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12. 03. (화) 10:00
	제233회 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8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차       례

1. 감사근거와 목적 2. 감사실시기간 3. 감사장소 4.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5.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총괄)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공통)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1 1 1 1 2 3 5
	일자리경제과			5
	기업지원과			8
	안전재난과			10
	농 정 과			12
	농촌활력과			15
	원예산업과			17
	축 산 과			19
	산림녹지과			21
	도 시 과			24
	건 설 과			26
	교 통 과			28
	건 축 과			31
	보 건 소			33
	농업기술센터			37
	환경사업소			40
	상수도사업소			4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9년 12월 3일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감사의 근거 및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0조까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함.

○ 남원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실시 기간

○ 2019. 11. 13 ~ 11. 21일(9일간, 휴일2)

3. 감사실시 장소

○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4. 감사 대상 부서 및 사무

감 사 대 상 부 서	감 사 대 상 사 무
안전경제건설국(12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 고유사무, 국가 또는 도의 위임사무. - 단, 위임사무 중에서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 ◦ 시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한 모든 사무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괄)

구 분		계	시정요구	처리의견	권고사항	비 고
총 계		260	33	69	158
공 통 사 항		7	1	4	2
안전경제건설국	소 계	192	22	50	120
	일자리경제과	20	1	7	12
	기업지원과	17	2	7	8
	안전재난과	11	3	3	5
	농 정 과	19	3	3	13
	농촌활력과	13	1	2	10
	원예산업과	13	1	4	8
	축 산 과	13	4	3	6
	산림녹지과	19	2	2	15
	도 시 과	14	3	2	9
	건 설 과	15	1	4	10
	교 통 과	21	1	7	13
	건 축 과	17	0	6	11
보 건 소		24	3	4	17
농업기술센터		20	4	7	9
환경사업소		10	2	4	4
상수도사업소		7	1	0	6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공통)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추계 가능한 예산편성임에도 매년 반복적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음. 예산편성시부터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바람 ◦수요조사 및 사업자 선정시 신중한 검토로 이월액과 집행잔액 최소화 되도록 추진 ◦보조사업의 적기 시행으로 사업효과를 높이고 시민의 만족도가 증가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		◦활동실적이 없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 등 효율적 운영 관리 필요 ◦위원 위촉시는 가급적 전문성을 확보한 위원을 위촉하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
	○		◦법령 위임조례(필수조례, 규칙) 등 적정시기에 적정하게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도모되도록 운영하고 ◦불필요한 조례(규칙) 등은 통폐합 등내실 있게 정비하여 운영
		○	◦전라북도 등 상급기관감사, 자체감사 등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반복적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과 보호 필요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과태료 등 체납자 재정과 이관 후에도 관리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적극적 행정절차 이행으로 체납액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시 ○○처리되지 않도록 하고 명확한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어 제출되도록 하기 바람 (착오기재, 자료불일치, 자료누락 등의 사례 다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절차이행 철저
	○		◦각종 리플릿제작시는 가급적 관내업체가 참여하도록하고 부서별 현안업무, 주민홍보사항 등 병행 홍보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바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일자리경제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남원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청년 및 4050중장년 지원실적이 목표 대비 81%로 추진실적 저조,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사회적기업은 목적대로 운영되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환원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철저
		○	◦관내 입주화장품기업 17개사 중 1인 업체가 9곳이고 원료생산을 위한 계약재배농가는 소득이 저조함. 화장품산업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
	○		◦월매야시장 개장시 25개 참여 매대가 현재 8개로 갈수록 침체되어가는 상황으로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 등, 더 효율적인 운영장소로 변경, 공연장 적극 활용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필요
		○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확대 지원으로 안정적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원거리 동지역(광치, 율치 등)에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우선 지원 검토 바람
	○		◦2020년 모바일 상품권 발행시 시급함 보다는 지역정서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남원사랑상품권 판매·유통을 위한 수수료 등 비용에 많은 예산소요, 예산절감과 판매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에서 판매하는 방법 검토 필요
	○		◦소비자정보센터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시에서도 점검하고 관리 필요
