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9. 25 (수)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 실시 기간	1

3. 감사 실시 장소	1

4. 감사 대상 부서 및 사무	1

5. 감사 방법	2

6. 감사반 편성	2

7. 감사 일정(안)	2

8. 주요 감사 착안사항	2

9. 감사 요령	3

10.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4

11. 기타 행정사항	4

【별표 1】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5

【별표 2】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내역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2019년  9월  25일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남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함.

◦ 남원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감사실시 기간

◦ 2019년 11월 13일 ~ 11월 21일 (9일간, 휴일 2일)

※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기간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 감사자료 제출기한 : 2019. 10. 16한

3. 감사실시 장소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주요 사업장

4. 감사 대상 부서 및 사무

감 사 대 상 부 서	감 사 대 상 사 무
안전경제건설국(12개 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읍․면․동사무소	◦ 고유사무, 국가 또는 도의 위임사무. - 단, 위임사무 중에서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

5. 감사 방법

◦ 서류 및 제출 자료에 대한 질의 및 사실 확인

◦ 특정사항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

◦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청취

◦ 현지 확인 (검증)

◦ 읍․면․동 감사는 실․과․소 업무와 연계된 분야만 실시

6. 감사반 편성

가. 감사위원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 : 7명)

◦ 위 원 장 : 김종관

◦ 부위원장 : 윤기한

◦ 위    원 :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나. 사무보조원(전문위원실 : 3명)

◦ 전문위원 : 농업 5급 서동우

◦ 보조직원 : 농업 7급 장은석, 행정 7급 박미라

7. 감사 일정

◦ 붙  임【별표 1】참조

8. 주요감사 착안사항

◦ 2019년도 예산 집행사항

◦ 지난년도의 감사결과 처리사항 확인

◦ 2019년도 주요시책 및 주요사업의 추진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9. 감사 요령

가. 방    침

◦ 국․소별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청취(필요시 생략),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 필요한 때는 현장 확인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증언․진술 청취

나.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답변자 및 출석공무원

◦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감사위원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서류제출 요구한다.

◦ 각 감사위원은 해당 국․소의 감사실시 3일전까지 서면으로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 감사도중 서류제출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준비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요구한다.

◦ 답변자는 국․과․소장 및 직무대리자로 한다.

◦ 출석공무원은 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42조, 남원시회의규칙 제72조, 남원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남원시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 위원회 의결로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다. 감사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언

2) 위원장 인사

3) 선서 - 출석요구 간부공무원 (서면날인 선서문 일괄 제출)

4) 국․소장 인사 (간부소개 포함)

5) 보고․청취 (보고 요구사항)

6) 질의․답변, 서류 및 현지 확인, 관계인 증언․진술 청취

7) 감사결과 강평 (위원장 인사)

8) 감사종료 선언

10.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가. 방  침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다.

◦ 보고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부서, 감사실시 경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촉구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 의결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한다.

나. 작성 요령

◦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보고서의 서식을 사전에 배부

◦ 감사위원은 감사실시 직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출된 감사위원의 감사결과 보고를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 감사위원회에서 의결 채택

◦ 본회의 보고

11. 기타 행정 사항

◦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시 관계공무원의 안내 및 설명

◦ 피 감사 관련부서 직원은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는 한 참석

◦ 자료 제출 상단에 과․소장, 담당, 작성자 성명 및 연락 전화번호 등 기재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사항 : 붙  임【별표2】

【별표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안)

일 시		진 행 순 서	감사내용 및 방법	비 고
11. 13 (수)	10:00 ~	◦ 감사실시 선언 ◦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안전재난과	◦ 감사선언 ◦ 서류 및 자료 검토 ◦ 질의 답변
11. 14 (목)	10:00 ~	◦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 농정과,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	◦ 질의․답변
11. 15 (금)	10:00 ~	◦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 축산과, 산림녹지과, 도시과	◦ 질의․답변
11. 18 (월)	10:00 ~	◦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 질의․답변
11. 19 (화)	10:00 ~	◦ 보건소 소관 - 보건지원과, 건강생활과, 치매안심과 ◦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	◦ 질의․답변
11. 20 (수)	10:00 ~	◦ 환경사업소 소관 ◦ 상수도사업소 소관 ◦ 현지 감사활동	◦ 질의․답변 ◦ 현지 활동
11. 21 (목)	10:00 ~	◦ 종합 감사 및 감사결과보고서 취합 ◦ 강평 (위원장 인사) ◦ 감사 종료 선언	◦ 종합 질의․답변

