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19. 09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환경사업소장

1. 제안이유

○ 우리시 전역에 위치한 공공하수도시설(운봉․인월 및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114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력 및 인력 확보 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환경부 정책방향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 중 우리시를 제외한 13개시군 민간위탁    실시

2. 위탁근거

○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치짐」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3. 위탁관리 대상시설

○ 위탁시설 : 공공하수도시설 114개소

- 운봉․인월 및 소규모하수처리시설 63개소, 중계펌프장 51개소

○ 처리용량 : 운봉 800톤/일, 인월 1,000톤/일, 소규모하수처리시설 4,873톤/일

4.  선정방법

○ 선정방법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선정

평가기준’ 평가결과로 선정(평가기준 붙임 1)

○ 참여자격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하수도법』 제19조2,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5.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간 (2020. 01. 01 ~ 2022. 12. 31.)

※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단순위탁 3~5년)

6. 위탁내용

○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

○ 시설내·외의 기계, 전기설비 관리업무

○ 수질유지 관리업무

○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부대업무

○ 기타 시설물의 관리

7. 위탁비용

○ 위탁금액 : 연간 금1,680,296천원

- 인건비, 경상수선비, 안전점검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시험분석비,

차량유지비 등

8. 향후 추진계획

○ 사업제안서 제출 공고                         :‘19. 10. 11 ~ 25.

○ 관리대행업자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19. 10. 18.

○ 사업제안서(수행능력, 수행계획) 접수            :‘19. 10. 25.

○ 사업수행능력 평가(60/100점, 서류평가)        :‘19. 10. 30.

○ 사업수행계획 평가(40/100점, 외부평가위원)    :‘19. 11. 13.

○ 사업자 선정 및 인계인수 (협약체결)          :‘19. 11. 29.

○ 민간위탁 실시                              :‘20. 01. 01.

붙 임 : 1.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2.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산출내역서 1부.

3. 위․수탁협약서(안) 1부.

4. 관련법령 1부.

〔 붙 임 :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Ⅰ. 목적

○ 이 지침은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대행시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서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용역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견실한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여 하수도시설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Ⅱ. 적용범위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업체선정 방법 및 평가기준으로 적용한다.

○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Ⅲ. 업체선정

1. 관리대행 참여자격

가.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신고한 자로 한다.

나. 관리대행 대상시설이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이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정된 시설이 포함될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참가자격을 검토하여 관리대행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업체선정 및 가격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는 업체선정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기술·가격 분리입찰을 적용하여 업체를 선정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 기술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 사업수행계획평가, 가·감점)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와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업체선정 평가기준

가.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및 가·감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표 1>

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업체, 참여기술자의 운영관리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참여기술자, 참여업체의 용역수행실적, 연구개발 및 투자실적, 신용도로 구분한다. <표 2>

다. 사업수행계획평가는 운영관리용역 사업 수행계획에 대한 평가로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사업수행방법에 대해 평가한다.

라. 가·감점은 신규기술자고용, 법령위반, 대행성과평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사업수행계획평가를 합산한 점수에 가·감하여 산정한다. <표 3>

<표 1>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가·감점
기술 제안서	사업수행능력	1. 참여기술자 가. 기술등급 나. 경력 및 실적 다. 교육훈련 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 나. 신용도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30 10 15 5 30 15 10 5	60	·발주부서가 평가
	사업수행계획	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수행 목표 나. 사업수행 준비계획 다.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2.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가. 시설의 운영계획 나.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다.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라. 환경 정비 계획 마. 운영비 절감 방안 바. 예상문제점 및 대책 사.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15 3 4 5 3 25 7 5 3 2 3 3 2	40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가 평가
	가·감점	1. 신규기술자고용 2. 법령위반 3. 지역업체참여	+0.3 -1 +3	+3.3∼ -1.0	·발주부서가 평가

<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자

(30)

(1)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다)교육훈련

[15]

(5)

(7.5)

(2.5)