	○		◦월매야시장 추진위원회에 상인회 회원만 포함되어 있고, 매대 운영자는 배제되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행정·상인회·매대운영자가 적극적 소통과 존중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추진하기 바람
		○	◦용역결과의 적정한 활용과 벤치마킹 실시 등 효율적방안 모색으로 성공적 사례 될 수 있도록 추진
		○	◦동절기(1~3월) 기간 야시장 운영 일시중단 등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추진
		○	◦골목시장 활성화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오래된 가게(50~30년이상) 지원방안 검토
		○	◦관내 영세 화장품업체의 현실적 어려움과 고충을 수렴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CGMP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 필요
		○	◦남원 화장품의 공동브랜드화 및 공동 판매장․체험확대 등 적극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장앤정 도우미 등을 활용하여 장날 어르신들이 무거운 물건을 옮길 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
	○		◦공공일자리 창출 관련하여 2020년에는 필요한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자본 보조사업 중 동일한 행사내용임에도 집행기준 상이, 명확하고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		◦기업지원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후견인제도 시행은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기업과 기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추진 필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기업지원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노암농공단지 사원들 출·퇴근시 교통의 어려움 호소, 사원들의 편의가 도모되도록 추진
		○	◦향토기업의 농공단지 입주보다는 관외 기업이 적극 유치되도록 추진
	○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시 홍보방법과 장소 등 개선 추진 필요
○			◦산업단지 수목정비 사업은 예산절감 방안과 유휴공간 활용방안을 고려하고 필요시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산업단지 조성시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되도록 추진
○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한 부분 개선 바람
		○	◦기업유치 활동시 출향인사(기업인) 등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추진
		○	◦일반산업단지 동측 출입로 계획고(0m)와 서측 출입로 계획고(2.8m)의 차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마을길과 서측 출입구(2.8m)의 높이 차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계단식 시공방안 검토 바람
	○		◦산업단지 분양협력업체와 행정간 업무영역등 을 명확히 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유황오리 영농조합법인 앞에 저류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 바람. ◦인근부지 기존업체인 유황오리 공장에 정화시설 악취로 피해 우려에 대한 방안 모색 바람. ◦유황오리 업주의 우려가 매우 큼, 대안으로 공장 건너편 논 2필지를 매입하여 공장 밑으로 폐수처리장을 옮기는 방안 검토 바람. 민원발생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생·공존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국·도비를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인력관리 등 사후관리 철저
	○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단지조성, 공업용수 공사가 동시에 마무리 되도록 검토 투진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관내기업과 기업인에게 필요한 교육이 운영되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월액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별도 표기방안 검토 필요
		○	◦산업단지관리와 투자유치업무 확대되고 있어 부서내 효율적 인력배치 운영 필요
	○		◦인월 농공단지 확장시 입주대상은 제한적이지 않도록 추진
	○		◦기업후견인제 운영에 있어 도출된 민원에 대하여 기업지원과 단독으로 처리하지 말고,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기업과 기업인에게 실익이 갈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추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안전재난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각종 재난 발생시 식수 공급 중요, 상수도 단전에 대비하여 읍면별로 마을우물을 개발하여 상수도 단수에 대비 필요
	○		◦물놀이 안전관리구역은 19개소인데, 안전관리요원은 12개소에만 배치되어 있음, 위험지역 전지역 배치로 시민의 안전이 도모되도록 추진
	○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 적극적인 홍보 및 추진으로 가입율을 높여 나가도록 추진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되도록 추진
		○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월락정수장이 2년 연속 부적합 판정, 결과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조치 필요
○			◦로고젝트 설치는 도시계획에 포함된 읍면(운봉,인월)도 필요하며, 읍면지역 우범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되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고 ◦혜택을 봐야할 시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예산편성 목적과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