※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기간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별표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내역

구 분		건 수	비 고
총 계		310
공 통		28
안전경제건설국	소 계	194
	일자리경제과	18
	기업지원과	10
	안전재난과	16
	농 정 과	19
	농촌활력과	12
	원예산업과	21
	축 산 과	20
	산림녹지과	16
	도 시 과	12
	건 설 과	16
	교 통 과	19
	건 축 과	15
보 건 소	소 계	38
	보건지원과	18
	건강생활과	11
	치매안심과	9
농업기술센터	소 계	24
	농촌진흥과	15
	현장지원과	9
환 경 사 업 소		11
상수도사업소		15

2019년도 감사대상부서 자료제출 요구사항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고

공통사항

1. 일반현황(직원 및 담당업무)

2. 2019년도 예산집행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잔액중 년내 집행가능액
세부사업	통계목
계			( %)	( %)	( %)

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최근 2년)

집행일자	제목 (사업명)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내용 (제공인원)	비고

4. 민간에 대한 자본․경상보조금 지원내역(최근 2년)

-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내역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지원(%)	자부담(%)	계	지원(%)	자부담(%)

-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내역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지원(%)	자부담(%)	계	지원(%)	자부담(%)

5.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최근 2년)

- 위원명단, 임기, 운영횟수, 수당지급액, 회의내용 등

6.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 및 정산현황(최근 2년)

단체명	사업명 (사용내용)	지급일	사업비(천원)			비 고
			계	보조	자부담

6-1. 각종 사회단체 사후관리(지도․감독․감사․평가) 내역

일시	사후관리 구 분	내 용	조치결과	비 고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고

공통사항

7. 각종 행사실비 보상금 지급내역(최근 2년)

지급일자	행사명	사용목적	지급인원	지급액	행사장소	비 고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적내용	의회 (처리)보고내용	보고후 처리내용

9. 201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적내용	의회 (처리)보고내용	보고후 처리내용

10.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최근 2년)

지적내용	의회 (처리)보고내용	보고후 처리내용

11. 시정질문, 5분발언, 현지답사활동 등 지적사항 처리결과(2018.11월 이후)

지적내용	의회 (처리)보고내용	보고후 처리내용

12.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이월액	추 진 상 황						비고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지급일	지급액	공정

13. 2019년도 명시․사고이월 예상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 업 비			추 진 상 황				이월 사유
		예산액	집행액	이 월 예상액	계약일	착공일	준 공 예정일	공정

14. 2019년도 대상사업중 설계변경 사업내역(계속사업 포함)

- 총 사업비의 1억원 이상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명		사업비			변경사유
	당초	변경	딩초	변경	증감액

15.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

(단위:백만원)

세 부 사업명	사업 개요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비고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
			계획
			확보액

※ 연도별 투자계획에서 상단은 당초 계획, 하단은 실제 확보금액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고

공통사항

16.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현황(최근 2년)

(단위 : 천원)

심사입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심의결과

17. 용역과제 심의현황(최근 2년)

(단위 : 천원)

심의실	용역과제명	용역비	심의결과	비 고

18. 용역 발주 현황(2017∼2019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용역기간	용역기관	용역기관선정방식	용역비	용역비 산출기초	용역결과활용내여

19. 예산전용 및 성립전 사용승인 내역

- 예산전용 : 사업명, 전용일, 전용액, 예산과목(변경전, 변경후)

- 예산성립전사용승인 : 사업명, 승인일, 금액(국비, 도비)

20. 민간단체 사무 위탁 현황

단체명	위탁기간	위탁내용	비 고

21. 국․공유재산(행정재산) 현황

- 사업별, 필지별 매입일, 매입금액 포함 작성

22. 국․도비 보조금 수령내역(최근 2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예산현액	수령액	미수령액	사 유

23. 지방보조금 교부와 관련 부동산․동산 근저당 설정현황

- 보조사업연도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위치	사업기간 (관리기간)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담보 제공 여부	설정액	설정자	설정일자	내용
					계	보조금	자부담
										○○은행		예)농림부승인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고

공통사항

24. 세외수입체납현황 (결손처분, 감경내역 포함)

(단위 : 천원)

구 분	세외수입체납액	감경		결손처분		비고
		내역	금액	내역	금액

25.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최근 3년)

(단위 : 천원)

