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19년  11월  25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11. 1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1. 25. 제23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로 남북교류 활성화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

○ 기금의 용도

- 남원시와 북한 사이의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분야 등의 교류협력 사업지원

-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

4. 기금 조성 내역(2019년말 기준)

○ 해당없음

5. 2020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100,000천원

○ 지출계획 : 100,000천원

- 주요 지출내역 : 인도적 대북지원 및 사회문화 교류 지원

○ 2020년 말 적립액 : 0원

6. 법적근거

○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

7. 금후계획

○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검토의견

○ 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신규로 설치할 계획임.

○ 2020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전입금 1억원이고,

집행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원임.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기금의 용도는 ①시와 북한(지역·단체를 포함)사이의 문화·경제·학술·

체육·청소년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②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사업, ③기금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④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임.

○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로

남북교류 활성화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기금 조성과 집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