		○	◦자연재난 중 폭염 장기화 등에 대한 대응책 비중이 커짐에 인위적이고 일시적 대응책보다는 미래지향적이며 장기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각종 재난대비 물품 등은 년차적 계획에 의거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되도록 추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므로 화재, 교통, 범죄안전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심장자동충격기를 구입 설치하고 활용도를 높일수 있는 시민 대상 사용법 교육등 미흡, 심장자동충격기가 적재적소에 배치되고 상황발생시 잘 활용되도록 추진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온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예산업과와 협의하여 고랭지 및 하천 주변 온실을 선정하여 가입을 유도하고, 건축과와 협의하여 재해위험주택 실태 파악 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화재감지기 보급사업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이나 일반 독거 단독형 주택에 (소화기포함)보급됨. 원칙이 있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하기 바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농 정 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 벼육묘용상토 계획과 실제 벼 식부면적과의 차이가 1,479ha로 76,000포대 정도 과잉공급되고 있음 농가에 필요량이 공급되어지고, 마을단위 선심성 공급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			◦2018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4,599명/10,265,448㎡) 대비 적발건수는 4명/30,825㎡으로 극히 미비, 직불제신청자료 대조등으로 부실조사가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추진하고, 휴·폐경지가 경작목적으로 농지매매 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공동브랜드쌀 남원참미 육성사업이 5개면에 제한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면적이 적어서 대표성 부족함. 사업의 실효성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필요
	○		◦읍면동(산업)으로 재배정되어 추진되는 사업대부분은 전문적분야가 많아, 읍면동에서 사업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현실로 농정과에서 관리 감독철저 추진
		○	◦ 농기계 지원사업 적기 추진하여 적기영농에 도움되도록 추진하고 농기계지원 기준단가의 현실화 검토 필요
		○	◦우수농업인 선진지 견학사업 4년연속 인원과 예산액 동일, 농업인이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되도록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 장기체납자 법적조치 이행 소홀, 강제징수등 회수 추진 철저
		○	◦공공기관 대행사업 시행시 관급자재는 관내생산 자재가 사용되도록 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명확한 관리감독과 협력관계 유지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노후된 농로 재포장은 아스콘 재포장으로 시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민원최소화 되도록 추진
	○		◦영농폐기물이 불법소각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추진
		○	◦농업용관정 지원사업 영농기 이전에 착수하여 농가 편의 도모토록 추진
		○	◦우수후계농업인 인적자원이 잘 관리되어 소득창출과 연계되도록 철저 관리
		○	◦청년농업인 지원대상자가 타 직종에 종사하는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
		○	◦현재 공공비축미 품종(신동진)은 미질은 좋으나 도복, 병충해등의 피해에 약하므로 2020년 품종선정시 대체할 수 있는 품목 검토 추진 필요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율은 높아졌으나 피해발생시 농가가 느끼는 실질적 보상율 저조하여 농가불만 다수 발생, 개선 지원방안 검토 필요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농업경영컨설팅 시행(6농가) 대상농가는 과수농가로 전문부서(원예산업과)에서 추진 검토 필요
		○	◦농업용 지게차 지원사업은 벼 건조장 운영자에게 더 필요, 대상자 선정시 적정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사후관리 철저
○			◦행사실비보상금 지급시 행사별, 참가단체별 편차가 큼, 명확한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지급
		○	◦농업인 단체 행사가 부서별 중복 등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어, 행정과 농업인의 입장을 고려한 효율적 운영 관리 필요. 2020 예산편성시 반영 (농정과, 원예산업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농촌활력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귀농귀촌 이사비 지원자격을 당초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하는 요건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지원토록 하는 자격요건 변경 검토가 필요
		○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대화된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과 문화시설 자원화 등 유입방안 마련이 필요
		○	◦권역개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추진 등 각종 공모사업 추진시 행정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며, 완료후 시설물 의 적정운영, 사후관리 방안 등 전반적 점검과 수익사업 창출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	◦내부적 갈등(일자리, 원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인한 역귀농 증가, 역귀농 최소화 되도록 행정의 역할 필요
		○	◦농촌관광은 새로운 트랜드로 우리지역에도 매력적 공간이 조성되어 도시민과 농촌간 활발한 교류가 될수 있는 공간 조성 노력 필요
		○	◦보조금 지원시 특정단체(법인)에 편향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등 등기가 가능한 재산에는 근저당권 설정등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철저한 행정적 절차이행과 사후관리 철저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 시정질문“감성여행1번지 남원만들기에 대하여” 처리 미흡, 민박과 연계한 농촌관광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농촌종합지원센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가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직, 기능 의 정비와 개선 운영 필요
		○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수와 매출액 실적이 평준화되지 않고 차이가 큼. 마을마다 차별화된 부분을 검토하고, 마을별 사무장 점검 및 토대를 재정비하여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공기관대행사업 추진시 전문분야는 주민(위원)들의 지적과 참여 한계적, 성공적 사업추진이 되도록 행정에서 지속적 관심과 관리필요
		○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매년 10억정도의 많은 수수료가 지급됨에도 민원발생시 행정과 주민이 해결하는 형편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직원보강 등 효율적 운영방안도 검토 필요
	○		◦소규모삶터 조성사업 별도예산 확보로 조성후 민원과 불편사항 발생시 지원방안 마련 필요
○			◦리플릿 제작시 가급적 관내업체가 참여토록하고 유사한 내용의 홍보물(농정과, 귀농귀촌협의회)은 효율적으로 제작 배부하여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원예산업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허브밸리조성사업 400억이 넘은 예산투자 대비 성과미약, 전반적 점검후 추진방안 마련 필요 시대적 트랜드에 맞게 조성 추진 - 젊은 세대의 트랜드를 파악후 방안 모색 - 젊은 직원, 동아리 등 적극 활용 의겸 수렴 - 소셜미디어 매체 등 적극 활용 - 원형광장 뒷편 불필요한 조형물 정비 - 야간투어를 겸한 조명시설 마련 - 테마별 실외, 실내 공간마련 - 카페테리아 새롭게 조성 등