사업명	내 용	사업수행기관	사업비	비고

26.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된 공유재산 현황

부서명	재산현황			폐지일시	폐지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

27.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반영 현황(최근 2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원사업청	하도급업체명	사업비	수수료	정산액	비고

28. 업무협약(MOU) 등 체결현황 및 내용(최근 3년)

※ 작성기준일 : 2019. 9. 30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일자리경제과

1. 전통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건수/금액)

2.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3. 전통시장(공설, 용남, 인월) 예산 지원현황(최근 2년)

- 문화행사 사업집행 현황 포함, 시장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시장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공설시장

4.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판매현황(최근 2년)

5. 월매야시장 운영현황

6. 월매야시장조성 사업비 집행내역(전체)

7. 남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판매실적(월별)

8.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현황(최근2년)

9.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 및 관리현황

10.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현황

11. 공공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최근 2년)

- 사업명, 계획, 실적, 달성율 등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연번	사 업 명	계 획	실 적	달성율	비 고
	계

12. 청년&4050 중장년 지원현황

13. 도시가스 공급 추진현황

(보조금 지급내역, 구간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4.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현황

(관내·관외거주, 규모별)

15. 화장품지원센터 운영현황

- 친환경CGMP 생산시설 가동현황(업체, 생산 및 가동현황 등

16. 산업단지내 화장품 집적화단지 분양현황

17. 화장품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실적

(기업유치, 고용창출, 원료생산농가 소득 등)

18. 목공예 활성화사업 및 전국 목공예대전 개최 현황

18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기업지원과	1.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현황 2.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현황 3. 투자유치 실적 및 분양현황(노암3지구, 일반산업단지) 4. 기업 유치 보조금 및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현황(최근2년) 5. 산업단지 입주기업 현황(휴업․폐업․예정 포함) 6. 남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7.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현황 8. 근로자 지원 및 역량강화사업 추진실적 9. 공장 창업·설립 현황 (종사인원 포함) 10. 애향장려금 지원 현황	10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안전재난과

1.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현황 및 관리 현황

장비	보유물량	보유 장비 종류	보관 장소
합 계

2. 재난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정비실적 및 조치현황

3. 재난 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현황

4. 민관협력 단체 현황 및 활동 추진실적

(운영 현황 및 사업비 지출 현황 등 포함)

5.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안전관리자 채용현황 포함)

6.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 및 집행 세부내역

7. 재난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

8.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현황

9. 인명피해 우려 관리지역 지정 및 정비현황

10.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및 수질검사 실시 현황

11. 자연재해 사전예방활동 추진실적

12. 민방공 대피소 관리현황

13. 재해예방 특별교부세 교부현황 및 사업추진현황(최근 2년)

14. 소규모 위험지구 정비공사 추진현황

15.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및 위급사항등 처리내역

16. 재해위험지구별 현황

재해위험명	위 치	소요사업비	위험등급	해소계획

16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농 정 과

1. 농지전용 허가 현황 및 불법전용 등 지도단속 내역

2. 농업경영 후계인력 육성 세부지원내역

3.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및 복지향상 사업 지원현황

4. 벼 육묘용 상토구입지원 사업 현황(최근 3년)

- 공급업체 선정기준 및 제품별 공급업체 선정현황 포함

5. 남원미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현황

6 기계화 경작로 및 농로포장 현황

(잔여면적 세부내역 포함)

7.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

(잔여면적 세부내역 포함)

연번	읍면동	용배수로(m/개소수)	사업비(천원)	비 고
계

8. 저수지 현황 및 노후시설 정비실적

(내진설계 및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여부)

9. 구역별 조곡·쌀 매입가격 현황(최근 3년)

10. 농기계 구입 지원현황(지원기준 포함)

- 읍면동별 지원내역 구체적으로 작성

11. 농지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현황(최근 2년)

- 허가내용등 구체적으로 작성

12. 농작물 재해 보험가입 현황(벼,사과,배,농업시설물등 )

13. 도농인력지원센터 운영현황

14. 관내 농협별 보조금 지원 내역(최근 3년간)

15. 시 관리 관정 및 양수장 현황

16.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조치현황

17. 농업기계화율 및 활용도(작업량, 작업능력,과부족 등)

18. 공동브랜드쌀 남원참미 육성 현황

-규모,기간,판매가격,규모적정성, 남원쌀인지도기여도 등

19. 지게차 지원내역(지원기준 포함)

