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0년 02월 21일		제출년월일: 2020. 0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도시지역으로 한정된 빈집 정비 사업을 농촌지역까지 확대하여 범죄

우려가 있는 주택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조례”를 → “남원시 빈집 정비 조례”로 변경

나. 정의, 지원대상 등을 개정 (안 제2조,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01. 21 . 〜 2020. 02. 10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심사 완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심사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시지역 빈집의”을 “빈집의”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제외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도시지역의 1년”을 “1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시지역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빈집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도시지역”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촌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6조(지원대상 등) ① -----------------------------------------------------------------------------------------------.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제외한다.
1. 도시지역의 1년 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	1. 1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