	○		◦허브제품판매장(2개소) 매출액이 인건비, 운영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허브지원사업 중 미운영되고 있는 부실한 가공공장이 있는데 그에 대한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미운영사업에 대한 행정조치 필요 ◦사후관리 철저로 사업목적대로 허브를 사용치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등 조치 필요
		○	◦허브밸리 4계절 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허브밸리 조형물에 포토존 설치와 울타리에 넝쿨장미, 식물 등 식재 필요
		○	◦허브밸리에 오토캠핑장 등 방치된 공간의 활용대책 수립과 애향회등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먹거리 공간 마련도 검토 필요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허브융복합사업단 2020년 사업 종료, 사업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		◦지역특화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중, 복숭아 보조 사업은 올해 5건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2020년 확대 지원 토록 추진
		○	◦FTA 대비 과수품질 향상을 위해 비가림 등 과수시설 지원 필요
		○	◦산림녹지과에서 추진중인 왕대추 지원사업 보조 비율을 높여 원예산업과에서 추진되도록 검토 필요
		○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하여 간편한 스마트팜 등 첨단영농기술이 보급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	◦광주∼대구 고속도로 광주방향 휴게소에 행복 장터 추가 설치 검토 바람
○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투자 변경협약서중 민간위탁부분 재검토 및 향후의회 동의 등 적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기 바람
	○		◦유기질비료 배정율이 현재 수요대비 70%로 적정예산이 확보되어 지원 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관외비료가 유입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축 산 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축종별 지원사업이 젖소농가에 편중 지원되고 있어 일부 축종(흑염소) 농가 소외 우려 형평성 있게 추진되도록 개선 추진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1인 시위) 해결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보조사업 추진시 적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기 바람
		○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2010년부터 시행, 개보수 지원이 필요한 농가 지원토록 추진
	○		◦결핵 검사 채혈은 연령이 낮은 소를 채혈해 농가 피해 최소화 되도록 추진
	○		◦한우, 양돈 자립도가 40%이하로 원산지 표시 단속 철저히 하여 농가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
○			◦쇠죽한우 장려금 1등급에 지속 지급되고 있음, 1+이상 지급되고 공급두수도 적정하게 유지되어 브랜드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운영 필요
		○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400만원의 지원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사육두수가 많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농가 피해사례가 없도록 적극적 대처와 행정지원 필요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액비살포시 가급적 관내업체가 안전하게 살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미발효 액비살포 등으로 민원발생되지 않도록 추진
		○	◦에너지자원화 시설은 필요한 시설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분뇨는 자체에서 해소되어져야 함 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동물복지를 위해 축산 농가가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적극적 소통 등 행정의 단계적 노력과 역할 필요 ◦축사 현대화시설 확대 되도록 추진
○			◦퇴비사 지원사업시 축사보다 높은 단가 적용 적정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예방백신 지원사업 약품구매는 일괄 조달구입하여 시행되고 있음. 농가에 필요한 약품이 공급되고 특정 업체 제품이 편중되지 않도록 농가대상 수요조사 등을 거쳐 개선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동물복지는 유기동물 대상이 아닌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전담부서(담당) 운영을 위한 사전 대비 필요
○			◦에코바이오 액비시설 처리용량이 농가별 분뇨처리현황 상이, 처리가능량 보다 양돈농가당 쿼터가 더 많음, 관리감독 적정하게 추진하기 바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산림녹지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신생마을 꽃단지 조성에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당초 계획(기업유치, 택지개발 등)대로 추진
		○	◦요천 100리 명품숲길을 활용한 자전거대회, 걷기대회 유치 등을 검토 바람.
		○	◦덕음산 등산로 애기봉 구간 정비 및 오감만족숲 내 고사목 등 숲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
○			◦금동로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사례와 같은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종 선정시 신중한 검토 추진
		○	◦우천시에는 산불예방진화 대원의 체력단력 기회 제공 등 효율적 지원이 필요하며 안전한 장비가 보완되도록 추진
		○	◦전문기관을 통한 토석채취허가지 점검용역도 중요하지만 사전 계도활동도 중요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통한 사업장 관리 필요(정기점검 등)
		○	◦매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인건비, 관리예산 소요액 대비 수익 저조, 수익증대와 이용활성화를 위해 고원선수촌을 캠핑장으로 활용허가나, 국립치유농업원 이관 등 효율적 방안을 검토 하기 바람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산불예방 계도·홍보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한기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영상 상영, 리플릿 제작 배부 등 효과적 방안으로 홍보되도록 개선 추진
		○	◦신생마을 핑크뮬리 외래식물로 유해성 논란에 대한 검토 필요.
