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23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9일 김종관의원 외 6명 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9월 23일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 수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조∼안 제4조)

나.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안 제10조)

다.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운행차량, 이용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1조∼안 제14조)

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이용기간,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5조∼안 제18조)

마. 특별교통수단 운행, 운행지역, 운전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

(안 제19조∼안 제21조)

바.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2조)

사.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센터 근무자에 대한 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3조, 안 제2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9. 16. ∼ 2019. 9. 21.(5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이용대상자 등록 및 심사, 이용기간 및 이용요금, 운행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22조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된 이후 각 시군별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운영하였으나, 시군별로 차량대수, 운영시간, 이용 요금 및 방법 등이 서로 달라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였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14개 시군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콜 접수와 배차를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14개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되어야 하며,

○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보편적 복지 실현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