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12. 12. (목)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9년 11월 4일 남원시장 제출

-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19년 12월 11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9년 11월 4일

-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19년 12월 11일

○ 상정일정

-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8차 회의

(2019. 12. 4. ~ 12. 12.)에 상정 심사의결

○ 심사일정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운 영 위 원 회 : 2019. 11. 25.(1일간)

ㆍ 총 무 위 원 회 : 2019. 11. 25. ~ 12. 3.(9일간)

ㆍ 안전경제건설위원회 : 2019. 11. 25. ~ 12. 3.(9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ㆍ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ㆍ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Ⅲ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예산안 심의)

Ⅳ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계	869,758	100.00	855,137	14,621	1.71
일반회계	808,887	93.00	799,460	9,427	1.18
특별회계	60,871	7.00	55,677	5,194	9.33

○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6억 21백만원 증액한

8,697억 58백만원으로

○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4억 27백만원 증액한 8,088억 87백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1억 94백만원 증액한 608억 71백만원임.

Ⅴ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계		808,887	100.00	799,460	9,427	1.18
자체 수입	소계	61,482	7.60	58,242	3,240	5.56
	지 방 세	32,786	4.05	33,086	△300	△0.91
	세 외 수 입	28,696	3.55	25,156	3,540	14.07
의존수입	소계	702,080	86.80	695,893	6,187	0.89
	지방교부세	411,941	50.93	411,776	165	0.04
	조정교부금등	19,194	2.37	16,320	2,874	17.61
	보조금	270,945	33.50	267,797	3,148	1.18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45,325	5.60	45,325	0	0.00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4억 27백만원 증액한

8,088억 87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32억 40백만원이 증액한 614억 82백만원으로

- 지방세 수입 중 담배소비세를 3억원 감액

- 세외수입 중 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수입을 18억 55백만원 증액

광한루원 경외상가 임대료를 77백만원 감액

○ 의존수입은 61억 87백만원이 증액한 7,020억 80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 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에 1억 45백만원 증액

- 조정교부금 중 서영환 내과 소로개설사업에 3억원 증액

- 보조금 중 남원 실내수영장 신축사업에 16억원 증액

기초연금을 8억 75백만원 감액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사항 없이 453억 25백만원임.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구성비(%)
계	808,887	100.00	799,460	9,427	1.18
일반공공행정	37,972	4.69	36,333	1,639	4.51
공공질서및안전	8,739	1.08	8,812	△73	△0.83
교육	8,479	1.05	8,479	0	0.00
문화및관광	81,993	10.14	79,799	2,196	2.75
환경보호	40,522	5.01	36,457	4,065	11.15
사회복지	162,657	20.11	163,634	△979	△0.60
보건	12,750	1.58	12,752	△2	△0.02
농림해양수산	196,910	24.34	194,328	2,582	1.33
산업․중소기업	27,602	3.41	27,593	9	0.03
수송및교통	59,267	7.33	54,368	4,899	9.01
국토및지역개발	71,713	8.87	71,574	139	0.19
과학기술	335	0.04	335	0	0.00
예비비	5,760	0.71	9,755	△3,995	△40.96
기타	94,188	11.64	95,241	△1,053	△1.11

□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 농림해양수산(24.34%), 사회복지(20.11%), 문화 및 관광(10.14%) 3개 분야가 54.59%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농촌 부문, 노인·청소년 지원 부문, 관광산업 육성 부문에 집중하여 투자하고 있음.

○ 기정액 대비 주요 증감 분야는 환경보호(11.15%), 수송 및 교통(9.01) 등에서 증액하여 총 7개 분야에 155억 29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40.96%)를 포함한 5개 분야에 61억 2백만원을 감액하였음.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 계			808,887	100.00	799,460	9,427	1.18
본청 합계			739,349	91.40	733,370	5,979	0.82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625	0.20	1,674	△49	△2.92
	소 계		35,690	4.41	37,343	△1,653	△4.43
	기획실		20,335	2.51	22,208	△1,873	△8.44
	감사실		296	0.04	296	0	0.00
	시민소통실		15,059	1.86	14,839	220	1.48
총무국	소 계		364,399	45.05	364,329	70	0.02
	총무과		88,865	10.99	90,240	△1,375	△1.52
	홍보전산과		4,267	0.53	4,267	0	0.00
	민원과		2,746	0.34	2,746	0	0.00
	문화예술과		23,401	2.89	23,547	△146	△0.62
	관광과		28,993	3.58	29,252	△259	△0.89
	교육체육과		31,804	3.93	29,204	2,600	8.90
	주민복지과		44,245	5.47	44,778	△533	△1.19
	여성가족과		112,530	13.91	112,974	△444	△0.39
	환경과		18,653	2.31	18,391	262	1.43
	재정과		8,895	1.10	8,930	△35	△0.40
안전경제건설국	소 계		337,635	41.74	330,024	7,611	2.31
	일자리경제과		19,100	2.36	19,092	8	0.04
	기업지원과		10,512	1.30	10,512	0	0.00
	안전재난과		10,792	1.33	10,905	△113	△1.04
	농정과		79,519	9.83	79,285	234	0.30
	농촌활력과		23,611	2.92	23,629	△18	△0.08
	원예산업과		25,134	3.11	23,485	1,649	7.02
	축산과		17,510	2.16	16,710	800	4.79
	산림녹지과		14,088	1.74	14,081	7	0.05
	도시과		38,195	4.72	38,050	145	0.38
	건설과		59,080	7.30	54,593	4,487	8.22
	교통과		24,114	2.98	23,702	412	1.74
	건축과		15,980	1.98	15,980	0	0.00
직속기관 합계			26,539	3.28	26,844	△305	△1.14
직속 기관		보건소	13,542	1.67	13,544	△2	△0.02
		농업기술센터	12,997	1.61	13,300	△303	△2.28
사업소 합계			31,758	3.93	27,940	3,818	13.67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4,782	0.59	4,766	16	0.34
	환경사업소		17,762	2.20	13,960	3,802	27.24
	상수도사업소		9,214	1.14	9,214	0	0.00
읍면동(총괄)			11,241	1.39	11,306	△65	△0.57