	○		◦소득사업 추진 시 중도 포기자 없도록 대상자 선정시 신중을 기하고, 시비 부담 보조율(50%)을 높여 임업농가가 더 많은 수혜를 볼수 있고 참여율을 높이도록 추진
		○	◦적극적인 사업홍보로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등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
		○	◦주요 등산로 로프 탈루, 기둥 흔들림 등 위험시설물 정비가 필요하며 및 사업추진시 관리감독 철저 바람.
		○	◦벌채지 민원발생 사항인 경계 및 대상목 표기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기 바람.
		○	◦임산물 생산액에 비해 생산기반조성 지원실적미미, 64%를 차지하는 산림면적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임산물 생산자 소득향상 되도록 노력 필요
		○	◦산림경계지역 병해충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시농업기술센터(드론교육생 양성과정)와 협조하여 적극 대처하기 바람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보호수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와 사전 대비 철저
	○		◦광암산 등산로 정비를 2020년까지 완료하여 시민편의 도모토록 추진
		○	◦산림경영 목적으로 경관을 무리하게 해치고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벌채를 제한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 감독 철저 추진
○			◦산림재해복구 사업중 하자보수 조치가 불가한 사업지구의 집행잔액이 반납 처리되었음 주민의 안전도모를 위해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과 사후관리 철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도 시 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도시재생대학(6기) 교육 완료후 평가 및 사후관리 미흡, 교육자원이 게스트하우스, 집수리, 골목여행안내팀 등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 ◦원주민 참여율이 10%로 저조, 참여율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
		○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민과 함께하는 활동가 양성 등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도록 추진
		○	◦요천 고수부지 물놀이 분수광장조성사업이(건설과) 추진중이므로 노암동(서부) 어린이 워터파크 조성사업은 지역여건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 필요
	○		◦도시계획심의회는 적정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민원(수창 해뜨레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발생되지 않도록 현장답사 등 적정한 행정절차의 이행 철저 ◦발생민원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카페·공방 리모델링 창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으로 조성된 공간(카페정)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 점검 추진
		○	◦신역사 앞 택지개발이 완료되었으나 발전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단위 도시계획을 통해 활성화 필요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읍면지역 도시공원 지정은 비효율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교룡산 국민관광지는 명품공원 조성과 시민 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과(공원조성담당)에서 관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공용버스터미널 이전 추진상황 미흡,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측과 적극적 협의 추진하기 바람
		○	◦주민공모사업 추진시 지속성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접수 된 사안 중 시내권 정화조 설치 요구사항을 환경사업소와 협의하여 검토해 주기 바람.
		○	◦관내 건설업체의 철저한 실태조사 및 관리로 견실시공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
		○	◦농어촌공사 업무대행 위탁에 법적 문제는 없으나, 사업추진 역량을 담보할 수 있는 전담인력 확보 여부 확인과 사업추진 지연 시에 대책 필요 ◦농어촌공사 업무대행 위탁이 전담인력 부족과 관계가 있다면 직원 충원에 대한 진지한 고민필요
○			◦인월 지리산 새마을금고 뒤 소로개설공사가 마무리 되어감에도 전신주 이설되지 않은채 공사 추진, 개선하기 바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건 설 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사업 물놀이장 운영기간 동안 주차수요에 대한 주차장 확보방안 검토 ◦ 섶다리 재설치 필요성 검토 추진
	○		◦대강 사석~방동구간 도로 내 노견이 없어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정비 필요
	○		◦주생 소지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감속차선 등 보완책 마련 추진
		○	◦주생 제천 회전교차로는 차량 진입 시 혼선이 심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므로 관련 기관(도로관리사업소)과 협의 개선 필요
		○	◦도로굴착공사 후 복구절차 미이행으로 시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	◦도로공사 추진시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협의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기 바람.
		○	◦시민의 문화행사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장소에 조성 추진중인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 시설은 년중 활용방안, 조화로운 디자인, 운영관리와 주체, 물 활용 방안 등 면밀한 검토와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없을시는 재검토 필요 ◦시공업체 선정의 적정성 확인 및 예산의 투명한 집행 필요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도로변 잡목제거나 제초작업 가능 인력이 읍면에 부족하므로 도로 유지관리 예산으로 제초작업등을 지원 바람.
