. 중수도의 설치대상․관리 등을 규정 (안 제5조)

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 (안 제6조,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12. 12 .〜 2020. 1. 1.(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심사완료

4) 성별영향평가 : 평가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 안 제4조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5조는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7조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소유자 등에게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도록 하는 규제 입증책임제에 따라 중수도 설치 신고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고,

○ 조례 제정 이후 위원회 구성 및 개최실적이 없는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를 폐지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별표 5)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기준

감 면 대 상	감면율 및 감면기준
가.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한 경우	ㅇ 20퍼센트

□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별표 7)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구 분 업 종	감면비율(%)
	중수도	재이용수
일 반 용	20	20
영 업 용	"
욕 탕 용	"
산 업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