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3월 9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2월 2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3월  9일 제2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시장의 구역,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설치기준을        규정(안제2조∼안 제5조)

나. 전통시장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안 제10조)

다. 상권활성화 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을 규정 (안 제11조∼안 제14조)

라.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5조∼안 제18조)

마. 직영매장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9조∼안 제22조)

바.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3조∼안 제28조)

사. 시장관리자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9조∼안 제31조)

아.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2조∼안 제3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ㆍ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12. 18. ∼ 2020. 01. 07.(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규제예비심사 : 완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구역,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시장의 기준,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 내에 직영매장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는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32조부터 제39조까지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위탁관리,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시장의 특성별 육성, 임시시장의 개설,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경영 현대화를 통해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