	○		◦읍면동 제설반에 제설장비 및 유류대를 적기에 지원하여 효율적인 제설대책 추진
		○	◦골재채취 관련 허가조건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민원 및 피해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 관리 추진
	○		◦산동면 이곡마을 앞 오르막차로의 경우 아스콘 포장에 결이 생겨 대형차량 통행 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신속한 정비 필요
		○	◦국가하천(섬진강, 요천) 일부 구간의 수림화 현상으로 하천수위 상승이 우려되므로 주민피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추진
		○	◦요천 인도교 좌측 하천제방 자전거도로의 단절구간 연결하여 주민편의 도모되도록 추진
○			◦도로점용장소에 사후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불법점용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점용지에 입간판을 설치하여 이후 도로 개설 시 보상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추진
		○	◦과속 방지턱 설치는 차량이용자와 주민간 상호 용이한 방법으로 추진하여,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고 이미지 방지턱 활용이나 높이 조정 등을 적극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교 통 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충분한 홍보로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 되도록 추진
	○		◦신규승강장 설치 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온열의자를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 추진
		○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교통량 조사시 버스에 설치된 CCTV 등을 활용하여 교통량 조사비용 절감 등 행정의 합리적 방안 추진필요
○			◦보조금과 지원을 늘리고 있으나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불친절 사례 여전, 시민들이 친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의 강력한 대응조치 필요
		○	◦시청 북문 인근 어린이 놀이터에 주차시설을 조성하여 시청 인근 주차난 해소방안 검토
	○		◦화물공영차고지가 조성되어 있는데도 도통동 부영·호반아파트 쪽 화물차, 건설기계 불법 밤샘주차 심각, 대응방안 마련하기 바람
	○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5억원이상이며 중복 체납자가 다수, 과태료납부 적극 독려 등 징수방안을 찾아 행정 신뢰도 제고토록 추진
		○	◦예산대비 사업의 효율성등을 고려하여, 인천공항 직행버스 적자노선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검토 필요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브랜드 택시 콜센터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내부갈등으로 인한 어려움 지속, 택시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아야 하며 적정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남원초 인도 확보되도록 학교측과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기 바람
		○	◦동문사거리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에 지구 온난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 식재 추진 바람.
	○		◦오거리~신협사거리 도로확포장으로 이용시민 혼돈발생, 유도차선 설치 등 시민의견 적극 수렴하여 원활한 교통여건 마련되도록 추진
		○	◦행복 콜택시의 면별 이용 편차 큼, 운영규정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추진 필요하고 이용자 입장에서 효율적인 방안 검토와 적극적 홍보 필요
		○	◦시 감차 보상금이 전년 대비 14% 인상, 물가상승률, 타시군 사례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게 책정 운영하기 바라며 ◦택시 감차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현실적 판단과 행정절차 이행 추진
		○	◦절대주차금지구역 등 현재의 신고시스템(앱신고)은 다양한 연령대가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체감되는 개선효과가 미비 부서간 업무 단일화 등 개선방안 검토 필요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추진 시 체계적인 안전시설 설치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해 주기 바람.
		○	◦시내버스 노선 조정시 비수익 노선은 마을버스 정책과 연관해서 운영을 검토하기 바람.
		○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 업무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내버스 담당자를 증원하거나 개방형 전문인력 채용 검토 필요
		○	◦인월 방향에서 정령치 관광객이 많은 상황이므로 정령치 버스 운행 시 인월버스터미널 경유 검토하기 바람.
	○		◦고정식 CCTV 단속이 많이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필요
		○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 시스템, 행복콜택시운영, 자전거보험, 고령운전자 면허증반납제도 등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추진하기 바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건 축 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이행강제금 부과·고발 등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시 행정진행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고 이행강제금이 과다 부과되지 않도록 추진
		○	◦내척동 축사 관련 행정소송판결 이후에도 문제점이 없는지 지속적 관리 검토 필요
		○	◦빈집정비사업 참여율 읍면동별 격차큼 적극적 추진과 홍보로 환경을 저해하거나 우범지역화 되지 않도록 추진
		○	◦ 현수막 지정게시대 조성시 단을 높여 예산을 절감하고 회전율은 높여 불법현수막 게시율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 추진
		○	◦폐현수막 매립처리 보다는 환경에 유해되지 않는 방안으로 검토 추진
		○	◦주택보급율은 높으나 자가점유율이 낮은 상황으로 영구임대주택 거주 주민들이 임대주택노후화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의 지원과 관심 필요
	○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시 일반폐기물 처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비가 현실성 있게 지원되도록 중앙부처 건의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농막(20㎡이하) 농지전용 없이 설치 운영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으로 검토필요
		○	◦슬레이트 빈집이 많으므로 근거를 마련하여 슬레이트 빈집정비사업 우선 추진 검토 바람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불법수거보상제 보상금 예산집행율 저조, 필요시 보상액 인상등의 조치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갖도록 추진
		○	◦아름다운 도시와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획일화된 건축물 조성을 지양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의 다각적 역할 중요 필요시 선진지 견학 등 시행 필요
