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23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9월 23일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주거기본법」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범위, 지원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안 제5조)

다.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7조)

라.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7. 24. ∼ 2019. 08. 13.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 장려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 범위 및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신청 및 지원 절차,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로 합산소득 연 9천 5백만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의 2퍼센트까지 200만원 이내에서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인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