19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농촌활력과	1. 농촌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2. 귀농․귀촌인 정착현황 및 지원사업 내역(최근 3년) 3.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 현황, 예산집행 및 운영관리현황(최근 3년간) 4. 공기관대행사업(농어촌공사 등) 현황 및 실익분석 현황 5.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현황 6. 권역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마을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시설물(건축물 등) 운영 및 관리 현황 7. 소규모삶터 조성 및 운영 현황 8. 마을마들기(권역개발) 조성 및 운영현황 9.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운영현황(최근 2년) - 지역별 사무장 및 지원현황 포함 10. 농식품기업육성 현황 - 업체별 지원내역, 매출액, 수출액, 직원수, 휴폐업수, 발전방안 등 11. 농촌융복합산업(6차) 사업자 인증업체별 지원현황 12.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현황	12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원예산업과

1. 고소득시설원예 생산기반확대 세부사업 및 농가별 추진내역

2.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추진 현황

3. 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추진 현황

4.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 현황

5.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운영 및 취급 농산물 수수료 관련현황

6. 농산물 유통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7. 농특산물 판매장 임대현황 및 시설지원내역(최근 2년)

재산명		임차인		판매장 위치	부과내역 (㎡)	임대기간	연도	임대료 산정기간	임대료 (원)
		주소	성명
구분	계
	‘18년
	‘19년

8. 허브산업 융복합 산업화 사업 추진현황

9. 허브제품 판매장 운영현황(최근 2년)

10. 지리산허브밸리 조성사업 세부 추진현황

(허브복합토피아관, 경관조경, 추가시설, 민투추진 등)

11. 고품질 포도 육성 지원사업별 추진현황

12. 특용작물 품목별, 농가별 지원사업 현황

13. 관내 농협별 보조금 지원 내역(최근 3년간)

14. 관내 조합공동체 사업법인 보조금 지원 내역(최근 3년간)

15.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현황

16. 친환경 인증 년도별 현황(최근 3년)

17. 허브밸리 방문인원 및 수입현황(월별, 유료, 무료 구분)

18. 친환경농산물 육성추진 현황(직불제,인증확대 및 비용지원)

19.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공급내역

20.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납품현황

21. 친환경농기계 지원현황

21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축 산 과	1.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 지원 추진 현황 2. 고품질 축산물 육성사업 3. 가축악성 질병 근절 사업 추진 현황 4. 가축 상시 방역체계 구축 현황 5. 가축분뇨 퇴액비자원화 사업 지원 내역 6. 대가축(한우, 낙농) 육성사업 추진현황 7. 가축재해보험 가입현황(최근3년간) 8. 양봉농가현황 및 기자재등 보조금 지원현황(최근 2년) 9. 관내 농협별 보조금 지원 내역(최근 3년간) 10. 축산관련 관정 개발 세부내역(최근 3년간, 개발 공수등) 11. 내수면 단체 사업비 지원(집행) 현황 12. 조사료수확 경영체 및 유통현황 13. 가축방역약품 구입현황(구입방식 포함, 최근 2년) 14.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지원사업 추진현황 15. 도축장 운영실태 16.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 17. 축종별 지원사업 농가별 비교현황 18. 신규지원사업 및 일몰(제외)사업내역 (최근 3년) 19. 곤충류 사육 현황 및 육성계획 20. 양돈분뇨처리시설 현황 및 처리실태 (시설과부족판단 포함)	20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산림녹지과

1. 임도 신설 및 유지관리 현황

2. 토석채취 허가 현황 및 관리현황(최근 2년)

3. 산지전용 허가 및 지도점검 현황

4.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사업현황

위 치			면적 (ha)	허가기간	수 허 가 자		비고
면	리	산번			주 소	성 명
계

5.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현황

(전시장, 에코롯지, 트리하우스, 오토캠핑장)

- 방문객, 무료 입장객(유형별), 수입, 지출 현황 등

6. 흥부골 자연휴양림 운영계획

7. 도시숲․가로수 조성사업 추진 및 유지보수 현황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8. 숲 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사업별, 위치별)

9.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 추진 현황

10. 조림사업 추진 현황(최근 2년)

11. 임산물 유통 지원사업 세부사업별 대상자 지원내역

12.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세부사업별 대상자 지원내역

13. 향기원, 구역사, 양묘장 운영관리 현황(꽃구입, 인건비포함)

14. 산불발생 현황(최근 2년)

15. 등산로 정비현황 (최근 2년)

