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9년 09월 06일		제출년월일 : 2019. 0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제정이유

「주거기본법」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범위, 지원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안 제5조)

다.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7조)

라.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7. 24. ∼ 2019. 08. 13.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대출이자 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가 되어 있고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

3. 신혼부부 합산소득 연 9천 5백만원 이하

제5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사람

2.「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3.「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전세대출 지원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로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연 1회 지급하며, 제4조에 따른 조건이 충족된 경우 총 5회까지 지원

2.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제출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접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통장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 자격 상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집전화 :

휴대폰 :

신청구분

내용기재

혼인신고일

주택소유여부

(☑ 체크)

□ 무주택

부부합산소득 : 금             원(연소득)

자        녀

명 (남    명,   여    명)

임차주택

현    황

소   재   지

소 유 자

임차금액 (원)

임차면적(㎡)

대출현황

대 출  기 관

대출잔액 (원)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신 청 금 액

천원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2.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3.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확인용)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3. 혼인관계증명서

4.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전국기준 비과세 증명으로 발급      요청 (부부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읍․면․동장

직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혼인기간 및 무주택 등 확인		해당란에 본인 자필 서명
1. 혼인기간	본인 및 배우자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결혼한 신혼부부 가정임을 확인함.
2. 무주택 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3. 주택전세자금 대출 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금융기관에서‘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4. 대상 주택 전세 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지원 대상주택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5. 신혼부부 전용 주거지원 전세자금 대출 상품 가입 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포함)의 신혼부부 전용 주거지원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함.

■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과 배우자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하여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배우자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위의 신청자격 및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에 서약·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동의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
번호	신 청 인					배우자		최초 전입 년월일	전세현황		대출 잔액	신청액	입 금 계 좌
	주소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혼인 신고일	성명	생년 월일		임차주택소재지	임차 금액			성 명	계좌번호 (은행명)

[별지 제4호서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리대장

연번	신청인				최초 전입년월일	입금내역					환수내역 (일자/사유)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대상자 선정일	지급일	지급금액	계좌번호	예금주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1. 의안명 및 관련조문

·조례명 :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2. 비용추계 내용

가. 추계의 전제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으로

2020년 ~ 2024년까지 매년 50가구 지원

。 대출잔액의 2%지원, 최대 연 200만원 지원

。 소요액 : 50가구×2,000천원 = 100백만원

나. 추계의 결과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액                     (명, 백만원)

전 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예 산 액	100	100	100	100	100
지급인원	50	50	50	50	50
지 급 액	2	2	2	2	2

※ 확보된 예산액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다. 재원조달방안 : 전액 시비 편성

3. 작성자 : 안전경제건설국 건축주거담당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100	100	100	100	100	500
국 비							0
도 비							0
시 비		100	100	100	100	100	500
세 출		100	100	100	100	100	500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	100	100	100	100	500
재원 조달		100	100	100	100	100	500
의존 재원	소 계	100	100	100	100	100	500
	국 비						0
	도 비						0
	시 비	100	100	100	100	100	500
지 방 채
기 금
공 기 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