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0년 02월 21일		제출년월일: 2020. 0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환경사업소장

1. 개정 이유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에 따른 중수도 설치신고서 제출 조항 삭제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     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 (안 제1조～안 제3조)

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 (안 제4조)

다. 중수도의 설치대상․관리 등을 규정 (안 제5조)

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 (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12. 12 .〜 2020. 1. 1.(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심사완료

4) 성별영향평가 : 평가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물환경보전법」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9.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에 관한 사항

3.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감경에 관한 사항

4.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제5조(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시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 가운데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① 시장은 법 제21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공급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요금을 받지 아니한다.

1. 하천 방류수 또는 유지용수 공급 시

2. 공공(공익)용으로 공급 시

제7조(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및「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