1. 등급에 따라 평가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동 지침 [별표] II.제1항 다호의 용역 종류별 가중치 적용

<예시>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7.5	6.5	5.5	4.5	3.5

5.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5점

- 3일이상 5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25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2)분야별

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다)교육훈련

[15]

(5)

(7.5)

(2.5)

1. 등급에 따라 평가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동 지침 [별표] II.제1항 다호의 용역 종류별 가중치 적용

<예시>

7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7.5	6.5	5.5	4.5	3.5

5. 위 책임기술자와 동일

참

여

업

체

(30)

(1) 수행 실적

[15]

1. 당해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2. 수행건수, 운영관리, 시운전 등 시설용량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 공동도급시 건수 및 용량은 각 사별 건수 및 용량에 공동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용량에 대해 배점평가 한다.

3.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동 지침 [별표]II제2항 가호의 용역 종류별 가중치 적용

<예시>

․수행건수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8	7	6	5	4

․운영관리용량

대행용량 이상	대행용량미만 대행용량×0.75이상	대행용량×0.75미만 대행용량×0.5이상	대행용량×0.5미만 대행용량×0.25이상	대행용량 ×0.25미만
7	6	5	4	3

※ 대행용량 : 입찰대상 시설중 시설용량 규모가 가장  큰 시설 용량(m3/일)의 50%로 한다.

참

여

업

체

(30)

(2)신용도

(가)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나)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유동비율

- 매출액 순이익율

- 총자산회전율

[10]

(4)

(6)

(2)

(2)

(1)

(1)

1.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도 1월로 계산)

3.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재무비율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예시 :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분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수	배점100%	배점90%	배점80%	배점70%	배점60%

- 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예시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분	신용등급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6	4.5	3	1.5	0

참

여

업

체

(30)

(3)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기술개발

(나)연구개발

투자실적

[5]

(2)

(3)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신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5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최근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예시: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구분	150% 이상	150%미만 100%이상	100%미만 50%이상	50%미만 10%이상	10%미만
점수	3.0	2.7	2.4	2.1	1.8

<표 3> 가·감점 세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

감

점

(±2)

(1)가점

(가)신규기술자고용

(2)감점

(가)법령위반

3)가·감점

(가)지역업체 참여

[+0.3]

(+0.3)

[-1]

(-1)

(+3)

1.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구분	3%이상	2%이상	1%이상
점수	0.3	0.2	0.1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 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 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1. 지역업체 참여시 가점부여

[별표]

사업수행능력 및 가·감점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지방자치단체는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참가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후 최종 평가결과(각 위원별 평가결과는 제외)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표1의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해 ±1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3.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절대평가에 의하고, 사업수행계획은 상대평가 한다.

4.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참여업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1	2	1		24	2	5	10	5	2
6	1	1	2	1	1	25	3	5	10	5	2
7	1	1	3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5.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술평가 결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업체를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를 우선순위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1.3점 및 -2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한다.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연구개발 투자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자의 등급평가는 경력관리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 등급별로 평가하며 시설 용량 및 산정인력 규모에 따라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등급에 따라 개별 평가한 후 합산하여 평가자수로 나누어 최종 배점한다.

나. 운영관리 산정인력 규모에 따라 평가대상 선임기술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대규모 처리시설의 경우 책임기술자 외에 실제 참여기술자 일부를 평가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

다.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용역수행기간 중 참여 인정일수에 용역의 종류별로 각각 부여된 아래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용역 종류별 가중치>
ㅇ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1.0 ㅇ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0.6 ㅇ 하·폐수처리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5 ㅇ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3 ㅇ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0.1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 운영(시운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함 ※ 시공,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함

<예시>

ㅇ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경력 4년,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년, 하수처리시설 시공경력 5년,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3년의 경력기술자 경력기간 산정

-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4년 × 가중치 1.0) +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년 × 가중치 1.0) + (하수처리시설 시공 5년 × 0.5) + (기타환경기초시설 관련업무 3년 × 0.0) = 9.5년

라.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선임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승인을 얻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마. 이 지침 시행 당시 참여기술자가 종전의 지침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은 인정한다.

