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1월 25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11월 25일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시민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목표

-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 등의 효율적 관리운용으로 시민의영양수준 향상에 기여

○ 기금의 용도

-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 모범업소 지원, 기타사업 등

4. 기금 조성 내역(‘19년말 기준)

○ 수 입 액 : 272,603천원(예치금 258,703 과징금 11,000 이자 2,900)

○ 집 행 액 :  22,385천원

○ 적 립 액 : 250,218천원

5. 2020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65,078천원(예치금 250,218, 과징금 11,000, 이자 3,860)

○ 지출계획 : 14,860천원

- 일반운영비 : 모범업소 홍보 안내지 6,000/ 모범업소 위생·친절교육 600/

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 560

- 기타보상금 : 신규 모범업소 지원(항균수저통) 3,750/ 신규 모범업소 지원(수저세트) 2,250/ 어린이기호식품 우수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70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활동비 1,000

○ 2020년 말 조성액 : 250,218천원

6.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89조

○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제509호)

7. 금후계획

○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용 및 모범업소 지원 등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5,021만원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과징금 1,100만원, 이자 386만원 등 총 2억 6,507만원이고, 지출액은 모범업소 홍보 안내지 제작 600만원, 신규모범업소 지원 600만원 등 총 1,486만원을 집행할 계획임.

○ 식품진흥기금은 관내 모범업소 지원 등을 통해 친절 서비스 및 위생 수준 향상으로 남원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본 기금운용계획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다만, 기금의 주요 재원이 과징금으로 수입계획이 일정하지 않아 기금운영에 어려움은 있으나,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기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겠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