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23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9월 23일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우리시 전역에 위치한 공공하수도시설(운봉․인월 및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114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력 및 인력

확보 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환경부 정책방향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 중 우리시를 제외한 13개시군

민간위탁 실시

3. 위탁근거

○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치짐」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4. 위탁관리 대상시설

○ 위탁시설 : 공공하수도시설 114개소

- 운봉․인월 및 소규모하수처리시설 63개소, 중계펌프장 51개소

○ 처리용량 : 운봉 800톤/일, 인월 1,000톤/일, 소규모하수처리시설 4,873톤/일

5.  선정방법

○ 선정방법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선정

평가기준’ 평가결과로 선정(평가기준 붙임 1)

○ 참여자격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하수도법』 제19조2,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6.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간 (2020. 01. 01 ∼ 2022. 12. 31.)

※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단순위탁 3∼5년)

7. 위탁내용

○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

○ 시설내·외의 기계, 전기설비 관리업무

○ 수질유지 관리업무

○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부대업무

○ 기타 시설물의 관리

8. 위탁비용

○ 위탁금액 : 연간 금1,680,296천원

- 인건비, 경상수선비, 안전점검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시험분석비,

차량유지비 등

9. 향후 추진계획

○ 사업제안서 제출 공고                         :‘19. 10. 11 ∼ 25.

○ 관리대행업자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19. 10. 18.

○ 사업제안서(수행능력, 수행계획) 접수            :‘19. 10. 25.

○ 사업수행능력 평가(60/100점, 서류평가)        :‘19. 10. 30.

○ 사업수행계획 평가(40/100점, 외부평가위원)    :‘19. 11. 13.

○ 사업자 선정 및 인계인수 (협약체결)          :‘19. 11. 29.

○ 민간위탁 실시                              :‘20. 01. 01.

10.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관내에 위치한 공공하수도 시설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시설은 주생에 위치한 남원하수처리시설을 제외한 공공하수도시설 114개소로, 운봉․인월 및 소규모하수처리시설 63개소와 중계펌프장 51개소이며,

-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으로,

-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경상수선비, 슬러지처리비 등 연 1,680백만원이며

- 위탁사무는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기계 및 전기설비 관리, 수질유지 관리 등 전반적인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무임.

○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거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3은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본 위탁 동의안의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남원 공공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직영 운영보다 관리대행 시 전문성 확보, 민간경영 시스템 도입을 통한 관리효율 향상 및 경비 절감 도모 등 경제적, 정책적, 기술적, 법률적 타당성 모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직원의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확보 어려움 및 처리시설 대비 운영인력 부족,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미흡 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직접 운영보다는 전문화된 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공공재 성격이 강한 하수도시설을 민간위탁 함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11.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