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19년  11월  25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11. 1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1. 25. 제23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 및 기타 지원사업 실시를 통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

3. 주요골자

○ 기금의 용도

-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참여자 계층의 자활동기와 기능습득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조례에서 정한 자활 유관기관 및 참여자에 대한 지원 사업 실시

4. 기금 조성 내역('19년말 기준)

○ 총조성액 : 2,271,268천원(예치금 2,153,756 융자금회수 70,000 이자 37,512 기타수입 10,000)

○ 집 행 액 : 60,000천원

○ 적 립 액 : 2,211,268천원

5. 2020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357,698천원(예치금2,211,268 융자금회수 110,000 이자 30,430 그외수입 6,000)

○ 지출계획 : 145,490천원

○ 지출내역

- 자활참여자 역량강화교육비 10,000천원/탈수급가구 4대보험료 지원 8,000천원/자격증취득장려금 3,000천원/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 30,000천원/위원참석수당 지원 490천원/ 사업단 참여자 기능습득 지원 10,000천원/자활교육 참석장려금 지원24,000천원/자활기업자금 12,000천원

○ 2020년도 말 조성액 : 2,212,208천원

6. 법적근거

○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7. 금후계획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자활기금 대여

○ 자격증취득장려금 및 자활근로자 역량강화교육비 등 지원 사업 실시

8. 검토의견

○ 본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5년에 설치하였음.

○ 2020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22억 1,126만 8천원,

융자금회수 7,000만원, 이자 3,751만 2천원, 그 외 수입 1,000만원으로

총 23억 5,769만 8천원이고, 지출계획은 1억 4,549만원이며,

2020년도말 조성액은 22억 1,220만 8천원임.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기금 사업의 범위는 ①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②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③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④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⑤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자활연수원 위탁 교육훈련 참가에 드는 비용, ⑥자활사업 참여자의

자격증 취득에 드는 비용, ⑦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⑧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등 지원,

⑨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기금 운용계획은 조례로 정한 사업범위에 맞는 지출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