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1월 25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11월 25일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목표

- 중소 제조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를 위한 자금을 지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증대하고자 함

○ 기금의 용도

- 대출협약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 지급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출

4. 기금 조성 내역(‘19년말 기준)

○ 수입액 : 4,176,373천원(예치금회수 3,682,417 전입금 440,000 이자 53,956)

○ 지출액 : 342,100천원

○ 적립액 : 3,834,273천원

5. 2020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4,329,504천원(예치금 3,834,273 전입금 440,000 이자수입 55,231)

○ 지출계획 : 440,840천원

- 집행내역 : 이차보전금 440,000 / 위원회 운영비 840

○ 2020년말 조성액 : 3,888,664천원

6. 법적근거

○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7. 금후계획

○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금 지급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소재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업체를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한정하여 5억원 한도내에서 융자해주고, 이자율을 최대 4% 이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운용되는 기금임.

○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8억 3,427만원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예치금 38억 3,427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4,000만원과 이자수입 5,523만원 등 총 43억 2,950만원이고,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4억 4,000만원, 위원회수당 84만원 등 총 4억 4,084만원을 집행할 계획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유일한 재정적 지원수단으로 최근 3년간 56개 업체에 13,87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성액에 대한 이율이 낮아 원금손실이 예상되는 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