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0년 02월 21일		제출년월일: 2020. 0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남원시민의 장의 수상부문 중 “공익봉사장”과 “효열장”을 “효열봉사     장”으로 통합하여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봉사장’과 ‘효열장’을  ‘효열봉사장’으로 부문 통합 (안 제2조제2호)

나.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 23. ～ 2020. 2. 12.(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완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민의장(이하 “시민의장”이라 한다)”을 “남원시민의 장”    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의장”을 “남원시민의 장(이하 “시민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2. 효열봉사장

제3조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익봉사장은”을 “효열봉사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을 실천하여 귀감이 되었거나,”로, “기타”를 “그 밖에”로, “기여하였거나 각종 시민운동에 헌신적으로 정려하여 살기좋은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자”를 “기여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또는”으로, “바,”를 “바”로, “기여한 자”를 “기여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남원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하며”를 “호선(互選)하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남원시”를 각각 “시”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6조의2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은”으로 한다.

제7조 중 “자로 하되”를 “사람으로 하되,”로 한다.

제12조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실비변상)”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을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으로, “여행할 때에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을 “출장할 때에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으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남원시민의 이름으로 남원시민의장(이하 "시민의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남원시민의 장------------------------------------------------------------.
제2조(시민의장) 시민의장은 다음과 같다.	제2조(시민의장) 남원시민의 장(이하 "시민의 장"이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익봉사장	2. 효열봉사장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효열장	<삭 제>
제3조(수여대상) 시민의장 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조(수여대상) ---------------------------------------------.
1. 문화체육장은 교육, 예술, 언론 등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였거나 시민의 체위향상에 공헌하고 남원시 체육의 명예를 드높인 자	1. -------------------------------------------------------------------------------------------------- 사람
2. 공익봉사장은 공공사업, 사회산업, 기타 봉사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였거나 각종 시민운동에 헌신적으로 정려하여 살기좋은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자	2. 효열봉사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을 실천하여 귀감이 되었거나, -- 그 밖에 -- 기여한 사람
3. 산업근로장은 새로운 기술 보급과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 보호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사업장 기타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맡은 바, 자기 직무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근로보국의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한 자	3. ----------------------------------------------------------------------------------- 또는 ---------------------------- 바 ------------------------------------------------- 기여한 사람
4. 애향장은 남원시 출신 출향인으로서 고향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	4. ------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 사람
5. 효열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천함으로써 널리 칭송을 받는 효자, 효녀, 효부,	<삭 제>
제4조(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4조(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
③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남원시의회 의원, 지역유지 등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호선(互選)하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 사람 ----------------.
제6조(추천) 시민의장 후보자는 남원시 출신자 및 남원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학교장, 실ㆍ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이 경우 추천자는 1인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추천) ---------------- 시 ---------- 시--------------- 사람으로서 -----------------------------------------------------------. --------------- 1명----------------.
제6조의2(추천 제한) 시민의장 후보자 추천자 중 연속 2년 추천하여 선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연도부터 2년 동안 추천을 제한한다.	제6조의2(추천 제한) -------------------------------------------------- 사람은 --------------------------------.
제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의 결정은 후보자 중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하되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수상자 결정) ---------------------------------------------------------------------- 사람으로 하되, -----------------------------------.
제12조(추서) 시민의장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시민의장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대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추서) ------------------------ 사람이 -----------------------------------------------------------------------.
제13조(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거나 위원장의 명령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 출장할 때에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