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9. 30. (월) 10:00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019년 9월 9일 남원시장 제출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19년 9월 27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019년 9월 9일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19년 9월 27일

○ 상정일정

-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4차 회의

(2019. 9. 26. ~ 2019. 9. 30.)에 상정 심사 의결

○ 심사일정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운 영 위 원 회 : 2019. 9. 17.(1일간)

ㆍ 총 무 위 원 회 : 2019. 9. 24. ~ 2019. 9. 25.(2일간)

ㆍ 안전경제건설위원회 : 2019. 9. 23. ~ 2019. 9. 25.(3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ㆍ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ㆍ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Ⅲ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 : 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지방재정법 제36조  : 예산의 편성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 예산안

Ⅳ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계	852,051	100.00	789,933	62,118	7.86
일반회계	796,074	93.43	737,666	58,408	7.92
특별회계	55,977	6.57	52,267	3,710	7.10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21억 18백만원 증액한

8,520억 51백만원으로

○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84억 8백만원 증액한 7,960억 74백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7억 10백만원 증액한 559억 77백만원임.

Ⅴ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계		796,074	100.00	737,666	58,408	7.92
자체 수입	소계	58,242	7.32	52,758	5,484	10.39
	지 방 세	33,086	4.16	33,086	0	0.00
	세 외 수 입	25,156	3.16	19,672	5,484	27.88
의존수입	소계	692,507	86.99	653,858	38,649	5.91
	지방교부세	409,936	51.49	387,036	22,900	5.92
	조정교부금등	15,129	1.90	11,370	3,759	33.06
	보조금	267,442	33.60	255,452	11,990	4.69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45,325	5.69	31,050	14,275	45.97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7,376억 66백만원 대비 584억 8백만원

증액한 7,960억 74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기정액 대비 54억 84백만원이 증액한 852억 42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32%를 차지하고 있으며,

- 지방세 수입은 변동 사항 없이 330억 86백만원

- 세외수입은 54억 84백만원 증액한 251억 56백만원임.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386억 49백만원 증액한 6,925억 7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6.99%를 차지하고 있으며,

- 지방교부세는 229억원 증액한 4,099억 36백만원

- 조정교부금은 37억 59백만원 증액한 151억 29백만원

- 보조금은 119억 90백만원 증액한 2,674억 42백만원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310억 50백만원 대비

142억 75백만원 증액한 453억 25백만원임.

가) 지방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합 계		33,086	33,086	0	0.00
소 계		32,478	32,478	0	0.00
보통세	주 민 세	1,098	1,098	0	0.00
	재 산 세	6,938	6,938	0	0.00
	자 동 차 세	10,377	10,377	0	0.00
	담 배 소 비 세	5,500	5,500	0	0.00
	지 방 소 득 세	8,565	8,565	0	0.00
지난연도 수입		608	608	0	0.00

□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이 330억 86백만원임.

나) 세외 수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합 계		25,156	19,672	5,484	27.88
소 계		13,966	10,344	3,622	35.02
경상적세외수입	재 산 임 대	416	406	10	2.50
	사 용 료	3,746	3,722	24	0.65
	수 수 료	1,704	1,625	79	4.88
	사 업 수 입	3,966	2,497	1,469	58.79
	징수교부금	638	638	0	0.00
	이 자 수 입	3,496	1,456	2,040	140.10
소 계		11,190	9,328	1,862	19.96
임시적세외수입	재 산 매 각	440	90	350	388.42
	부담금	80	30	50	166.67
	과징금 및 과태료	638	275	363	132.08
	기타수입	9,432	8,333	1,099	13.19
	지난연도수입	600	600	0	0.00

□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4억 84백만원 증액한 251억 56백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36억 22백만원 증액한 139억 66백만원으로,

- 이자수입이 기정액 대비 140.10% 증가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18억 86백만원 증액한 111억 90백만원으로,

- 재산매각수입이 기정액 대비 388.42% 증가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다) 의존수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합 계		692,507	653,858	38,649	5.91
지방교부세		409,936	387,036	22,900	5.92
조정교부금		15,129	11,370	3,759	33.06
소 계		267,442	255,452	11,990	4.69
보조금	국 비	141,993	141,403	590	0.4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5,069	52,083	2,986	5.73
	기 금	15,259	14,363	896	6.24
	도 비	55,121	47,603	7,518	15.79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386억 49백만원 증액한 6,925억 7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29억원 증액한 4,099억 36백만원으로

