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9년 09월 06일		제출년월일 : 2019. 0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 상수도사업소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다자녀          (3자녀 이상) 세대에게 상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행정안전부」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규정을 개정하여 주민의 권리침해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규정 신설 (안 제36조)

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 (안 제42조)

-「행정절차법」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정

다. 이의신청 조문 중 단서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이의신청 내용을

삭제 (안 제45조)

라. 지방세 징수의 준용 중 “과태료” 부분 삭제 (안 제46조)

마. 급수공사 신청서 등 조례에서 규정한 부분을 규칙으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5. 11. ∼ 2019. 05. 31.(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사비의 부담구분, 그 밖에”를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신청서”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설치신청(별지 제2호서식)”을 “설치 신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경우(별지 제3호 서식)”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별지 제4호 서식)”를 “경우”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수도사용료와 별표 4의”를 “수도사용료 요율과 별표 3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제27조제5항 중 “15세제곱미터”를 “15톤”으로 한다.

제36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별표 5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3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하려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4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6조 중 “수수료, 과태료”를 “수수료”로 한다.

별표 3, 4, 5, 6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감면대상 중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 분부터 신청하는 세대에게 적용한다.

[별표 3]

구경별 정액요금표(제24조 관련)

계량기 구경별(㎜)	구경별 정액요금(원)	비 고
13 20 25 32 40 50 75 100 150 200 250 300	990 1,660 2,000 3,260 5,160 9,270 16,870 27,210 64,170 92,540 122,580 148,950

[별표 4]

업종별 구분표 (제25조 관련)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가.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단, 공용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율을 적용 나. 10㎡ 미만의 소규모 업소(가게) 다. 학교시설 라. 기숙사 마. 사회복지수용시설 바. 노인복지시설(단, 급식ㆍ요양 등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유료시설은 제외)
일반용	가.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업태 나.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다. 운반급수(최종단계요율 적용)
목욕장용	가 일반 목욕장업(목욕장업과 연계된 편익시설 포함)
산업용	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등록된 사업장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산업)단지에 입주된 기업체

[별표 5]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기준 (제36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및 감면기준
가.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한 경우	ㅇ 20퍼센트
나. 시장이 지정한 모범 개인 서비스 업소	ㅇ 50퍼센트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ㅇ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 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라.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ㅇ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 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마.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지하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경우	ㅇ 이전 3개월분 사용량의 평균수량을 초과한 누수량은 2분의 1 감면 - 이 경우 누수부분 복구가 확인된 수용가로 1개월분에 한정하여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은 해당 업종별 최초요금 단가를 적용 - 담당공무원의 누수확인일 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지역	ㅇ 전액
사. 시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 사용료 전액	ㅇ 전액
아.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전액

※ 비고 : 둘 이상의 감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

[별표 6]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제42조제1항 관련)

위 법 내 용	과 태 료		행 정 처 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공공시설물을 부정 사용한 자
1. 급수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 명령 ․ 부정 급수자 및 방조 자 고발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 공사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 명령 ․ 부정공사자․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3. 계량기 작용 방해․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 계량기 수리 및 구입 설치명령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 할 때 까지 정수처분
4. 계량기 매물․ 공작물 설치 및 봉인 파손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원상회복명령 단, 봉인파손의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 할 때까지 정수처분
5. 업종위반			․ 업종위반일 부터 가산 하여 차액 추징 ․ 업종 직권변경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같은 법 제139조제1항,「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남원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 ------------------------------------------------------------------------.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급수공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 신청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별지 제2호서식)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 설치 신청-----------------------------------------------------------.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 ① ----------------------------------------------------------------------------------------.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경우(별지 제3호 서식)	1. --------------------------------------------- 경우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별지 제4호 서식)	2. ----------------------------------------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따르며, 별표 2의 업종별 수도사용료와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4조(수도사용요금) ① ----------------------------------------------------------------- 수도사용료 요율과 별표 3에 따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업종의 구분) ① ----------------------- 별표 4-----------------.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 ④ (생 략)	제27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⑤ ----------------------------------------------------------------------------------------------- 15톤-------------------------------------------------------------.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지역 4. 시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 5. 시장이 지정한 모범 개인서비스업소에는 상수도 사용료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별표 5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제42조(과태료 등) ①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이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감할 수 있다.	제42조(과태료 등) ① -------------------------------------------------------------------------------------------------------------------------------------- 별표 6------------------------------------.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하려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45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45조(이의신청) ①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경우에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6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 수수료---------------------------------------------------------------------------------------------.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수도요금

감면 규정 신설에 따른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수입금 감소

○ 조례안 제36조제1항제7호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다자녀가구의 감면 규정 신설에 따른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수입금 감소

나. 추계의 결과 : 이 조례안의 시행으로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사용료 수입금이 감소되고 이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금은 매년 64백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됨

다. 재원조달방안 : 감소된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수입금은 시비(일반회계 부담금)로 충당

※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라.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별첨

3. 부대의견 : 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기획실 협의 완료

5. 작 성 자 :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수도경영담당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31,950	-63,900	-63,900	-63,900	-63,900	-287,550
상수도 사용료 수익	-31,950	-63,900	-63,900	-63,900	-63,900	-287,550
세 출	31,950	63,900	63,900	63,900	63,900	287,550
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사업비용	31,950	63,900	63,900	63,900	63,900	287,550
재원 조달	31,950	63,900	63,900	63,900	63,900	287,550
일반회계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1,950	63,900	63,900	63,900	63,900	287,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