2.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업체의 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 당해 용역과 동일용역 또는 유사용역의 수행 실적 건수에 대해 평가한다.

1) 동일용역이라 함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실적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라 함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등을 말한다. 발주처는 용역업자가 수행한 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한다.

※ 용역수행실적 건수는 개별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대행 건수를 말함

※ 용역 종류별 가중치는 참여기술자 평가와 같음

<예시> A사의 경우 : 입찰대상시설 규모(5만톤)에 대하여 아래의 실적을 보유 하였음.

ㅇ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적 4건(2, 1, 1, 1만톤),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4건(3, 2, 1, 1만톤), 하수처리시설 시공실적 5건(5, 3 ,2만톤), 폐수처리시설 설계실적 3건(6, 4, 2만톤)의 수행건수 및 운영관리 시설용량 산정

- 수행건수: (하수 운영관리 4건 × 1.0) + (폐수 운영관리 4건 × 1.0) +

(하수처리시설 시공 5건 × 0.5) + (폐수처리시설 설계 3건 × 0.5)= 12건

- 운영관리 시설용량: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만톤×1.0) = 3만톤

나. 참여업체의 재정상태 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선택하여 제출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1) 참여업체의 재무비율 평가는 안정성지표의 대표적 평가요소인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평가하고, 추가로 수익지표인 매출액순이익율과 활동성지표인 총자산회전율을 평가함으로서 업체의 안정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는 정기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용역업자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①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②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③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2) 참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평평가등급확인서’)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③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다.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투자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1) 기술개발실적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환경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예시> A사가 환경신기술 1건, 특허 2건(5년미만 1건은 환경신기술과 동일내용, 5∼10년 미만 1건), 실용신안 3건(5년미만)을 갖고 있는 경우

- 환경신기술(1점) + 특허(0.6점)×1건×0.8(가중치) + 실용신안(0.3점)×3건×1(가중치) = 2.38점 → 2점 적용 (최대배점 한계)

※ 동일내용의 환경신기술과 특허 중 점수가 높은 환경신기술 점수만 인정

3) 연구개발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4)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연구개발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5)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6)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라.  신규기술자고용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재직 중인 자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관리대행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1)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간의 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을 합산함.

2)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력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기술자 고용인원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평균함.

3) 고용사실증명 및 신규기술자증명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경력확인서

※ 참고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4)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마. 법령위반은「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18 -  호)시행 이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며,「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수행실적·입찰참가제한·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직전용역 및 금회 입찰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대행성과평가에 따른 가·감점은 금회 입찰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사. 서로 다른 공공하수도(처리시설, 하수관로,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대행성과평가 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각 시설의 운영대가 비율을 고려하여 평균한다.

아. 대행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점은 입찰대상 시설을 관리대행하고 있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 붙 임 : 2〕

위탁운영관리비 산출 내역서

(단위 : 천원/년)

구분			현운영 (A)	직영운영 (B)	민간 관리대행 (C)	차액		비고
						(C-A)	(C-B)
운영원가	인건비	인원	8명	15명	15명
		직접인건비	493,829	777,475	683,590	189,761	- 93,885
		소계	493,829	777,475	683,590	189,761	- 93,885
	고정경비	복리후생비	-	28,841	28,841	28,841	-
		약품비	27,462	27,462	27,462	-	-
		슬러지처리비	95,435	95,435	95,435	-	-
		상하수도비	46	46	46	-	-
		경상수선비	410,839	410,839	227,476	- 183,363	-183,363
		안전점검비	17,199	17,199	11,663	- 5,536	-5,536
		차량유지비	25,773	43,418	49,133	23,360	5,716
		시험분석비	87,074	87,074	50,046	- 37,028	-37,028
		TMS유지비	60,896	60,896	60,896	-	-
		기타경비	63,647	23,604	20,754	- 42,893	-2,850
		소계(경비)	788,371	794,814	571,751	- 216,619	-223,062
	순원가합계		1,282,200	1,572,289	1,255,341	- 26,858	-316,948
	일반관리비		115,397	141,506	112,981	- 2,416	-28,525
	이윤			-	136,832	136,832	136,832
	합계		1,397,597	1,713,795	1,505,154	107,558	-208,641
부가가치세			63,760	65,525	150,515	86,755	84,991
엔지니어링공제보험				26,414	24,626	24,626	-1,788
관리대행비용합계(a)			1,461,357	1,805,734	1,680,296	218,939	-125,438
직접관리	전력비		262,270	262,270	262,270	-	-
	통신비		29,108	29,108	29,108	-	-
	부가가치세		29,138	29,138	29,138	-	-
	소계(b)		320,515	320,515	320,515	-	-
운영원가 합계(a+b)			1,781,873	2,126,249	2,000,811	218,939	-125,438