- 기획실 2018년 정산분으로 216억 34백만원 증액

- 안전재난과 취약지 방범용 CCTV설치 사업에 4억원 증액

○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37억 59백만원 증액한 151억 29백만원으로

- 문화예술과 남원아트센터 문화재생사업에 2억원 증액

- 관광과 춘향터널 경관개선사업에 3억원 증액

○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19억 90백만원 증액한 2,674억 42백만원으로

- 국비는 관광과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에 6억 40백만원 증액

- 균특은 기업지원과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에 19억 9백만원 증액

- 기금은 보건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3억 45백만원 증액

- 도비는 농정과 재해취약 농배수로 정비사업에 9억원 증액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계	796,074	100.00	737,666	58,408	7.92
일반공공행정	36,456	4.58	33,527	2,929	8.74
공공질서및안전	8,368	1.05	6,566	1,802	27.44
교육	7,459	0.94	7,447	12	0.15
문화및관광	78,848	9.90	66,243	12,605	19.03
환경보호	36,457	4.58	31,724	4,733	14.92
사회복지	163,627	20.55	162,092	1,535	0.95
보건	13,036	1.64	12,370	666	5.39
농림해양수산	195,570	24.57	175,940	19,630	11.16
산업․중소기업	27,997	3.52	21,286	6,711	31.53
수송및교통	53,936	6.78	46,522	7,414	15.94
국토및지역개발	71,553	8.99	66,499	5,054	7.60
과학기술	318	0.04	318	0	0.00
예비비	7,208	0.91	16,512	△9,304	△56.35
기타	95,241	11.96	90,620	4,621	5.10

□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 농림해양수산(24.57%), 사회복지(20.55%), 문화 및 관광(9.90%) 3개 분야가 55.02%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농촌 부문, 취약계층지원 부문, 관광산업 육성 부문에 집중하여 투자하고 있음.

○ 기정액 대비 주요 증감 분야는 산업·중소기업(31.53%), 공공질서 및 안전(27.44%), 문화 및 관광(19.03%) 등에서 증액하여 총 12개 분야에 677억 1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56.35%) 분야에서 93억 4백만원을 감액하였음.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 계			796,074	100.00	737,666	58,408	7.92
본청 합계			729,714	91.66	675,155	54,559	5.08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674	0.21	1,681	△7	△0.39
	소 계		34,965	4.39	37,593	△2,628	△6.99
	기획실		19,661	2.47	24,415	△4,754	△19.47
	감사실		295	0.04	295	0	0.00
	시민소통실		15,009	1.89	12,883	2,126	16.50
총무국	소 계		362,591	45.55	341,768	20,823	6.09
	총무과		90,251	11.34	90,007	244	0.27
	홍보전산과		4,267	0.54	3,918	349	8.90
	민원과		2,745	0.34	2,746	△1	△0.03
	문화예술과		23,590	2.96	22,593	997	4.41
	관광과		28,362	3.56	21,162	7,200	34.02
	교육체육과		28,060	3.52	23,954	4,106	17.14
	주민복지과		44,816	5.63	44,223	593	1.34
	여성가족과		112,930	14.19	110,807	2,123	1.92
	환경과		18,470	2.32	14,703	3,767	25.62
	재정과		9,100	1.14	7,655	1,445	18.88
안전경제건설국	소 계		330,484	41.51	294,113	36,371	12.37
	일자리경제과		19,495	2.45	15,108	4,387	29.04
	기업지원과		10,512	1.32	11,543	△1,031	△8.93
	안전재난과		10,462	1.31	8,260	2,202	26.66
	농정과		79,285	9.96	71,890	7,395	10.29
	농촌활력과		23,722	2.98	22,897	825	3.60
	원예산업과		24,483	3.08	22,447	2,036	9.07
	축산과		16,651	2.09	15,367	1,284	8.36
	산림녹지과		14,081	1.77	13,341	740	5.54
	도시과		38,050	4.78	33,964	4,086	12.03
	건설과		54,081	6.79	44,618	9,463	21.21
	교통과		23,702	2.98	21,778	1,924	8.83
	건축과		15,960	2.00	12,900	3,060	23.72
직속기관 합계			27,168	3.41	25,760	1,408	5.47
직속 기관		보건소	13,828	1.74	13,161	667	5.06
		농업기술센터	13,340	1.68	12,599	741	5.89
사업소 합계			27,942	3.51	26,427	1,515	5.73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4,769	0.60	4,402	367	8.34
	환경사업소		13,959	1.75	12,911	1,048	8.12
	상수도사업소		9,214	1.16	9,114	100	1.10
읍면동(총괄)			11,250	1.41	10,324	926	8.97

□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 본청은 기정액 대비 545억 59백만원 증액한 7,297억 14백만원으로

- 실소관에서 기획실 47억 54백만원 감액한 196억 61백만원

시민소통실 21억 26백만원 증액한 150억 9백만원임.

