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19년  11월  25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11. 1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1. 25. 제23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운영(대산매립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으로 인하여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2020년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도모를 위한 지원

○ 기금의 용도

-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도모 지원

4. 기금 조성 내역('19년말 기준)

○ 수 입 액 : 339,241천원 (예치금 89,287, 전입금 249,241, 이자수입 713)

○ 집 행 액 : 249,241천원

○ 적 립 액 :  90,000천원

5. 2020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352,295천원 (예치금 90,000, 전입금 260,900, 이자 1,395)

○ 지출계획 : 260,900천원

- 지출내역 : 주변영향지역 복지자금 등 260,900천원

○ 2020년말 조성액 : 91,395천원

6. 법적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등에 관한법률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제4조(기금의용도)

7. 금후계획

○ 주민지원협의체회의를 통하여 주변영향지역 마을 복지운영자금지원 등 추진

8. 검토의견

○ 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하여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제2조에 따라

2001년에 설치하였음.

○ 2020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9,000만원,

전입금 2억 6,090만원, 이자 1,395만원으로 총 3억 5,229만 5천원이고,

지출계획은 2억 6,090만원이며, 2020년도말 조성액은 9,139만 5천원임.

○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 기금의 운용 용도가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2.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업이나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가. 유치 신청한 지역주민

나.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부녀자 세대

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마. 노동력 상실 또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세대

바. 소득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부채가 있는 세대(단, 기금사용계획 결정 1년 이전 분)

사.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세대

아.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세대 등

3. 주민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

정해져 있어, 기금 조성 및 집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