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1월 25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11월 25일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인명구조 장비 확보 등을 위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목표

- 재난발생의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복구도모

○ 기금의 용도

-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시설 설치

- 자연재난응급복구 및 장비지원 등

4. 기금 조성 내역('19년말 기준)

○ 수입액 : 2,038,686천원(예치금회수1,460,133 전입금306,253, 보조금265,500, 이자수입6,800)

○ 집행액 : 645,520천원

○ 적립액 : 1,393,166천원

5. 2020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140,426천원(예치금회수1,393,166, 전입금323,264 보조금388,500 이자35,496)

○ 지출계획 : 992,000천원

- 지출내역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2,000 사무관리비 175,000 시설비 735,000

○ 2020년 말 조성액 : 1,148,426천원

6.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68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75조

○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7. 금후계획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위험요인 사전해소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용도의 기금으로서「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억 9,316만원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전입금 3억 2,326만원, 보조금 3억 8,850만원 등  총 21억 4,042만원이고, 지출액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8,200만원, 공공시설 응급복구 장비 지원 5,000만원, 교량 및 터널 내진성능평가 2억원 등 총 9억 9,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임.

○ 본 기금운용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4조 및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게 계획이 수립되어 적정한 기금 운용계획으로 사료됨.

○ 다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자연재난과 예기치 않은 사회재난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재난발생의 예방 및 신속한 수습, 복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한 기금조성을 확대 운용하는 노력이 필요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