〔 붙 임 : 3〕

남원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서(안)

2019. 09.

○        ○        ○

(주) ○○○○○○○

남원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서(안)

○○시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이하 "관리대행업자"가라 한다)는 ○○공공하수도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업무를 각각 관리대행하기로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목적) 이 협약은 공공하수도시설을 효율적·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행대상 재산의 명세) 운영관리 대행대상 재산의 명세는 "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가 협의·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3조(관리대행의 내용 및 처리방법) 이 협약에 의한 『관리대행업무의 내용 및 처리의 방법』은 "관리청"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관리대행기간 및 협약변경) ①관리대행 개시일은 20○○년 ○월 ○일로 한다.

②관리대행 기간은 계약체결 후 관리대행 개시일로 부터 3년으로 하고 대행성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협약기간 연장 또는 해당 처리시설의 용량증감, 해당 처리시설에 총인처리시설 등 관리대행 시설을 추가하는 등으로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5조(대행관리비) ①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대행에 따른 비용(이하 “대행관리비”라 한다)은 연간○,○○○,○○○원으로 하고 비목별 내역는 별표 1과 같다.

②계약기간의 연장, 처리시설의 추가, 시설용량 또는 처리방식의 변경, 유입유량의 증가 등 당초 관리대행비용 산정시와 운영여건의 변동으로 관리대행비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가 협의하여 비용에 반영한다.

제6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제5조에 의한 대행관리비 중 인건비목은 매년 공무원 임금인상율(공무원 임금적용 사업, 지방공사, 지자체 직영기업) 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노무비 인상율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②경비목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생산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물가지수 적용 기준일은 입찰일로 하고, 기준금액은 계약금액으로 하며, 조정시점은 조정신청 직전월의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7조(대행관리비 부담 등) ①관리대행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은 "관리청"이 부담한다.

1. 관리대행한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년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단위건당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수리수선비

2. 비품, 차집관로 점검용 차량, 장비 등 고정자산의 취득

3.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및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재 및 풍수해보험

5.「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외부기관의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관리대행시설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는 조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

7. 기타 "관리청"이 인정하는 비용

②"관리대행업자"는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목적, 용도, 예상금액, 집행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청"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 등을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는 "관리청"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수가 많아 행정력 낭비가 우려될 때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④기계장치 및 시설물 등은 "관리대행업자"가 책임지고 보수, 유지, 관리하여 내구연한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사용 가능하면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 할 때에는 "관리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관리대행업자"는 계약보증금으로 연간 대행금액 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금에 갈음하는 계약보증증권을 "관리청"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재대행의 금지)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제10조(법령 등의 준수)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청"이 별도로 정하는 □○○하수처리시설 대행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적정관리) ①"관리대행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청"과 협조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시설을 24시간 연속 가동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가동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지할 경우에는 "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리대행업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임용·배치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방법 및 투입인력에 대하여는 처리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대행업자"가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질관리) ①"관리대행업자"는 방류수 수질이 하수도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되도록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대행업자"는 처리수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는 그 사유 및 원인을 규명하여 지체없이 "관리청"에게 보고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에 의한 수질기준 초과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설설비 등의 관리)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시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비품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대행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즉시 "관리청"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보고)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청"에게 보고하고 "관리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관리대행재산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실적보고 및 확인) ①"관리대행업자"는 매월 관리대행업무의 처리성과를 관련 규정 또는 "관리청"이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관리청"에게 보고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②"관리청"은 관리대행업무의 처리성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리대행업자"와 협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6조(관리대행성과서 제출) "관리대행업자"는 성과평가 대상기간 만료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관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관리청"과 성과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계약 도래시에는 계약만료 90일 이전에 관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7조(대행관리비의 청구 및 지급) ①대행관리비는 연간 총대행관리비를 월 단위로 배분하여 "관리대행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청"은 실청구일로부터 7일이내에 "관리대행업자"에게 지급한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시 발행일은 실제의 청구일과 관계없이 매월 말일로 한다.