16.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현황 및 금후계획

16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도 시 과

1. 개발행위 허가현황 및 불법개발행위 단속 현황

연번	토지의소재지	지목	지적 (㎡)	개발행위 면적(㎡)	사업목적	피허가자		비고
						주소	성명
합 계
개발행위 소계
1
2
3

2. 전문건설업체 관리실적(행정처분 포함)

3. 도시재생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

4. 도시가로망 개설공사 추진 현황

5. 특정관리 대상시설내역 및 점검조치 결과

6. 시가지 인도정비사업 추진 현황

7. 도시공원 개발계획 현황

8.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및 심의현황(최근 2년)

년도	연번	위원회명	심의 안건	상 정 안 건 명	회 의 결 과	비고
총계
2018	1회
2019	2회

9. 개발행위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최근 2년)

10.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향교마을) 추진 현황

11.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지구 변경)등 세부사업내역

12.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12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건 설 과

1. 도로(교량)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 현황(사업별)

구분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비고
	합계
도로 시설 관리	소계

2. 도로 점․사용료 부과․징수현황

3. 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현황

4. 도로굴착 허가 내역

5. 교통량조사 결과(최근3년)

6. 제설장비 보유 현황(본청, 읍면동 구분작성)

7.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8. 하천수림제거사업 추진현황

9.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10.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추진현황

11. 육상 골재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

12 수해발생 예상구간 관련 유지관리 대상지 현황

13. 가동보 현황 및 관리실태

- 근무자, 방송시설, cctv 설치현황 등

14. 도시지역 내 미불용지 및 보상 현황

(최근 3년간, 면적·보상금액 포함)

15. 도로개설 및 정비현황

16. 미불용지 매입대책

16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교 통 과

1. 운수사업체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내역(개인별 내역)

2. 시내버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내역

3. 버스·택시 승강장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

4. 유가보조금 지급 및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조사내역 및 조치결과

5.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현황

6.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체납 현황

- 고정식 CCTV 설치 후 단속 실적 포함

7. 무단방치차량 현황 및 처리 내역

8.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실적

9. 자동차관리업(정비,매매,폐차업) 현황 및 지도․점검내역

10.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운용현황(목별 집행내역)

11. 남원시 주차장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12.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사업별)

사 업 명	사 업 량	위 치	사업비	도급자	비고
계

13.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

14.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추진현황

15. 관내 차량 및 건설기계 신규등록 현황

- 지연등록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현황

16. 자동차 이전등록 처리 현황

- 지연등록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현황

17. 장애인 콜택시 운영 현황

18. 연도별 택시 감차현황 및 계획

19. 행복마을버스, 행복콜택시 운행 현황

19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건 축 과

1. 건축인허가 복합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진정, 반환, 불허 민원 등은 사유별 처리내역)

2.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 관리 및 지도․단속 추진 현황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 세부내역 및 조치사항 포함)

3.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지도․단속 추진 현황

(위법 부설주차장 세부내역 및 조치사항 포함)

4.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 (최근 2년)

5. 읍면동별 빈집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최근 2년)

6. 공동주택  지원사업 단지별 추진현황(최근 2년)

7. 공동주택 사업(인․허가) 추진현황

8.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내역

번호	성 명	가구 원수	임대주택명	전용면적 (㎡)	지원금액 (천원)
계
1
2
3

9.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10.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월별 지원현황

11.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12.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현황

13.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추진현황

14.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현황 및 불법 현수막 단속 현황

15. 간판 개선 사업 추진현황

15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보  건  소

(보건지원과)

1. 보건기관 시설현황

2. 물리치료실 운영현황

3. 의약품 구입내역(최근 2년)

- 보건소,지소,진료소별, 구입업체, 구입방법

4. 진료수입 내역(최근 2년)

보건기관명	진료수입(2018년)	진료수입(2019년)	비 고
합 계
남원시보건소
운봉읍보건지소

5. 보건지소(진료소) 이용현황 및 복무 점검현황

(이용인원, 점검일시, 주요점검내용, 조치사항 등)

6. 공중보건의 근무 현황(최근 2년)

7.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현황

8. 방역사업 추진현황 및 약품 구입현황(방법포함)(최근 2년)

9. 친환경 해충유인 퇴치기 설치현황

10. 결핵 및 성병관리 사업 추진현황

11. 병의원 및 의약업소 점검현황

12. 병의원 및 의약업소 행정처분 세부현황(병의원명 포함)

13. 건강검진 추진실적

14. 의료비(암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지원현황(최근 2년)