	○		◦수창해뜨레 현장조사(3차),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예측민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거주민과 입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고 민원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업체가 방음벽 설치등 보완사항을 마련해나갈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 방안 강구 필요
	○		◦마을별 오랜기간 방치된 대형건물(방앗간, 마을회관) 들이 환경을 저해하고 우범지역으로 존치되지 않도록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토록 추진
	○		◦도 간판개선사업 보조율 상이, 매칭비율을 높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 필요
		○	◦리플릿 제작 실적 전무, 주요정책들을 적극적이고 적정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
		○	◦빈집정비사업 추진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문화적 예술적, 정서적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접근하여 추진되도록 검토
		○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시 단순정비사업 임에도 용역사의 과다한 설계비 계상사례 발생, 농가 부담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검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보 건 소】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읍면보건지소 물리치료사의 적정 배치운영으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수 있고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람
		○	◦방역사업 추진시 인건비 비율 과다, 예산의 합리적 비율 반영 추진 필요
		○	◦시 자체 지정 모범업소 지정 운영보다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좋은 위생등급을 받는 것이 관광도시 남원이미지 제고를 위해 효과적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	◦모범업소의 지정은 동일한 업소의 반복적 지정보다는 새로운 업소를 발굴하고 지정후 적정한 사후관리 필요
		○	◦건강실천 프로그램(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전년대비 실적 저조, 시민건강 증진 도모되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시 가급적 관내업체가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추진하기 바람
		○	◦치매환자 선별검사(1~3차)가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조기예방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기 바람
	○		◦병․의원 행정처분 중 ○○의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처분은 행정처분 의지가 없는 게 아닌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독촉하기 바람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보건진료소가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운영협의회 별도 운영이 불필요함에도 예산을 소요하며 운영하고 있음 상급부서와 협의·건의하여 협의회가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OECD 가입국중 결핵 발병율 1위임에도 예산 감편성은 검토 필요,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예방 관리 되도록 추진
		○	◦저출산 문제는 지자체 지원정책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항으로 국가적 대응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전북음식문화대전 참여 저조, 남원만의 차별화된 먹거리 마련 필요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하여 지역 문화에 맞는 먹거리 마련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순회교육 실시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혜자 확인, 홍보물 배부확인 등 병행 필요 ◦건강증진사업 추진시(임산부 영양제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이 되도록 적기 지원하고 명확한 데이터 관리 필요
		○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시 강사를 적정배치 운영하고 강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애로사항(원거리 수당 차등 지급 고려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람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심폐소생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의거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	◦친환경 해충유인퇴치기 내구연한 관리 등 적정 관리하고 다수의 시민이 모이는 공간에 효율적으로 설치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			◦행사실비금(금연예방교육 등) 특정기관(학교)에 편중되어 집행, 기관(학교)등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등 형평성 있게 추진하기 바람
		○	◦보건소는 6급 정원 비율이 낮고 6급 무보직자도 많음. 타 직렬은 6급 승진 후 2~3년 내에 모두 보직을 받은 반면, 보건소는 3년 이상 무보직자만 해도 8명(6급 무보직자 29명)으로 매우 많은 편이므로 개편되는 맞춤형복지담당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해소방안 강구되도록 추진
		○	◦도·농복합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내과, 신경외과 등 전문의 공중보건의사 확보에 노력하고 근무복 착용등 복무관리 철저 필요
	○		◦국가지원 건강검진비 집행율 저조, 수혜율을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개선운영하기 바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제도를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산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 적정관리로 사회적 문제(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 추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청소년·산모우울증 예방을 위한 대책과 예방활동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익산 장점마을, 인천 비료공장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 이백면 내기마을도 역학조사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과 적극적 대응 필요
		○	◦청결한 남원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민원·사고발생에 대한 예방과 경각심 부여를 위해 위생검사제도 시행 검토 필요 (표본위생검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농업기술센터】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농기계임대사업소 인력 부족으로 농민들이 대기하는 상황 빈번, 불편최소화 되도록 탄력적 운영필요
