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3월 9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2월 2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3월  9일 제2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도시지역으로 한정된 빈집 정비 사업을 농촌지역까지 확대하여 범죄

우려가 있는 주택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조례”를 → “남원시 빈집 정비 조례”로 변경

나. 정의, 지원대상 등을 개정 (안 제2조, 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01. 21 . 〜 2020. 02. 10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심사 완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심사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빈집 정비 사업을 농촌지역까지 확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빈집 정비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2조는 도시지역의 정의를 삭제하였으며,

- 안 제6조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빈집의 부분 철거는 예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음.

○ 남원시 관내 빈 집 현황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빈집은 도시 미관 저해, 붕괴 위험 및 범죄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본 개정 조례안은 농촌지역 빈집을 포함한 남원시 전체 빈집을 대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으로,

○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내 빈 집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계	2,774	2,887	3,005	3,098	3,194
도시지역	63	75	89	107	119
농촌지역	2,711	2,812	2,916	2,991	3,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