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9년 09월 06일		제출년월일 : 2019. 0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폐지이유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관리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중복 나열할 필요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6. 05. ～ 2019. 06. 25.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