○			◦씨감자 부적절 관리로 민원 발생, 씨감자 영농법인 인력 채용시 적정인력이 채용되고 적정하게 관리·보급되어 농가피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
	○		◦농업기술이 빠르게 발전, 관련 단체(학습) 시대적 흐름에 맞춰 운영되도록 행정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시범사업(지대별 실증연구사업) 시행후 효과성이 있는 사업은 농업부서에 적극 이관하여 농가소득 창출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새로운 품목의 지속적 연구 개발 필요
		○	◦읍면 농민상담소 소장 전문성 결여로 일부 농가 불만 호소,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추진
○			◦항공방제시 일부지역 한낮 살포로 증발 사례 빈번, 살포시간대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별 드론 방제등 효과적 방안으로 시행하기 바람
	○		◦미생물을 교육수료자에게만 판매하여 필요 농가가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소외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배려행정 추진 필요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춘향愛부각 6차산업화 특화사업 추진 관련 - 보조금 차등 지원으로 인해 생산농가간 갈등 발생하지 않도록 조화롭게 추진 - 부자재 활용을 위해 지원 생산된 찹쌀 부각 생산 업체에 미공급 - 포장재 제작 관내업체 제외, 가급적 관내업체 참여토록 추진 - 명확한 자료 제출과 전반적 자료정비 필요 - 사후관리 철저와 부각산업 발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지속적 관심과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	◦농기계 임대사용시 농가의 부실관리, 부주의, 사용미숙 등으로 인한 발생비용은 농가에서 부담되는 것이 타당. 농가 경비부담이 없어 임대농기계가 소홀히 관리되지 않도록 적정한 대책 마련 검토 필요
		○	◦남원의 먹거리 개발 필요, 남원 대표하고 읍면동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가 개발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가 주축이 되어 관련 부서와 단체간 협업 필요(축제와도 연계)
○			◦벼 병충해 항공방제사업은 민간위탁사업이 아닌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추후 예산편성시 검토 필요
	○		◦항공방제협의회 회원 대부분이 농협관계자로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쌀전업농 대표를 항공방제 추진단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추진하기 바람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국화전시회는 원예산업과등과 협업하여 장소, 시기 등 효율적 방안으로 추진하기 바람
	○		◦용역계약서 작성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역할 명확한 기재로 농가피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
		○	◦종합기능실 업무확대(부숙도검사, PLS 검사 등)로 운영의 어려움 우려, 적기 영농편의 도모 되도록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하기 바람
		○	◦관내 부각생산업체마 다 맛의 차이 다양, 표준화된 남원의 맛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
		○	◦벼농사 대체작목 발굴 등 농가별 지원에 형평성 문제가 있고 조화로운 지원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노력 필요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에 공평성 유지 필요
○			◦행사실비 집행은 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하며, 교육시간대 조정 등 내실 있는 지원 필요
		○	◦농기계임대사업소 기간제근로자 1년마다 신규 공개 채용되고 있어 숙련된 인력 확보가 어려움 임기제채용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		◦미생물이 축산농가에서 적극 활용되어지도록 추진하고 분뇨수거 실험 등 피드백 필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환경사업소】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하수도공사 현장(커팅구간)의 포장지연 및 다짐작업 소홀로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
		○	◦요천 생태습지공원내 나무식재시 산림녹지과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고사목 발생 최소화 되도록 추진 ◦효율적 수목식재와 관리로 주민 쉼터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추진
		○	◦시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미조성으로 수지 공동자원화 시설반대 민원 발생, 행정의 적극적 대처와 대안마련 필요
		○	◦3단계 하수관리정비사업 주민홍보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공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기 바람
○			◦대산 부근 차집관로 공사현장에 많은 강우량이 아님에도 역류현상 발생, 전수조사하여 정비 추진하기 바람
	○		◦요천생태습지공원 산책로에 공사차량등이 이동하여 일부구간 균열등의 사례 발생. 추후 공사시행시 적정조치 필요
	○		◦애견공원 하절기 방문객 증가를 대비하여 연장운영검토가 필요하며 울타리밖 나무식재, 환경보호, 그늘 공간 마련, 악취예방으로 공원으로의 역할 충실히 할수 있도록 조성하기 바람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하수도 요금은 시민체감도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인상되도록 하고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추진시 안전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			◦하수도요금 체납업체가 타부서에서는 모범업소로 선정되어 지원되는 사례 발생, 적정관리 되도록 부서간 협의 추진하기 바람
		○	◦빗물재활용사업 적극 추진되도록 도비확보 등 효율적 방안 검토 추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상수도사업소】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누수발견 시점이 늦어서 발생되는 민원다수 조기발견을 위한 시스템구축이나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대상자 홍보 필요
○			◦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 준공처리후 하자보수 점검 소홀, 주민불편사항(민원) 등이 보완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	◦자연방사성물질 검사지역(20개마을) 주민 불안 대상지 광역상수도 신속히 보급되도록 추진
		○	◦고산마을 급수관 매설공사 신속히 추진되어 주민불편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	◦ 타시군 사례등을 참고하여 상수도검침원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	◦상수도요금 체납액 전년대비 큰차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장기체납자 대상 단수조치 등 필요시 강력한 행정조치도 검토 필요
		○	◦노후상수관 보유비율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나 지속가능한 안전강화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대안마련과 추진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