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23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1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9월 23일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남원시는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남원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원도심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은 2017년 12월 승인⋅고시 되었으나,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기존 활성화계획을 변경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이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유형) 일반근린형

나. (사업위치) 남원시 동충동⋅죽항⋅금동 일원

다. (사업면적) 1,121,804㎡

라. (총사업비) 총 100억원(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마. 주요 변경내용

- 구역사, 구군청 지하 활용 불가에 따른 청실홍실, 북문예술인촌,

꿈꾸는마을 문화공간 조성사업 삭제

- 용성초등학교, 법원사가 활용 불가에 따른 공원조성사업 삭제

- 타사업 추진 및 중복에 따른 남원성마을 안길정비 및 놀다가사업 삭제

- 구.북부시장 매입을 통한 사랑나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추가

4. 추진경위

○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일반 근린재생형)             : `15. 12. 30.

○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전북도) 공고                 : `16. 12. 02.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전북도)                    : `17. 12. 01.

○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청회                  : ‘19. 07. 25.

○ 활성화계획 변경을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검토 요청    : ‘19. 09. 02.

5. 공청회 결과

○ 공 고 일 : 2019. 07. 10.【관내일간신문(호남제일신문), 시 홈페이지, 시․동 게시판)】

○ 일    시 : 2019. 07. 25.(목) 16:00 ~ 17:00

○ 장    소 : 동충동사무소

○ 참    석 : 28명(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 주요의견

- 해당없음

6.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남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안”

7. 법적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

8. 금후 추진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국토교통부)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국토교통부)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국토교통부)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열람(남원시)

9.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5년부터 추진 중인 남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 부지확보 및 실현가능성 부족, 타 부서 사업과 중복 추진으로 커뮤니티 가든, 예루원, 숨은공간찾기, 청실홍실, 북문예술인촌, 게스트하우스, 춘향이 시집가는 날, 놀다가 사업 등을 삭제하거나 통합하고,

- 사랑나눔 어울림센터, 신규 주차장 조성, 커먼 스페이스 사업 등을 추가하여 추진할 계획임.

○ 남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2016년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수립되었으며, 남원시 원도심 지역인 동충동, 죽항동, 금동 일원에 총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이번 활성화계획의 변경은 도시재생거점시설로 사랑나눔 어울림센터 조성,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청년층 등을 위한 공유공간인 커먼 스페이스, 원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등 도시 재생의 활력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 중에 현장여건 변동 및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은 아닌지 사업계획의 실효성,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