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23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9월 23일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다자녀

(3자녀 이상) 세대에게 상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행정안전부」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규정을 개정하여 주민의 권리침해를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규정 신설 (안 제36조)

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 (안 제42조)

-「행정절차법」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정

다. 이의신청 조문 중 단서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이의신청 내용을 삭제(안 제45조)

라. 지방세 징수의 준용 중 “과태료” 부분 삭제 (안 제46조)

마. 급수공사 신청서 등 조례에서 규정한 부분을 규칙으로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5. 11. ∼ 2019. 05. 31.(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 세대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6조는 수도요금 감면 등에 대한 사항을 별표로 규정하면서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에 월 사용량의 5톤을 감면하도록 하고,

- 안 제42조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그 밖에 급수공사 신청서 등 조례에서 규정한 양식을 규칙으로 개정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다자녀 세대를 추가하여 보육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