15.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점검현황

(민원현황 및 조치사항 포함)

16.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현황(최근 2년)

17.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단속현황(최근2년)

- 고발,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합계	일반	휴게․제과	유흥․단란	제조가공	즉석판매	소분․판매	집단급식	기타무신고
합 계

18.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현황

18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보  건  소

(건강생활과)

1. 출생축하금 지원 사업별 추진현황

- 출생축하금, 산모건강관리사, 난임부부시술,

한방 난임치료 지원 현황(최근 2년)

2.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현황

3. 출생축하금 수령자 중, 전출자 현황(최근 2년)

구분	출산축하금 지급자 수			타지역 전출 가구 수			전출률 (%)
	소계	2018년	2019년	소계	2018년	2019년
총 계
읍면소계
운봉읍
주천면

4.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 및 금연구역지정 위반자 단속현황

5.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 운영 현황

6. 영양플러스사업 추진현황(최근 2년)

7. 한의약 건강증진 및 재활사업 추진실적

8. 한방무의면 이동진료 운영실적

9. 장애인 재활사업 추진실적

10. 재활장비현황 및 대여실적(월별)

11. 예방접종 추진실적

11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보 건 소 (치매안심과)	1.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 - 건강톡톡(Talk Talk)! 건강100세! - 싱싱생생 건강교실 - 강사배치현황 2. 노인의치․보철사업 내역 3. 자살예방사업 프로그램 운영 현황(대상별) 4. 치매환자 등록자 및 관리현황(읍면동별) 5.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 관리현황 및 지원실적 (대상자별, 읍면동별 작성) 6. 치매 인식개선 및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실적 7. 치매조기검진 참여 실적 및 조치현황 8. 치매환자·가족 지원사업 실적 9. 정신의료기관 및 재활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9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1. 농민 상담소 운영 현황 2.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추진현황 3. 명품농업대학 운영 실적 4. 영농4-H회 지원사업 현황 5.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운영 현황 6.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현황(본소, 금지, 인월, 사매) 7. 농기계 순회 수리 운영 실적 8. 농촌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9. 강소농 육성 사업 추진현황 10. 귀농귀촌 멘토, 멘티사업 세부사업 현황 (명단, 연락처, 사업진행내용, 점검사항 등) 11. 농업기술센터 내 시범사업별 성과결과자료 12. 농기계임대사업소별 자산(농기계 등) 보유현황 및 임대실적 13.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 처리현황 및 기준 14. 남원부각특화사업 추진현황 - 사업별, 업체별(개인,조합 등) 지원현황 15. 농업기술센터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현황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4-H, 국화반, 민요반 등)	15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	1.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추진 현황(최근 2년) 2. 농업인 맞춤형 종합기능실 운영 현황 3. ICT활용 스마트농업 확대보급 사업 추진현황 4. 우량 씨감자 생산공급 현황 5. 축산현장 기술보급 추진 현황 6.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현황 7. 농업기술센터 내 시범사업별 성과결과자료 8.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 9. 미꾸리 사업 및 내수면양식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9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환경사업소	1. 남원․운봉․인월 하수 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현황 2. 남원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최근 3년간) - 민간위탁 현황(인력, 예산집행) 3. 남원․운봉․인월하수처리장 월별 BOD, COD, SS 등 수질 (유입, 방류) 현황 4. 소규모(500㎥/일 미만)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현황 5.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현황 6.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내역 (장기 및 고액체납자 내역, 징수대책 및 전망 등) 7. 소규모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사업 현황 8. 강우시 하수관리 시범사업 추진현황 9. 요천 생태습지공원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 10. 읍면동별 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마을별, 처리용량, 관로연장) 11. 물 재이용 실적 및 계획	11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상수도사업소	1.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 내역 (장기 및 고액체납자 내역, 징수대책 및 전망 등) 2. 공기업 경영평가 및 운영분석 현황 3. 상수도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실적 4. 마을상수도시설 관리 및 수질검사 추진 내역(결과 포함) 5.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 6.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 추진 내역 7. 마을상수도 현황 및 정비 내역 8.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소 지정․관리 및 수수 실적 (관련업체수, 대행업소, 선정기준) 9. 상수도 정수공급 현황 10. 각종 수질검사 내역 및 결과 11.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 추진현황 12.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추진 현황 13. 자연방사능물질 검출지구 상수도공사 정비현황 14. 누수다발지역 상수관 개선공사 추진 현황 15. 배수관 포설사업 추진 현황	1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