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0년 3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2.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2.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3.  9. 제2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민의 장의 수상부문 중 “공익봉사장”과 “효열장”을 “효열봉사장”으로 통합하여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익봉사장’과 ‘효열장’을  ‘효열봉사장’으로 부문 통합 (안 제2조제2호)

나.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 23. ～ 2020. 2. 12.(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완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민의 장의 수상부문 중 “공익봉사장”과

“효열장”을  “효열봉사장”으로 통합하여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2호는 ‘공익봉사장’과 ‘효열장’을  ‘효열봉사장’으로 통합하였음.

○ 남원시민의 장 공익봉사장 부문은 2017년 4명, 2018년 6명, 2019년 3명의

후보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과반수 찬성이 없어 수상자가 없는 문제가

있었음.

○ 이에 공익봉사장과 효열장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심사관과 안보단체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