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1월 25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11월 25일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목표

-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기금의 용도 :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정비 등(간판개선 시범사업)

4. 기금 조성 내역(2019년 말 기준)

○ 수 입 액 : 326,164천원(예치금 325,684 이자수입 480)

○ 집 행 액 :  87,800천원

○ 적 립 액 : 238,364천원

5. 2020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638,874천원(적립액238,364 전입금200,000 보조금200,000 이자수입510)

○ 지출계획 : 403,500천원

- 주요 지출내역 : 간판개선사업(400,000) 옥외광고정비사업(3,500)

○ 2020년 말 적립액 : 235,374천원

6.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 금후계획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와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임.

○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3,836만원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전입금 2억원, 보조금 2억원 등 총 6억 3,887만원이고, 지출액은 간판개선사업 4억원, 노후간판, 위험간판 정비사업 200만원 등 총 4억 350만원을 집행할 계획임.

○ 2020년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죽항동 동문로 지구가 선정되어 보조금 2억원을 확보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공모사업비 외엔 특별한 재원이 없어 옥외광고물 수수료의 기금 전입방안 마련 및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를 통해 연차적으로 목표금액을 조성한 후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