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23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9일 김종관의원 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9월 23일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작은 목욕탕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나. 작은 목욕탕 운영비 지원 조항 신설(안 제7조)

다.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목욕탕 운영일 조정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9. 16. ∼ 2019. 9. 21.(5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에서 운영 중인 작은 목욕탕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목욕탕 운영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7조는 작은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목욕탕 운영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음.

○ 남원시 작은 목욕탕은 운봉읍과 산내면에 각각 1개소씩 총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 이용자 수는 운봉읍 13,539명, 산내면 9,894명으로 이용률이 매우 높은 주민복지시설임.

○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계절적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관리를 통해 농촌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