- 총무국에서 관광과 72억원 증액한 283억 62백만원

교육체육과 41억 6백만원 증액한 280억 60백만원

민원과 1백만원 감액한 27억 45백만원임.

- 안전경제건설국에서 건설과 94억 63백만원 증액한 540억 81백만원

농정과 73억 95백만원 증액한 792억 85백만원

일자리경제과 43억 87백만원 증액한 194억 95백만원

기업지원과 10억 31백만원 감액한 105억 12백만원임.

○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14억 8백만원 증액한 271억 68백만원으로

- 농업기술센터 7억 41백만원 증액한 133억 40백만원임.

○ 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15억 15백만원 증액한 279억 42백만원으로

- 환경사업소 10억 48백만원 증액한 139억 59백만원임.

○ 읍면동은 기정액 대비 9억 26백만원 증액한 112억 50백만원임.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55,977	100.00	52,267	3,710	7.70
세 외 수 입			11,159	19.94	11,158	1	0.01
		경상적세외수입	10,092	18.03	10,092	0	0.00
		임시적세외수입	1,067	1.91	1,066	1	0.08
보조금			16,576	29.61	14,647	1,929	13.17
	국고보조금		16,487	29.45	14,544	1,943	13.17
	도비보조금		89	0.16	103	△14	△13.67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8,242	50.45	26,462	1,780	6.72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억 10백만원 증액한 559억 77백만원임.

2) 회계별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55,977	100.00	52,267	3,710	7.70
소 계		51,178	91.43	48,078	3,100	6.45
공기업	하수도	31,940	57.06	28,940	3,000	10.37
	상수도	19,238	34.37	19,138	100	0.52
소 계		4,799	8.57	4,189	610	14.56
기타	의료보호비	2,154	3.85	2,174	△20	△0.93
	주민소득사업	2,315	4.14	1,697	618	36.42
	주차장사업	330	0.59	318	12	3.77

□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1억원 증액한 511억 78백만원,

○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억 10백만원 증액한 47억 99백만원임.

Ⅵ		종합 검토의견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추가 내시 사업 및 성립 전 사용 예산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금번 제2회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밀착형 SOC       사업, 관광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 되었음.

○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018년 정산분 216억원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229억원 증액분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시 재정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보이며, 국·도비     보조금 120억원 증액분은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의 결과라 판단되지만    시비 부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수요 및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순세계 잉여금은 효율적인 자금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예산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관광자원 개발사업 68억원, 청정 대기관리 사업 27억원, 투자유치관리    사업 23억원, 체육기반시설 확충 사업 20억원 등 관광산업 육성, 안전    관리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

○ 관광과     열린 관광지 조성 관련 팜플릿 제작 80백만원,

여성가족과 제2노인복지관 설계용역비 4억원,

재정과     직원소통 공감실 설치공사 70백만원,

용성고 주변 주차 타워 건립 설계비 1억 50백만원,

안전재난과 그늘막 경관개선 사업비 20백만원,

원예산업과 춘향애인 광고물 설치 4억,

복합토피아관 식물원 2층 카페 조성 1억 30백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주민복지과   2019년 “소원을 말해봐”지원 1억 28백만원,

보건소       농약안전보관함 제작 보급 2억 84백만원,

농업기술센터 춘향씨감자 생산량 증대 동기 부여금 15백만원은

향후 경상적 지출로 인한 시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긴급히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시행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임.

○ 일부사업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다시 편성되어,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신중히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과 증·감사항을 중점으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여부 확인 철저

○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의하면, 예산부서는 사업부서에서 토목 및 건축       사업 또는 자치단체 소유로 취득․처분하는 예산요구 시 재산관리부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공유재산은 토지 매입비, 설계비, 건물비, 기타 시설비 등을 1건으로

처리하므로,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를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함.

○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예산 요구와 동시에 안건으로 제출되거나

예산 편성 이후에 제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음.

○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 시 반드시 재산관리부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여부를 확인하여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Ⅶ		수정 예산안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9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구성비(%)
계	855,137	100.00	852,051	3,086	0.36
일반회계	799,460	93.49	796,074	3,386	0.43
특별회계	55,677	6.51	55,977	△300	△0.54

Ⅷ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Ⅸ		심사결과

○ 수정 가결

Ⅹ		예산(안) 증ㆍ감액 현황

○ 붙임 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