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23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9월 23일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폐지이유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관리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중복 나열할 필요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남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6. 05. ～ 2019. 06. 25.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도로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제8조부터 제15조, 제56조,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규정되어 있고,

○ 상위법령에 위임규정도 없이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상위법령 개정 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입법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 본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