□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 본청은 기정액 대비 59억 79백만원 증액한 7,393억 49백만원으로

- 기획실 : 공공보건의료대학 토지 매입 및 보상비 21억 22백만원 증액

예비비 39억 95백만원 감액

- 문화예술과 : 도자기 구입비 39백만원 감액

- 관광과 : 남원관광지 공연장 관람석 지붕 설치비 1억 93백만원 감액

- 주민복지과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억원 감액

- 환경과 : 재활용선별 인부임 1억원 감액

- 일자리경제과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억 97백만원 감액

- 농정과 :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1억 27백만원 감액

- 도시과 : 금암길 중로 개설공사 20억원 증액

노암 2통 도로 정비공사 10억원 감액

- 건설과 : 대산 안대실마을 진입로 정비 6억원 증액

- 교통과 :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3백만원 증액

시내버스 요금상한제 손실보전 4억 62백만원 감액

○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3억 5백만원 감액한 265억 39백만원으로

- 농업기술센터 :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1억 28백만원 감액

○ 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38억 18백만원 증액한 317억 58백만원임.

○ 읍면동은 기정액 대비 65백만원 감액한 112억 41백만원임.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계			60,871	100.00	55,677	5,194	9.33
세 외 수 입			11,159	18.33	11,159	0	0.00
		경상적세외수입	10,092	16.58	10,092	0	0.00
		임시적세외수입	1,067	1.75	1,067	0	0.00
보조금			17,599	28.91	16,276	1,323	8.13
	국고보조금		17,267	28.37	16,187	1,080	6.67
	도비보조금		332	0.55	89	243	273.59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2,113	52.75	28,242	3,871	13.71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1억 94백만원 증액한 608억 71백만원임.

2) 회계별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60,871	100.00	55,677	5,194	9.33
소 계		56,001	92.00	50,878	5,123	10.07
공기업	하수도	36,520	60.00	31,640	4,880	15.42
	상수도	19,481	32.00	19,238	243	1.26
소 계		4,870	8.00	4,799	71	1.47
기타	의료보호비	2,224	3.65	2,153	71	3.28
	주민소득사업	2,316	3.80	2,316	0	0.00
	주차장사업	330	0.54	330	0	0.00

□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 하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48억 80백만원 증액한 365억 20백만원

- 상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2억 43백만원 증액한 194억 81백만원임

- 의료보호비는 기정액 대비 71백만원 증액한 22억 24백만원임.

Ⅵ		수정 예산안

(단위: 백만원, %)

회 계 별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A)	기 정 예 산 액 (B)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합 계	874,547	869,758	4,789	0.60
일반회계	813,489	808,887	4,602	0.08
특별회계	61,058	60,871	187	0.31

과목	제3회 추경 수정		기정예산		증△감 (A-B)	비 고
	예산액(A)	비율	예산액(B)	비율
계	813,489	100%	808,887	100%	4,602
일반공공행정	37,846	4.65%	37,972	4.69%	-126
공공질서 및 안 전	9,148	1.12%	8,739	1.08%	409
교 육	8,459	1.04%	8,479	1.05%	-20
문화 및 관광	81,923	10.07%	81,993	10.14%	-70
환 경 보 호	40,502	4.98%	40,522	5.01%	-20
사 회 복 지	162,936	20.03%	162,657	20.11%	279
보 건	12,750	1.57%	12,750	1.58%	0
농림해양수산	196,265	24.13%	196,910	24.34%	-645
산업․중소기업	27,604	3.39%	27,602	3.41%	2
수송 및 교통	60,368	7.42%	59,267	7.33%	1,101
국토및지역개발	72,467	8.91%	71,713	8.87%	754
과 학 기 술	335	0.04%	335	0.04%	0
기 타	94,108	11.57%	94,188	11.64%	-80
예비비	8,778	1.08	5,760	0.71%	3,018

Ⅶ		세부 검토사항

□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사업(1천만원 이상)

-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한 1천만원 이상 사업은 8건에 1억 7,870만원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전액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 부족

으로 검토되므로 이후에는 가용재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임.

<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 주요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

(단위:천원)

부 서 명	편 성 목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비고 (페이지)
계		총 9건	178,700
총무과	일반운영비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	42,000	85
총무과	일반운영비	치안협의회 사회악 범죄예방	10,000	85
문화예술과	자산취득비	시립도서관 도서 구입	30,000	89
관광과	민간이전	춘향문화선양회 운영	36,200	92
관광과	민간자본이전	춘향묘 계단 배수로 설치	30,000	93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상임위원회 의정연수 위탁교육 교육원 등록비	10,500	77
주생면	일반운영비	주생면민의 날	10,000	153
금지면	일반운영비	금지면민의 날	10,000	154

Ⅷ		종합 검토의견

○ 금번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

안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정하여 제출한 예산안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재정여건에       따른 재정수요 발생사항 등을 반영한 결산추경 예산안임.

○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므로 과세대상 누락 방지와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인 국·도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수입 확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전액삭감이 예상되는 때에는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과목변경 부분 등에 대해서도 미리 사업내용을 파악하여 제1·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조정하여 적절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됨.

○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의 예산을 조정하는 결산추경으로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에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은 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이 불가피 한 바, 과다한 이월사업 방지를 위하여 사업의 적정성·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 감액사항을 참조하여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됨.

Ⅸ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Ⅹ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