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 11. . 발 의 자 : 전평기, 김종관, 윤지홍, 손중열, 박문화, 염봉섭, 최형규, 강성원, 김영태, 김정현, 윤기한, 양해석, 양희재, 한명숙, 노영숙, 이미선 의원

1. 주  문

❍ 붙임 건의문 “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지난 10월 25일 정부는 미래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더 이상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 우리나라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기존 농산물에 부여했던 수입관세율이 대폭 낮아질 수 밖에 없고, 농산물 가격 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도 연간 1조 5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농업분야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을 흔드는 WTO 개도국 지위포기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건의함.

3. 수신처

❍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4. 따로붙임

❍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

지난 10월 25일 정부는 미래의 WTO 협상에서 더 이상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네 가지 기준(OECD 가입국, G20 회원국,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국가, 세계 무역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에 해당하는 선진국 수준의 국가가 개도국 특혜를 받는 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결정하였다고 하나, WTO 개도국 지위포기는 농업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고, 이에 농업분야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 마늘, 고추 등의 주요 농산물에 300 ~ 600%의 높은 수입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 선진국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WTO 체제 하에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업·농촌은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된다면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고추, 양파 등 기존 농산물에 부여했던 높은 수입관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해져 1조 5,000억원 수준의 정부 보조금이 8,000억원대로 축소된다면 그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지켜온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쌀은 가장 민감한 품목으로 현재 513%까지 적용되던 수입쌀 관세가 향후 154%까지 떨어질 수 있어,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양질의 식량을 미래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권리, 즉 식량안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선언이 당장 농업분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은 WTO 내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국 등의 통상압력이 거세지면 이른 시일 내에 WTO 농업분야 협상이 개시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농업분야의 피해는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 독단적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는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을 흔드는 WTO 개도국 지위포기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식량주권에 심각한 훼손을 주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19. 11.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