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19. 10. 1.
			제안자 : 염 봉 섭 의원

1. 수정이유

부칙 개정에 있어 주민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부분을 추가하고, 일부 문구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칙의 경과조치 일부 문구 수정(안 부칙 제2조)

- 2018년 8월 1일 이전에 ⇒ 2018년 8월 1일 전에

나. 부칙에 단서조항 신설(안 부칙 제2조)

- 주민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추가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2조 중 “이전”을 “전”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거 밀집지역(5호 이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종교시설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전체 개발행위 규모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5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해당마을 세대주 80퍼센트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원예시설 1,200제곱미터 이상, 과수시설 3,000제곱미터 이상 경작지로부터 100미터(단, 2년 이상 경작지에 한함) 이내인 경우에는 연접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2018년 8월 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건은 종전의 남원시 개발행위 허가(태양광)운영 지침(예규 제27호)를 따른다. <단서 신설>	부칙 제2조(경과조치) ------------- 전-------------------------------------------------------------------------------------------------------------. 다만, 주거 밀집지역(5호 이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종교시설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전체 개발행위 규모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5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해당마을 세대주 80퍼센트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원예시설 1,200제곱미터 이상, 과수시설 3,000제곱미터 이상 경작지로부터 100미터(단, 2년 이상 경작지에 한함) 이내인 경우에는 연접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