②"관리청"의 사정으로 대행관리비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18조(인센티브 지급) ①연간 공공하수도 운영결과 약품비, 전력비, 폐기물처리비, 경상수선비 등 계약금액 대비 운영비용을 절감한 경우 "관리청"은 절감액의 ○○%를 "관리대행업자"에게 지급한다.

②운영비용 절감액 산정방법은「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환경부 고시 제2018-160호 ) [별표 3]에 따른다.

제19조(기밀유지)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 처리과정에서 얻은 기밀을 "관리청"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0조(민·형사상의 책임)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리대행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협약의 해지) ①"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리청"은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대행업자"가 관리대행업무를 인수하지 않을 때

2. "관리대행업자"가 관계법령 및 본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②"관리청"은 제1항 각호의 규정외에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6개월 전까지 "관리대행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리대행업자"는 "관리청"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손해배상) ①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이 해지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관리청"에게 귀속된다.

②제21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지로 "관리대행업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청"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관리대행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관리청"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⑤관리대행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관리대행업자"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관리청"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부담한다.

제23조(관할법원)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관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법원으로 한다.

제24조(협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가 서로 기명날인하여 각각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관리청"        ○○시장             홍 길 동            (인)

"관리대행업자"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인)

〔 붙 임 : 4〕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 관리대행계획서 작성 및 의견수렴 ]

가. 관리대행계획서 작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대행사업에 대한 관리대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관리대행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대행의 목적 및 범위

- 관리대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운영관리, 수질개선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타당성조사를 통해 결정된 관리대행의 대상을 하수처리시설, 펌프장, 하수관로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개량대상시설 및 범위를 제시한다.

- 관리대행은 공공하수도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중계펌프장 등)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일괄 대행하여 관리대행업자의 책임하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관리대행업자간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관리대행업자간 관리대행대상시설에 대한 시설개량 및 운영관리업무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관리대행의 방법 및 기간

- 관리대행은 단순관리 대행과 복합관리 대행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능력, 예상사업비, 개량되는 자산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최초 관리대행 기간은 단순관리 대행은 5년 이내, 복합관리 대행은 5년 이상 20년 이내 범위에서 결정하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

- 대행성과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단순관리 대행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관리대행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운영관리에 따른 관리대행대가는〈부록 3〉「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관리대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건비 단가 적용은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 계약 갱신시에는 실제 운영관리비와 계약시 관리대행대가를 비교하여 비효율 요인을 검토한 후 <부록 3>「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관리대행대가를 산정한다.

- 관리대행대가 중 경비에 대해서 정산하는 경우 정산 항목을 명확히 명시하고,「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환경부 고시)에 따라 절감액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사항을 명시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라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평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부록 10>의 평가수수료를 포함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④ 발주방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2조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채택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감점)와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 기술평가 후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기술우위업체 순으로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자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 세부평가기준은 대상시설의 규모, 관리대행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기준을 정하며, 입찰참여자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고용관련 사항

- 관리대행으로 인한 감축예상인력 및 동 인력 활용방안 또는 고용승계 등을 검토·제시하도록 한다.

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